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12/21 ~ 12/27): 2024년 전기법에 따른 2025년 2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규제

-
개요:

2024년 전기법에 따른 2025년 2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규제

2024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25년 2월 1일부터 발효될 2024년 전기법은 아래와 같이 전기 소매 및 도매 가격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공한다.

(1) 전기 소매가:

  • 소매가는 각 고객군(생산, 영업, 행정, 생활)별로 세분화된 평균 가격 프레임, 조정 메커니즘, 가격 구조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는 전기 사용 시간(러시아워, 경부하 시간대, 정상 시간대)을 기준으로 가격을 적용한다.
  • 생활용의 경우 경쟁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사다리가격을 적용한다.

(2) 전지 도매가: 국가가 규정한 가격 체계 내에서 전기 단위가 합의하여 전기 구매 및 판매 가격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2024년 전기법은 2004년 전기법을 대체하여 전기 가격 관리 및 조정에 새로운 단계를 제시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세무 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추가 세금신고 불가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09개 법률 개정법(제56/2024/QH15호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본 법 제6조 6항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 마감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다음 조건에 따라 추가 신고를 할 수 있다.

  • 세무 당국이나 관할 당국이 검사, 조사 결정을 발표하기 전
  • 서류가 결정문에 명시된 세무 검사 및 조사 범위 및 기간에 속하지 않는다.

세무 조사 또는 감사 결정이 발표된 경우, 보완 사항은 법적 규정에 따른 설명이나 관할 당국의 결론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새로운 점은 세무 조사 또는 감사 결정이 없는 경우 추가 신고를 허용하는 세무 관리법 제47조 1항의 현행 규정과 다르다.

2025년 1월 1일부터 회계서류 필수항목 폐지

2024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9개 법률개정법(제56/2024/QH15호 법률)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회계서류에 '회계 문서를 받는 기관, 조직, 단위 또는 개인의 이름, 주소'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2015년 회계법 제16조 1항 d항을 폐지하는 개정법 제2항 9항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2015년 회계법에 따라 회계 문서에는 이름, 번호, 작성일자, 작성 및 수령 단체 정보, 경제 업무 내용, 금액, 서명 및 관련 정보 등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 기업은 실제 필요에 따라 이 내용을 문서에 유연하게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개정된 법률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온라인 사업을 하는 가구 및 개인을 위한 세금 신고 포털 공식 출시

세무총국은 2024년 12월 19일에 "기업 가구 및 개인이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세금을 등록,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전자 정보 포털"을 공식 출시했다.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가구 및 개인은 다음 링크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https://canhantmdt.gdt.gov.vn/ICanhan/Request

(1) 적용 대상: 세금 신고 포털은 다음을 포함하여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는 가구 및 개인을 지원한다.

  • Shopee, Lazada, Tiki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
  • Facebook, Zalo 등 소셜 네트워크에서 상품과 서비스 판매
  • Google, YouTube 등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을 얻기
  • CH Play, Apple Store 등 앱 마켓에 소프트웨어 제공
  • 기타 비즈니스 플랫폼.

(2) 포털의 주요 기능: 세금 신고 포털에는 4가지 주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 로그인: 계정에 접속하고 관리한다.
  • 세금 등록: 사업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세금 등록을 수행한다.
  • 세금신고 : 사업활동과 관련된 세금정보를 신고한다.
  • 세금 납부: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3) VNeID를 통한 세금 등록 지원: 이 포털은 2급의 VNeID 계정을 통해 공안부의 데이터를 통합한다. 납세자는 사업장 주소, 업종, 운영 시작 날짜, 주민등록증의 발급날짜 및 발급처, 4가지 기본 정보만 입력하거나 편집하면 된다.

2024년 12월 23일부터 첨단기술 프로젝트 투자 조건

과학기술부는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첨단기술 구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08/2024/TT-BKHCN호 시행령을 최근 발표했다. 프로젝트의 경우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 5 가지 기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하이테크 제품은 개발 장려 하이테크 제품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생산 수익 비율은 프로젝트 연간 총 수익의 최소 80%에 도달해야 한다.
  • 프로젝트 작업자의 최소 75%는 졸업장, 직업 교육 자격증 또는 대학 학위를 보유해야 한다.
  • 자본 규모가 6조 VND 이상이고 직원 수가 최소 3,000명인 프로젝트의 경우, 연구, 개발 및 기술 적용에 참여하는 직원의 비율은 전체 직원 수의 최소 2.5%여야 한다. 나머지 프로젝트의 경우 이 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 자본금이 6조 VND 이상인 프로젝트의 경우 연구, 개발 및 기술 응용에 대한 연간 지출 비율이 3년 중 5년 동안 최소 100억 VND에 도달해야 한다.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 이 비율은 1% 이상이어야 한다.
  • 프로젝트는 프로그램에 따라 제어되는 자동 장비의 최소 1/3을 갖추고 베트남 법률에 따라 노동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동기식 첨단 기술 라인에 투자해야 한다.

제08/2024/TT-BKHCN호 시행령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소유자 정보를 인증하지 않는 은행 계좌 제거

2024년 12월 23일자 139/CD-TTg호 전보 공문에 따르면 총리는 베트남 중앙은행에 사이버 공간, 특히 비공식 은행 계좌를 통해 금융 자산을 유용하는 사기 행위를 예방, 중지 및 처리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주요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비공식 계정 제거: 고객 정보에 대한 식별 및 인증을 완료하고, 허위 또는 비공식 정보가 포함된 계정을 제거한다.

(2) 생체인증 강화: 신규계좌 개설, 개인정보 변경, 모바일뱅킹, 전자지갑, 거래창구 등을 통한 거래 시 생체인식 확인 및 비교를 위한 로드맵을 제안한다.

(3) 법규 개정: 은행계좌, 전자지갑 등의 매매, 임대, 차용 등 불법행위를 엄격히 처리한다. 특히 비즈니스 계정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검토하고 모니터링한다.

(4) 의심스러운 거래 탐지 기술 적용: 기업 계좌의 인터넷 뱅킹 거래에서 생체 인식을 확인하고 인증한다. 외국 IP 주소로부터의 거래를 탐지하고 경고하는 솔루션을 연구한다.

문의 및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 파트너 법무법인
주소 : 2nd Floor, CT3 Building, Yen Hoa Park View Urban Area, No. 3 Vu Pham Ham Street, Yen Hoa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Email: [email protected]
Hotline: (+84)987748111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