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베트남인 명의로 차명법인 설립 - OTIS LAWYERS

베트남인 명의로 차명 로컬법인 설립의 이유?

베트남인 명의로 차명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선택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3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로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등 베트남과 투자 및 문화적 관계가 유사한 국가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인의 명의로 차명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경우가 다음과 같다.

- 유통, 수출 및 수입 분야에 종사하는 회사

- 방, 마사지 서비스, 미용 서비스, 부동산 임대, 숙박 서비스, 클리닉 서비스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회사

- 아웃소싱 서비스, 국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유아교육, 외국어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회사

- 외국인 투자자에게 조건부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회사.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인 차명 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속할 수 있다.

- 기업투자 분야는 규제가 제한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시장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설립되면 베트남 소비자에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유치원은 5세 미만 베트남 어린이의 학교 입학을 제한하다.

- WTO 공약이나 기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베트남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분야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 투자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자격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베트남인의 명의로 차명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베트남 국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투자 분야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 자본 금액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베트남 투자자는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WTO 양허표에 따라 종합병원 서비스의 경우 투자자본금액 최소 2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 법에 따라 운영되려면 많은 하위허가를 취득해야하고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류 판매, 담배 판매, 식품 안전 및 위생, 환경 보호에 대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위의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획된 사업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불가능할 수 있다.

 - 또는 설립 과정에서 투자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빠른 설립 절차를 하기를 원하고 차면법인을 설립한 후 베트남 법인의 출자지분/주식을 매입하는 형태로 지분을 인수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로 유통 분야에서 운영되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베트남의 WTO 양허표에 따라 산업무역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산업무역부의 승인을 받는데 영업일 기준 약 15~25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베트남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후 출자지분 매입 절차를 수행하고 추후 산업무역부에 승인을 신청한다.

- 투자자는 특정 경우에 투자자가 행정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방법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외국 투자자가 회사 설립에 투자하는 절차는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의 출자지분 및 주식을 매입하는 절차와 다르다. 따라서 실제 서류 준비에 따라 투자자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투자 등록 진행 시 영사확인 서류, 합법적인 사업장에 대한 증명서류 등 준비할 필요가 없도록 베트남 사람의 명의로 차명법인을 설립한다.

베트남인의 명의로 차명법인 설립할 때의 법적 위험

 베트남 명의로 차명법인 설립을 하는 행위는 외국 투자자와 베트남인 간의 합의이며, 이러한 합의 거래에 대해서는 법률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다. 구체적으로 이 차명거래의 목적은 “기업등록서류의 내용 및 기업 등록내용 변경 신청서류의 내용 허위 신고, 부정확한 기재”라는 기업법 제17조 4항을 위반하다.

법률의 금지조항과 사회도덕에 위반함으로 인한 무효인 민사거래에 대하여 규정하는 2015년 민사법 제123조에 따르면 

민사거래는 법률의 금지조항과 사회도럭에 위반한 내용, 목적이 있으면 무효가 된다. 

법률의 금지조항이란 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기를 허용하지 않은 법률의 규정을 말한다. 

사회도덕이란 공동으로부터 인정ㆍ존중되는 사회생활에서의 대응규준을 말한다.

베트남인의 명의로 차명법인을 설립하는 거래는 무효되는 경우의 위험

1. 재산적 책임과 관련하여 회사는 해당 재산을 외국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투자자가 재산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3자에게 연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해당 회사는 강제 폐업되거나 출자금에 따라 강제로 시정되어야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기관이 발견하면 폐업된다.
3. 기업의 채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출자금과 재산에 따라 변제하며 법정 대리인는 그 직권에 따라 책임을 진다.
4. 이익과 관련하여 출자지분의 원칙이 아닌 합의의 원칙에 따른다. 출자지분의 원칙을 따르면 명의대여인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급여만 받게 된다.
5.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이사, 법정대리인 등의 위임이나 관리직을 통해 회사를 관리한다. 법적 소유권이 없으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체될 수 있다.
6. 회사가 부도나 파산이 되면 외국 투자자들은 도망가고 명의대여한 베트남인은 관련 위험을 감수한다.

따라서 차명법인의 경우 양측 모두에게 법적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일방이 약속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할기관이 이를 발견하는 경우 어느 쪽이든 원치 않는 결과를 겪을 수 있다. 위의 행동. 따라서 투자자와 베트남 국민은 이익과 위험을 꼼꼼히 고려해야 하며 특히 파트너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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