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3/10/14 ~ 10/20): 2024년 6월 30일까지 부가세 2% 계속 인하 제안

2024년 6월 30일까지 부가세 2% 계속 인하 제안

2023년 10월 13일, 재무부는 2024년 첫 6개월 동안 부가세 인하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11239/BTC-CST호 공문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통신, 정보기술, 금융 활동,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업 등 일부 상품 및 서비스를 제외하고 현재 부가세 세율 10%를 적용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 세율을 2%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예상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국회상임위원회는 경제상황과 기업, 국민이 여전히 어려운 경우 2024년 6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부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결정해서 최근 회기 국회에 보고한다.

2025년부터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그룹 5개 추가 제안

이는 사회보험법(개정) 제안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이다. 따라서 초안에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의무적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5개의 근로자 그룹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 개인 사업자 주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면 급의 비전문 실무자와 비슷한 마을과 주거 집단의 비전문 실무자;
• 기업 관리자, 통제관, 국가 지분 대표자, 회사 및 모회사의 기업 지분 대표자, 무급 협동조합 관리자;
• 아르바이트 근로자 (비고정 시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이름으로 협의를 체결하지만 유급 고용이며 한측이 관리, 감독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올라인 공공서비스 수행 시 8개의 수수료 인하 예정

2023년 10월 16일, 재무부 장관은 온라인 공공 서비스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의 수수료를 규제하는 여러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63/2023/TT-BTC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은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수행할 때8가지의 수수료가 인하된다.

• 단체가 산업용 폭발 자재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10% 인하
• 공공 서비스 단위 및 기업이 노동안전기술검사 적격 증명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때: 10% 인하
• 단체 및 개인이 산업재산권 보호 업무 및 서비스 제공 신청서를 제출할 때: 50% 인하
• 베트남 국민이 여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10% 인하
• 국민 정보 입증 및 정보 활용 수수료 : 50% 인하
• 단계 및 개인이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 재발급 또는 정환 신청서를 제출할 때: 1회115,000 동;

회수 불가능한 사회보험 채무가 있는 기업에 대해 연체금 삭제 제안

베트남 사회보험기관은 최근 사회보험료와 실업보험료의 체납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노동보훈사회부에 보냈고, 체납하고 회수 불가능의 현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다음은 몇 가지의 뛰어난 제안 사항이다.

•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회수 불가능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삭제
• 사업자 등록 주소에서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회사, 페업을 신청하고 있는 단위, 법적 대표자가 없는 단위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업보험 기금의 자금 잔액 사용.
• 다음과 같은 사회보험료 납부 지연 및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추가: 고용주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중단, 법적 대표자에 대한 12개월 이상 출국 연기
• 고용주  부담 부분의 실업보험기금에 공제 (자세한 공제액은 정부가 정함)하여 위험예방의 실업보험기금 성립

외국인의 노동허가서 발급에 관련하는  6가지의 절차 안내

2023년 10월 17일, 노동보훈사회부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베트남에 있는 외국 기관 및 개인을 위해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채용, 관리를 규정하는 152/2020/ND-CP호 의정을 개정하는 70/2023/ND-CP호 의정에서 수정 및 보완된 행정 절차를 발표하는1560/QD-LDTBXH호 결정을 발표했다. 다음은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분야에서 개정된 뛰어난 행정 절차 목록이다.

• 근로자 사용 필요, 변경 설명서;
•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허가서 발급;
•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허가서 재발급;
•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허가서 연장;
•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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