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3/12/23 ~ 12/29): 투자지원기금 설정 제안

투자지원기금 설정 제안

기획투자부는 투자지원기금의 설정,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의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기금의 운영 목적은 투자 환경을 안정화; 투자 장려가 필요한 일부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자, 다국적 기업을 격려 및 유치;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초안에 따르면 기금은 다음과 같은 투자 지원 형태로 기업에 직접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인적자원 교육 및개발 비용 지원;
• 고정자산 창출에 대한 투자비, 사회 기반 시설 시스템에 대한 투자비 지원;
• 고기술의 제품 생산비 지원;
• 연구개발 비용 지원;
• 신용 및 이자 지원.

기업이 기금에서 받는 투자 지원금은 법인세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온라인 결제 시 위험을 최소화하는 솔루션 전개

2023년 12월 18일, 중앙은행은 온라인 결제 및 은행 카드 결제에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솔루션 전개에 관한 2345/QD-NHNN호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결제중개업체는 온라인 결제 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솔루션을 다음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

•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한 거래 알림;
• 하루 거래 한도 설정;
• 온라인 결제 허용/불허 기능 설정;
• 하루 온라인 카드 결제 한도 설정;
• 해외결제 허용/불허 기능 설정(온라인 거래 제외)
• 국제 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를 위한 3D Secure 인증 솔루션(또는 이에 상응하는 솔루션) 적용

이 결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중개인의 자유로운 업무 불허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2023년 부동산 사업법 제61조 2항에 따라 개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부동산 거래소 서비스업 또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한 기업에 일해야 한다.

따라서 2023년 부동산사업법이 발효된 202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는 개인은 오늘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면 안 되고 부동산 거래소 서비스업 또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한 기업에 일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자금세탁 방지의 효율성 강화 요구

12월 28일, 베트남 중앙은행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법률 준수에 관한10064/NHNN-TTGSNH호 문서를 발행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 귀금속 및 보석 판매 기관, 결제 중개 회사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 중 일부를 실행하도록 요구했다.

•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고액 거래의 경우 자금세탁방지국에 보고해야 한다.
• 고객 식별(고객 식별 정보 수집, 업데이트, 확인 포함) 및 고객 자산 출처 확인 강화
• 고객 식별 및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국에 신고해야 한다.
• 의심스러운 거래와 관련된 정보 및 문서를 보고하고 제공하며,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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