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1/27 ~ 2/2): 2024년 주요 행정절차 개편

2024년 1월 30일에 만료된 금융 및 은행 관련 법률 문서 목록

2024년 1월 30일, 베트남 중앙은행은 국가 관리 분야에서 전체 또는 일부 유효하지 않거나 만료된 법률 문서 목록을 발표하는 153/QD-NHNN호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베트남 중앙은행은 다음을 포함하여 만료된 모든 법적 문서 목록을 발표했다.

• 수표 공급 및 사용에 관한 159/2003/ND-CP 호 의정;
• 자금세탁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 이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116/2013/ND-CP 호 의정;
• 자금세탁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 이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116/2013/ND-CP호 의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87/2019/ND-CP호 의정;
• 베트남 통화 보호에 관한 130/2003/QD-TTg 호 결정서;
• 보고해야 하는 대규모 거래의 가치를 규제하는 20/2013/QD-TTg 호 결정서

만료되었거나 부분적으로 무효화된 법률 문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외화 환전 대행 활동, 경제 기관의 외화 수령 및 지급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조건을 규제하는 89/2016/ND-CP 호 의정;
• 통화 및 은행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제하는 88/2019/ND-CP호 의정;
• 통화 및 은행 행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제하는 88/2019/ND-CP호 의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제 143/2021/ND-CP호 의정;
• 베트남 국경 지역 및 국경 관문 경제 구역에서 공통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의 자금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에 관한 140/2000/QD-TTg 호 결정서.

세무기관은 전자상거래 사업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도록 국제 협력

세무총국은 2024년에도 조세 부문이 다른 국가 세무 당국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 및 다자간 조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조세 제도의 개혁과 현대화 과정에 실질적으로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행정법의 세금 및 관련 내용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한다. 이와 함께 조세 부문은 이중과세 방지 협약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재평가하는 프로젝트의 실행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조세 부문은 MLC 다자간 협정(전자상거래 사업 활동 및 디지털 경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 분할 - 본사), Pillar 1) 및 STTR 다자간 협정 - Pillar 2에 참여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할 것이다.

2024년 주요 행정절차 개편

2024년 주요 행정 절차 개혁 계획은 2024년 1월 25일 제 104/QD-TTg호 결정에 따라 총리가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행정절차 개혁 과제를 집중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사업활동 관련 규정을 축소하고 간소화시키는데 특히 사업 관련 인허가의 검토, 축소·간소화에 우선하고 중점을 두고 2024년 5월 이내 정부에 발송해서 2024년 6월 이내 승인을 위해 올린다.
• 범죄경력조회 관련 규정 및 행정절차를 축소·간소화하여 2024년 3월 이내 승인을 위해 올린다.
• 인구 관리 및 행정절차 처리의 등급 분류에 관련하는 행정절차 규정을 행정절 축소- 간소화한다.
• 행정 절차의 수행, 처리하고 국민과 기업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혁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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