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국 – 베트남 투자 협력: 공동 이익 및 새로운 지향 공유 – OTIS LAWYERS

한국- 베트남 투자협력: 베트남 최대 투자국 문화적 유사성, 지리적 근접성, 경제 발전에 대한 상호 지원, 역내 각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공동의 전략적 이익 공유를 바탕으로 양국은 투자협력이 포함된 많은 분야에서 서로의 주요 파트너가 되었다. 한국은...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7/5 ~ 2025/7/11): 식품 보충제에 대해 제품 신고서 등록 규정 제안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7/5 ~ 2025/7/11): 식품 보충제에 대해 제품 신고서 등록 규정 제안 2025/7/5 ~ 7/11: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기업은 직원 채용, 관리, 사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기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제91/2025/QH15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직원 채용,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채용 과정 중: 지원자에게 채용 목적을 위해서만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하며, 제공된 정보는 채용 목적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합의된 기타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제공된 정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원자가 제공한 정보는 채용되지 않을 경우, 지원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삭제 또는 파기되어야 한다. (2) 직원 관리 및 사용 과정 중: 본 법, 노동법, 고용법, 데이터법 및 기타 관련 법률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또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만 직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한다. 계약 종료 시, 계약 또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의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파기해야 한다. 식품 보충제에 대해 제품 신고서 등록 규정 제안 최근 식품안전 분야에서 일련의 심각한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부는 ...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5/31 ~ 2025/6/6): 허위 정보 발표 행위 엄격 처리

2025/5/31 ~ 6/6: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등록금에 관한 일부 규정 개정 제안 재무부는 제10/2022/NĐ-CP호 의정 (제51/2025/NĐ-CP호 의정에서 개정 및 보완됨)과 제13/2022/TT-BTC  호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금 관련 여러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각 급의 행정 단위 재편 정책과 2024년 토지법의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실무 적용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등록금 산정 가격에 관한 규정 개정: 등록금 산정 가격이 성 인민위원회 가격표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계약상 가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폐지한다. 등록금 산정 가격이 2024년 토지법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토지가격표를 따른다. (2) 자동차 및 오토바이에 대한 등록금 산정 가격에 대한 규정 개정: 기존처럼 중앙 기관이 아닌 성 인민위원회에 등록금 산정 가격표 발급 권한을 부여한다. 가격표는 차종, 브랜드, 엔진 배기량, 좌석 수, 차량 원산지, 등록 정보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격표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경우, 성 세무 당국은 성 인민위원회에 등록금 산정 가격을 결정하도록 제안하고, 관할 세무서에 영업일 기중 3일 이내에 적용하도록 통보한다. 온라인 전자공증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제104/2025/ND-CP호 의정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온라인 전자 공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언; ...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6/7 ~ 6/13): 사회보험법은 고용주의 권리와 책임 확대

2025/6/7 ~ 6/13: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사회보험법은 고용주의 권리와 책임 확대 베트남 사회보험기관은 2024년 사회보험법(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에 고용주의 권리와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중요한 개정 및 보충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1) 고용주의 권한: 사회보험 관련 불법적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생산 및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무적인 사회보험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최대 12개월). 납부 중단 기간 이후에도 보상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고용주가 절차 안내를 받고 서류를 접근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불만 제기, 고발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고용주의 책임: 의무 사회보험에 완전하고 적시 가입 등록해야 한다. 사회보험 기관과 협력하여 보험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가입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위임받은 경우 사회보험급을 지급해야 한다. 국가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완전하고 정확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위반하거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완전히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관할 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료를 회수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2025년...

주간 법률 뉴스 레터(2025/6/14 ~ 2025/6/20): 부가세 감면 대상 확대

2025/6/14 ~ 6/20: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5년 7월 1일부터 성 인민위원회는 외국인에게 노동허가서 발급 내무 부문 국가 관리의 분권화 및 위임에 관한 제128/2025/ND-CP호 의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노동 허가 발급 권한이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된다. 제128/2025/ND-CP호 의정 8조 2항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 사용 승인; 노동허가 면제 확인; 노동 허가서 신규 발급, 재발급, 연장 및 취소. 또한, 노동 허가서 발급, 재발급 및 연장에 대한 절차와 서류도 이 의정의 부록 3에 자세히 안내된다. 2025년 7월 1일부터 같은 성 내의 어느 곳에서든 토지 서류 제출 가능 제151/2025/ND-CP호 의정에 따라2025년...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6/21 ~ 2025/6/27): 과학기술부, AI 우수인재 100명 유치 계획

2025/6/21 ~ 6/27: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5년 7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41/2024/QH15호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의무적인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을 회피하는 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허면 다음과 같다. (1)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납부 체납 또는 회피 행위에 대한 처리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체납/납부 회피 전액 납부 강요; 하루에 체납/나부 회피 금액의 0.03%에 해당하는 벌금 납부; 법률에 따른 행정 제재; 모방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 (2) 고용주의 책임: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업법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제76/2025/QH15호 법률 이미 제정 2025년 6월 17일, 국회는 2020년 기업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제76/2025/QH15호 법률을 통과시켜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당금의 개념을 현금 또는 기타 자산으로 각 주식에게 지급되는 세후 이익(“순이익” 대신)으로 명확히 한다. 지분/주식의 시장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하는데 최근 30일 평균 거래 가격, 협상 가격 또는 감정 가격(상장 주식의 경우); 가장 최근 시점의 시장 가격, 협상 가격 또는 감정 가격(비상장 지분/주식의 경우)이  포함된다. “개인의 법적 문서” 개념을 확대하여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및 기타 법적 문서를 포함한다. 기업의 실질 소유자는 100% 국유 기업 또는 국유 자본 기업의 국유 자본 대표를 제외하고 기업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이다.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