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8/10 ~ 2024/8/16): 최신 규정에 따른 토지사용권 경매 참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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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신 규정에 따른 토지사용권 경매 참여 조건

102/2024/ND-CP호 의정에서 정부는 정부가 토지 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할당하고 토지를 임대할 때 토지 사용권 경매를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사용권 경매에 참여하는 조직은 다음을 포함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토지법 제125조 3항에 명시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 기업법 조항에 따라 경제 그룹, 모회사 또는 자회사인 회사 그룹은 토지 부지, 토지 또는 하나 이상의 토지 부지가 포함된 프로젝트의 경매에 참여할 때 토지 사용권 경매에 참여하도록 회사 그룹의 한 회사를 지정해야 한다.
  • 토지 사용권 경매 시작 가격으로 계산된 전체 토지값의 2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 법률 조항에 따라 경매 참여가 금지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주택 프로젝트 및 기타 부동산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을 경매하는 경우 주택법 및 부동산 사업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한다.

102/2024/ND-CP호 의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2024년 8월 1일부터 핑크북의 QR 코드에 대한 공식 규정

지적 기록,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를 규정하는 10/2024/TT-BTNMT호 시행령이 2024년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10/2024/TT-BTNMT호 시행령의 14조는 핑크북의 QR 코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 증명서에 인쇄된 QR코드는 증명서의 상세정보 및 QR코드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저장,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 QR 코드의 피드백은 증명서의 정보만큼 가치가 있고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또는 토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지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와 일치하다.
  • 증명서의 QR 코드 제공 적용은 베트남 표준 TCVN 7322:2009(ISO/IEC 18004:2006)에 따라 QR 코드 2005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최초 인쇄되는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의 경우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의 1페이지 우측 상단에 QR코드가 표시된다.
  • 증명서 발급 후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서의 2페이지 6항에 있는 "변경 사항 및 법적 근거"라는 컬럼의 오른쪽에 QR 코드가 표시된다.

20채 이상의 임대 주택 건설의 경우 주택 프로젝트 건설 투자 절차 수행

정부는 2023년 주택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2024년 7월 26일자 95/2024/ND-CP호 의정을 발표했다. 그 안에 이 의정은 다층 다채 주택 건설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 임대, 매각, 구입 임대를 위한 다층 다채 주택 또는 20채 이상의 임대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투자법, 주택법, 건설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택 프로젝트 건설 투자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0채 미만의 임대 다층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요건, 시공설계요건, 건설 허가서 발급, 시공 관리 및 감독, 법률 규정에 따른 소방 안전 요구 사항을 포함되는 개인의 단독주택 건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

이 의정은2024년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2025년 기업 조사를 위해 수집된 7개의 내용

1706/QD-BKHDT2024호 결정서와 발표된 2025년 기업 조사 방안에서 기획투자부는 2025년 기업 조사를 위한 7가지 내용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식별정보: 조사 대상 단위의 식별정보; 생산 및 사업 분야; 기업 유형; 기업의 계열 시설;
  • 직원 및 직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
  • 사업실적 및 비용에 관한 정보; 투자 자본; 제품의 생산량; 에너지 사용량; 베트남 경제 산업 시스템과 베트남 제품 분야 시스템으로 구분되는 국가 통계 지표 시스템의 전문 통계 지표;
  • 기업 및 기업 산하 지점의 산업 생산 제품에 대한 정보;
  • 기업의 서비스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정보;
  • 수입품의 운송비 및 보험비에 관한 정보;
  • 농업, 임업, 수산업 생산에 관한 정보:
    • 생산 시설 수, 직원 수;
    • 생산 규모, 생산 능력;
    • 생산에 과학과 기술 도입 및 디지털 경제 도입;
    • 농업용 토지 이용 상황.

연간 2억 동 미만의 매출액의 경우 부가세 미적용

8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부가세법 개정안의 설명과 접수, 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논평했다. 이견이 있는 내용 중 하나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품, 서비스 매출액 수준에 대한 것이다. 현행 세법은 부가세 비과세 매출액 수준은 연간 1억동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초안에서 재무부는 개인과 개인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두 가지 옵션을 제안했다.

  • 옵션 1, 연간 매출액이 2억동 이하인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의 상품 및 서비스에는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옵션 2, 부가세 적용 매출액 수준은 정부가 정한다. 따라서 초안에 따른 부가세 계산을 위한 매출액 기준액은 현재 규정의 두 배가 된다.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부가세 적용 매축액이 2013년 이후 GDP와 CPI의 평균 증가율에 따라 계산된 연간 1억 동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제 성장에 따라 개인 사업자의 평균 소득은 연간 2억 8,500만 동으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국회 재정예산 상임위원회는 연간 수입이 2억~3억 동 미만인 개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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