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7/13 ~ 7/19): 법인세가 면제되는14개 소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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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인세가 면제되는14개 소득 제안

의견 수렴 중인 법인세법 초안(개정)에서 재무부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 항목을 제안했다. 주목할 만한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계약 수행 소득, 베트남에서 최초로 적용된 신기술로 만든 제품 판매 소득, 법률에 규정된 시험 생산 기간 동안 실험적으로 생산된 제품 판매 소득은 3년까지 면세된다.
  • 법인세법 초안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한 후 자본 출자, 주식 인수, 국내 기업과 합작 투자, 제휴 등에서 배당되는 소득
  • 사회 경제적 여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 등의 조직 및 개인에게 이전이 우선되는 분야의 기술 이전 소득 

법인세법(개정)이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자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최대 6억 동의 벌금 부과 가능

건설부는 건설업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 초안의 제59조 6항에서는 부동산업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구매자 또는 임대 구매자가 증명서 발급 절차를 자체로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자가 구매자 또는 임대 구매자를 위해 토지 사용권, 주택 및 지상 기타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관할 국가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억 동에서 6억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시에 의정 초안은 이 경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제안하였는데 그 것은 투자자에게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주택 및 지상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개인은 2024년 8월 28일부터  2급 식별 계정을 사용하여 전자세금 계정 등록 가능

재무부는 세금 분야의 전자 거래를 안내하는 19/2021/TT-BTC호 시행령을 개정하는 46/2024/TT-BTC호 시행령을 방금 발행했다. 46/2024/TT-BTC호 시행령은 국세청 전자 정보 포털을 통해 세무 당국에 전자 세금 거래 계정을 등록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2급의 전자식별계정을 등록·작동한 개인납세자의 경우, 전자식별시스템과 국세청 전자정보포털을 연결하고 운영하게 되면 개인 납세자가 계속하여 세무 당국에 전자 방식으로 전자세금거래 계정을 등록, 발급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제출 대신 전자식별계정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납세자의 전자거래계정 작동 요청은 등록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다.

46/2024/TT-BTC호 시행령은 2024년 8월 28일부터 발효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 식별

이는 6번 프로젝트의 "매듭"을 제거하고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데이터 연결 및 공유를 촉진하고 세금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킴에 대한 총리의 지시를 이행하는 1년에 대한 결론 회의를 마무리하는 정부청의 2024년 7월 12일자 316/TB-VPCP호 통지서의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이다. 따라서 316/TB-VPCP호 통지서에는 총리가 산업통상부에 주재하고 관련 부처 및 부서와 협력하여 국내 및 국경 간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연구하고 제안하도록 요청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활동 및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에 참여하는 주체가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플랫폼에서 완전히 식별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연구하고 보완한다. 동시에 디지털 기술 플랫폼에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활동과 비즈니스 모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을 전개한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온라인 결제 계좌 개설 불가 3건

17/2024/TT-NHNN호 시행령은 2024년 6월 28일에 발행되었고 2024년 10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다.

따라서 17/2024/TT-NHNN호 시행령의 16조 3항에 따라 전자 수단을 통한 결제 계좌 개설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공동 결제 계좌;
  • 외화 결제 계좌;
  • 만 15세에서 18세 미만의 개인 고객.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 15세 미만, 베트남 법률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되거나 상실된 사람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결제 계좌를 개설한다.
    •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
    • 만 15세에서 18세 미만의 개인 고객.

2024년 10월 1일 이전에 결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경우, 은행 및 외국 은행 지점은 고객과 협력하여 본 시행령의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서류, 정보 및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보완하고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낭 자유 무역 지역의 7가지 투자 우대 정책

2025년 1월 1일부터 다낭 자유 무역 지역이Lien Chieu 항구와 연계하여 설립된다. 따라서 136/2024/QH15호 결의안의 13조 5항에서 다낭 자유 무역 지역의 7 투자 우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경제단체를 설립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를 설립할 필요가 없으며, 경제단체를 설립하기 전에 투자등록증 발급 또는 조정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제단체는 설립된 후 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자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은 투자법 규정에 따라 경제 구역 내 투자 프로젝트로 적용된다.
  • 토지 임대료에 대한 혜택 수준, 면제 및 감면 기간은 경제 구역 내 기능 구역의 기반 시설 건설 및 사업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로 적용된다.
  • 법인세에 대한 혜택 수준, 혜택 적용 기간은 경제 구역 내 투자 프로젝트로 적용된다. 
  •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적용은 경제 구역 내 비관세 지역으로  수출세, 수입세, 부가세 및 특별 소비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적용된다.
  • 기능 구역의 투자 프로젝트는 세법, 토지법, 신용법, 회계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경제 구역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혜택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 같은 시간에 다양한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가장 높은 혜택 수준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136/2024/QH15호 결의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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