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4/20 ~ 4/26): 광물계획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광물계획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2024년 4월 23일, 총리는 2050년에 대한 비전과 2021~2030년 기간 동안 광물의 탐사, 개척, 처리 및 사용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333/QD-TTg호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 국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은 환경자원부가 주재하고, 부처, 부처급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하여 발행한다.
• 광물 개척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이용 계획 개발에서는 다음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광물 지역이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기타 사회 경제적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토지을 신속하게 반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물 개척 프로젝트 수행; 사용 계획; 특정 특성을 지닌 일부 광물 지역에 대한 성 인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과 광물 탐사 및 개척 프로젝트 수행 일정 조정을 한다.
• 광물 계획을 위한 토지 이용 요구는 2021~2030년 기간에 약 190,000헥타르, 2032~2050년 기간에 약 305,000헥타르로 예상이다.

온라인으로 계약자와 투자자를 선정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시행령이 이미 발행

05/2024/TT-BKHDT호 시행령에서 2023년 입찰법, 2020년 만간합작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고 함)에서 계약자 및 투자자를 선정하는 데 드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을 자세히 설명한다. 특히, 시스템을 통한 계약자 및 투자자 선정에 따른 제반 비용(부가세 포함)의 징수 금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계약자의 이름과 회사 소개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 330,000 VND이다. 계약자는 국가입찰네트워크시스템에 참여하도록 등록한 이후 2년차부터 이 비용을 납부한다.
• 시스템에 입찰 신청서를 제출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 절차에 따른 공개 입찰, 제한 입찰, 온라인 입찰의 경우 입잘 1 패키지당 330,000 VND, 경쟁력 있는 제안의 경우 입찰 1 패키지당 220,000 VND이다.
• 국가입찰네트워크시스템과 국내 신용 기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은행 지점, 국내 손해보험 회사,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손해 보험 회사 간의 전자 입찰 보증 기능을 연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입찰네트워크 시스템의 운영 및 감독 업체와 해당 조직, 기업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05/2024/TT-BKHDT호 시행령은 2024년 4월 19일부터 발효된다.

2024년 5월 15일부터 신규 노동수출 계약서 적용

02/2024/TT-BLDTBXH호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새로운 노동 수출 계약 양식은 2024년 5월 15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서 2024년 5월 15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근로자가 출국한 경우,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 날짜 이전에 근로자가 아직 출국하지 않았으며 본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 수정, 보완 또는 새로 체결을 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제7조에 언급된 여러 특정 직업, 분야의 중개 계약에 따른 보수 상한선도 수정 및 보완되어 서비스 가격 상한선이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상한선은 기업과 중개 개인 또는 조직 간의 합의에 따라 하되 근무12개월마다에 대해 근로자의 계약에 따른 0.5개월 급여를 초과할 수 없다. 근로계약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중개 계약에 따른 서비스 가격 상한선은 근로자의 계약에 따른 1.5개월 급여를 초과할 수 없다.

시행령의 세부 내용과 새로운 노동 수출 계약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참조한다:

https://congbao.chinhphu.vn/noi-dung-van-ban-so-02-2024-tt-bldtbxh-41394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을 충분히 검토

정부는 재무부가 베트남의 현실과 국제 관행에 따라 투명하고 국가 이익과 국민, 기업의 이익을 조화시키도록 보장하고 부가세에 관한 정책을 완료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재무부는 부가세법 (개정) 서류를 수정·완성해 15대 국회 7차 회기에서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 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대한 규정: 재무부는 정부 의원의 의견을 수용하고 부가세 비과세 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검토하여 각 분야의 관련 전문법과의 일관성 및 동기화를 보장한다.
• 세율 0%가 적용되는 수출 서비스에 대한 규정: 재무부는 수출 서비스를 수출 사례 규정의 기초로 정의하여 분류 및 식별에 대한 기준 및 원칙을 연구하고 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 경험을 참조하고 이행 관행을 평가한다. 서비스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관리 요구 사항과 수출 부문 기업의 이익 간의 조화를 보장한다.
• 부가세 환급 규정 관련: 재무부는 부가세 환급 사례 및 조건에 대한 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합리성, 타당성, 개방성, 투명성 및 국민, 기업에 대한 편의성을 보장한다.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소유권 변경, 사업 전환, 합병, 통합, 분할, 분리 및 운영 종료의 경우 부가세 환급에 대한 규정을 연구한다. 세무 당국, 세무 공무원, 관련 기관, 조직 및 개인의 프로세스, 절차 및 책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규정으로 세무 행정에 대한 법적 규정과의 일관성 및 동기화를 보장한다.

2024년 7월 1일부터 로드맵에 따라 신용한도 감소

2024년 신용기관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며, 각 단계에서 신용 한도를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한 고객의 경우 자기자본의 14%, 고객 및 특수관계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23%로 감소된다. 2027년 1월 1일까지 13%, 21%; 2028년 1월 1일까지 12%, 19%로 감소되는데 2029년 1월 1일까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고객 및 관계자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낮추면 신용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며 신용 기관의 연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노이 법무부는 VneiD에 대한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안내

하노이시 법무부는 2024년 4월 22일부터 VNeiD에 대한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에 관한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여 방금 사람들에게 VNeID에서 범죄경력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시험하도록 안내했다. 시민들은 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VneI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범죄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 시민은 신청 처리 상태를 추적하기 위해 VNeID 신청서에 범죄 기록 증명서를 발급하고 범죄경력증명서 결과를 전자기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 범죄경력 증명서(전자 버전)는VNeID의 시민 계정으로 반환된다. 시민이 범죄경력 증명서(종이본)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공 우편 서비스를 통해 집으로 받거나 하노이 법무부의 원스톱 부서에서 받는다. VneID에서 범죄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대상은 하노이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시민이며, 2등급 전자 식별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 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2024~2025년 국토정보시스템, 거주민의 데이터 베이스와 연계되는 토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 완료

2024년 4월 22일, 천연자원환경부는 과제를 설정하는 주제별 모니터링 및 질문, 특히 2024~2025년에 국토정보시스템, 거주민의 데이터 베이스와 연계되는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는 목표에 대한 109/2023/QH15호 결의안 이행 계획에 대한 1075/QD-BTNMT호 결정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환경자원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거주민 데이터 베이스와 연계해 전국 통일된 기준에 따른 국토정보시스템 및 토지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를 과제로 요청하고 있다.

2024년 6월 8일부터 수입품 목록에 따른 부가세를 안내하는 시행령 폐지

2024년 4월 23일, 재무부 장관은 베트남 수입품 목록에 따른 부가세 시행을 안내하는 83/2014/TT-BTC호 시행령을 폐지하는 25/2024/TT-BTC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따라서 2024년 6월 8일부터83/2014/TT-BTC호 시행령은 베트남 수입품 목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안내하는 전체 규정이 폐지된다. 대신 수입 상품에 대한 부가세 및 부가세 계산 가격은 219/2023/TT-BTC호 시행령 및 현행 부가세법의 조항에 따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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