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9/7 ~ 9/13): 기획투자부, 4개 법률 개정·보완 제안

기획투자부, 4개 법률 개정·보완 제안

기획투자부는 기획법, 투자법, 민관 파트너십 형태의 투자법, 입찰법 등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기획법: 국가 기획 시스템 및 계획 유형 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 공공 투자 자본의 사용에 관한 규정, 정기적인 지출원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한다. 
• 투자법: 산업 단지의 건설 프로젝트 및 인프라 사업, 신규 건설 투자 프로젝트(항구, 부두 지역 항구)에 대한 투자 정책을 승인하기 위해 성 인민위원회에 권한을 분산시키는 규정을 보완한다.
• 민관 파트너십 형태의 투자법: PPP형 투자분야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 PPP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조건 추가를 한다. 
• 입찰법: 승인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계약자 선정 결과를 승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투자자가 모든 계약자 선정 활동을 사전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 및 보완된다. 외국 후원자의 규정에 따라 ODA 자본 또는 양허성 차관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입찰 패키지에 대해 국제 조약 및 외국 차관 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프로젝트가 투자 절차를 완료한 후에 상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가한다.

2023년 주택법 및 부동산 사업법 시행에 관한 지침

제5047/BXD-QLN호 공문의 내용에 따르면, 건설부는 중앙 직할 성, 시의 인민위원회에 2023년 주택법 및 2023년 부동산 사업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권한에 따라 신속하여 문서를 발행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주택법 및 부동산 사업법에서 지정한 여러 내용을 규정하는 문서를 권한에 따라 연구, 개발, 발행하거나 발행하기 위해 동급 인민의회에 제출한다.
• 현급, 면급 인민위원회와 지방 직능 기관(건설국, 관련 부서)에 다음 사항을 지시한다.
  •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 포털 또는 공공 서비스 포털에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공시하고 행정절차 접수장소에도 공시한다.
  • 문서를 검토하여 그에 따라 새로운 문서를 수정, 보완, 교체, 무효화 또는 발행한다.
  • 새로운 규정에 대한 교육, 선전 및 보급을 조직한다.

제5047/BXD-QLN호 공문은 2024년 8월 28일에 발행되었다.

폭풍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세금, 수수료, 비용의 연기, 면제 및 감면

Pham Minh Chinh 총리는 3번 폭풍와 폭풍 이후의 홍수 결과를 극복하는 데 집중함에 대한 92/CD-TTg호 전보 공문에 얼마 전 서명했다. 이에 총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는 신용 기관 및 상업 은행에 자본을 빌리는 고객의 손실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요약하고 금리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적용하고 부채를 동결하며 부채 일정을 조정하고 대출을 계속하여 사람과 기업이 생산과 사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 재무부 장관은 폭풍,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조직, 개인 및 기업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 수수료, 비용을 연기, 면제, 감면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지시했다.
• 보험사는 계약 및 법적 규정에 따라 신속-완전-신속을 보장하고 보험 구매자의 손실을 긴급하게 보상해야 한다. 노동보훈사회부와 즉시 협력하여 규정과 권한에 따라 기아 위험에 처한 가구에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제안해야 한다.

소액가치의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규정 폐지 제안

재무부에 따르면 특송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상품과 관련된 조사 과정을 통해 최근 일부 국가에서 소액 상품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연구 및 시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세법 규정에 따라 우편 및 속달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기 위해 관세청은 관리감독부에 세금, 수수료 및 요금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하는 공식 발송물을 계속 발행하고 있다. 재무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출입 상품의 관세 관리에 관한 법령의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제78/2010/QD-TTg호 결정의 폐지를 고려하도록 총리에게 제출했다. 동시에 관세청은 제78/2010/QD-TTg결정을 폐지하는 경우 최소 가격 및/또는 최소 관세액이 있는 상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 미징수에 관한 교토 협약 이행 시 베트남의 책임에 관한 국제 조약 이행에 관해 관할 기관의 의견을 구하도록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 정책 감독 관리부에 요청했다. 

건전한 사업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과학기술부는 다음과 같은 지침 관점을 바탕으로 제품 및 상품 품질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 사회주의 지향적인 시장 경제 제도를 완성하기 위한 당의 관점과 지침을 제도화한다.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며,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국제 협력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의지를 견지한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여 베트남의 국제적 지위와 명성을 향상시킨다.
• 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국가 관리 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한다. 법의 통일된 적용을 보장하는 것은 건전한 투자와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 실제로 적용될 때 타당성을 보장하고 표준, 기술 규정, 제품 및 상품 품질에 관한 법률 시스템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 차세대 자유 무역 협정에 참여하는 맥락에서 경제 통합에 관한 중앙집행위원회의 정신으로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분야에서 서명된 차세대 FTA에서 베트남의 국제 약속에 대한 규정을 내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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