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9/14 ~ 9/20): 중앙은행은 0% 이자율의 특별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개요:

3호 폭풍 이후 기업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베트남 산업상업연맹(VCCI)은 북부 지방의 기업이 신속하게 생산-사업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에 적용할 적절한 경제 정책을 제안하는 문서를 총리에게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1) 3호 폭풍인 야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산업 및 분야의 경우:

양식장에 대한 수면 임대료 면제; 항만, 내수항 입출항 수수료 및 계류장 사용료 면제; 어선 및 관광선에 대한 보험 비용의 50%~70% 지원을 한다.
부가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거나 50%를 감면한다.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상사에게 지급하는 부분의 노조비를 면제한다.

(2) 폭풍과 홍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기타 산업 및 분야의 경우:

농업 생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한다.
폭풍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휘발유 소매시설에 대해 휘발유의 부가세를 10%에서 8%로; 전기 고객에게 전기 제품의 부가세를 8%에서 6%로 인하한다.
기업의 부가세, 법인세,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을 계속 연장한다.
폭풍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시기를 4개월에서 6개월로 연기한다.

토지를 활용한 투자 프로젝트 수행 입찰 참여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정부는 토지를 활용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자 선정에 관한 입찰법을 시행하는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115/2024/ND-CP호 의정을 발표했다. 의정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 대상과 인센티브 수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규정에 따라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위험 수준이 높은 그룹의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첨단 기술, 친환경적 기술 및 최상의 기술을 적용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입찰 신청서를 평가할 때 인센티브 5%를 받는다.
기술이전법에 따라 투자-개발 우대 첨단기술 목록과 개발 장려의 첨단기술제품 목록 또는 이전 장려 기술 목록에 있는 첨단기술 및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이전이나 첨단기술 활동을 할 것을 약속하는 투자자는 입찰 신청서를 평가할 때 인센티브2%를 받는다.

투자자는 입찰 참가 시 위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고 계약 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투자자는 입찰 신청서 및 토지를 활용한 투자 프로젝트 계약서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토지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제재 신속 완료 요청

정부청은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제하는 의정에 대한 부총리의 결론을 내리는 2024년 9월 18일자425/TB-VPCP호 통지서를 방금 발표했다. 부총리는 2024년 토지법과의 동기화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제재에 관한 의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환경부는 법무부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의정이 관련 법적 규정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검토한다. 의정은 이행과 모니터링이 편하도록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규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도 필요하다. 부총리는 또한 토지법 위반을 적발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코뮌 차원의 책임을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 불법 이익, 위반에 따른 토지회복, 현상 회복 등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여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재권한을 국방, 경찰, 농업 등 다른 검사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자원환경부는 2024년 9월 20일 이전에 의정을 완료하고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아파트 건물을 투자하고, 개조하고, 재건축하는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도록 제안

호치민시 부동산협회 (HoREA)는 법인세법 초안(개정)의 여러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충에 대해 논평하는 문서를 방금 발행했다. 특히 협회는 주택법 제83조 1항 đ 항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건물을 투자하고, 개조하고, 재건축하는 투자자에게 법인세 인센티브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3년 주택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아파트 건물을 투자, 개조 및 재건축하는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세금, 신용에 관한 인센티브 및 기타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이 대상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에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혜택을 받을 '아파트 건물 투자, 개조, 재건축 투자자'라는 대상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세율과 관련하여 HoREA는 법인세 세율10%가 적용되는 "아파트 건물 투자, 개조 및 재건축" 기업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폭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서류는 법인세 결정 시 공제 비용에 포함

2024년 9월 13일에 발행된 국세청의 4062/TCT-CS호 공문에 따르면, 기업은 배상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 및 전염병과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법인소득세 적용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 가능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필요 문서에는 손실된 자산, 상품 명세서, 배상 기록(있는 경우) 및 기타 관련 문서가 포함된다. 또한 기업은 재해 복구 보조금 비용과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혜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발생하는 실제 조건을 충족하고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되며 모든 유효한 영수증 및 문서가 있어야 한다.

중앙은행은 0% 이자율의 특별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결정 초안은 상업은행, 협동조합 은행, 비은행 신용기관, 국민신용기금, 소액금융기관 등 신용기관에 적용되는 연 0% 이자율과 무담보로 중앙은행의 특별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1) 특별 대출 조건:

신용 기관은 특별한 통제를 받으며 승인된 구조 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신용 기관의 누적 손실이 정관 자본 가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0%가 될 수 있다.

(2) 대량 출금의 경우:

대량 인출이 발생한 신용기관은 단기적으로 예금을 상환하기 위해 특별대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액은 30일 이내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차입된 특별 대출 처리: 신용 기관은 특별 통제 하에 있고 누적 손실액이 정관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차입한 특별 대출에 대해 0%의 이자를 요청할 수 있다.

거주지 이탈 방지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 제안

공안부는 임시 구금 및 거주지 이탈 금지 시행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특히, 거주지 이탈 방지 대책 시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이 법안은 시행 순서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시행 과정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 이에 따라 공안부는 출국금지 시행에 있어 관련 기관의 명령, 절차, 책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대상을 추적하기 위해 전자 감시(팔/다리 팔찌)를 적용하고, 대상자의 위치를 원격으로 식별 및 추적할 수 있으며, 장치의 무단 제거 및 개봉을 모니터링하는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급여비를 허위로 신고한 업체 검토 및 점검

국세청 정보에 따르면, 최근 세무 당국은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허위 비용을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 불평, 권고 및 비난하는 개인으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다. 수수료는 기업의 납세 의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개인 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국세청은 급여 명예 훼손의 경우 기업의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해 신고자와 신고 대상자로부터 명확한 내용이 담긴 서신을 세무 부서에 접수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표했다. 임금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폐기명령에 정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동시에 시민들에게 절차에 따라 정보를 보내고, 받고,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국세청은 조세 산업의 적용과 검토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 부서에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비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기업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목록에 포함되도록 요청한다. 세법 및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 점검하고 시기적절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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