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업조직개편 - OTIS LAWYERS

개요:

기업은 기업운영과정에서 회사의 발전상황에 맞게 기업을 개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조직개편이란 무엇인가? 기업법에는 어떤 형태의 기업 조직개편이 규정되어 있는가? 아래 글에서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한다.

법적근거

2020년 기업법

기업조직개편이란?

베트남 법률에따르면 기업 조직개편"이란 한 기업내에서 또는 여러기업 간에 이루어지는기업 구조 조정활동을 말하며 기업의분할, 분리, 합병, 흡수 또는 유형전환을포함한다.

기업조직개편의 특성

기업조직개편의 대상은 개편전 기업과 개편후의 기업을 포함하는기업으로 총칭하여 개편기업이라한다.
기업조직개편의 성격상 기업의법적 지위와 사업규모를바꿀 수 있는활동이다.
법적인 결과에 대하여기업조직개편은 관련 기업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며추후 기업에 법적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메커니즘으로 인해 파트너의권리와 의무에 거의영향을 미치지 않다.
조직개편의 형태는 기업의분할, 분리, 합병, 흡수 또는 유형전환등 다양한 형태로이루어진다.

조직개편의 형태

기업의 분할

기업의 분할이란2 개 또는수개의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기업의존재가 소멸되고 소멸된기업의 권리와 의무가신설기업으로 이전된다.

회사의 분할

기업분할은 기존 기업의 존재를 소멸하지 않고 둘 이상의 기업으로 분할하는 기업조직개편의 한 형태이다.

기업을 분할할 경우 기존 기업과 병행하여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기업분할은 자본금, 자산 및 사원의 일부가 새로운 기업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기존 기업의 규모는 축소된다.

기업의 합병

기업합병은 2개 또는 수개의회사는 하나의 신설회사로합병하고 동시에 기존회사들의 존재를 소멸시키고기존 회사들의 모든자산, 권리, 의무를신설회사로 이전한다.

기업의 흡수

기업흡수는 1개 또는 수개의회사는 모든 자산, 권리, 의무 및합법적 이익을 이전하는방법으로 다른 회사와합병할 수 있으며, 동시에 피합병회 사의존재를 소멸시킨다.

기업유형전환

2020년 기업법에 의하면 기업유형전환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가 있다.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를 다음과 같이주식회사로 전환할 수있다.

– 그 밖의 단체·개인에게 자본을 공동출자하도록 동원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단체·개인에 게 출자지분을 매도하지 아니 하고 주식회사로 전환한다;

– 그 밖의 단체·개인의 자본 을 출자하도록 동원하는 방식 으로 주식회사로 전환한다;

– 출자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 를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그 밖 의단체·개인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로 전환한다;

– 위의 방식 및 그 밖의 방식을 결합한다.

주식회사를 1인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회사는 다음의 방식으로 1인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 주주 1인이 남은 주주 전원 의 주식, 출자지분의 전부를 양 도받는다;

– 주주가 아닌 하나의 조직 또는 개인이 회사의 모든 주주 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는다;

– 회사에 주주 1인만 남는다.

주식회사를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회사는 다음의 방식으로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 그 밖의 단체·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자본을 추가로 조달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다;

– 그 밖의 단체·개인의 자본을 추가로 조달함과 동시에 2 인이상의 유한책임회사로 전 환한다;

– 그 밖의 단체·개인이 자본 출자하도록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과 동시에 2인이상의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다;

– 회사에 주주 2인만 남는다;

– 위의 방식 및 그 밖의 방식을 결합한다.

개인기업에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로의 전환

개인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때개인기업 소유자의 결정 에따라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 전환기업은 이 법 제27조 제1항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개인기업 소유자는 개인의 모든 재산으로 모든 미변제 채 무에 대하여 개인책임을 질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며,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온전히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 개인기업 소유자가 청산되지 아니한 계약의 각 당사자에게 전환회사가 해당 계약을 이 어받아 이행한다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다;

– 개인기업 소유자가 개인기업의 기존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여 사용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약속하거나 그밖의 출자사원과 서면으로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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