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4/26 ~ 5/2): 모든 세무 행정 절차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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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력 임대 사업을 하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정기 보고

2025년 4월 23일, 내무부는 인력 임대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1759/BNV-CTL&BHXH호 공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규정에 따라 정기 보고를 하고, 인력 임대 상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 보고서를 내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합법적인 허가를 보장하고, 법률의 검사와 보급을 강화하고, 전자 포털에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공탁금 관리에 있어 상업은행과 협력하고, 매년 내무부에 운영 보고서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업 법률 지원에 관한 전자정보 포털 구축

총리는 2025~2030년 기간 동안 법률 보급 및 교육을 위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의 틀 안에서, 766/QD-TTg호 결정에 따라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한 전자 정보 포털 개발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 포털은 현재 법무부의 법률지원정보 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여 사건, 법률문제, 법률자문 및 안내문서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법률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여러 언어를 지원하여 개인과 기업이 법률에 더 쉽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총리는 기업 투자 조건을 최소 30% 폐지하고, 행정절차 처리 시간을 최소 30% 단축해 달라고 요청

팜 민 찐 총리는 제56/CD-TTg전보 공문을 발표하여 각 부처, 지부, 지방 자치 단체에 66/NQ-CP호 결의안에 따라 2025-2026년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소화하는 프로그램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목표는 기업 투자 조건의 최소 30%를 제거하고 처리 시간과 행정 절차 준수 비용을 최소 30% 줄이는 것이다. 동시에 2025년 6월까지 분권화 계획과 내부 행정절차를 100% 완료하고,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100% 국가공공서비스포털에 통합하여 도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계없이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이 PPP 프로젝트에 투자자가 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제안

국회 상임위원회는 4월 25일 입찰에 관한 법률;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에 따른 투자에 관한 법률 관세법; 수출세 및 수입세에 관한 법률 투자법; 공공투자법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기술을 보유한 교수와 전문가가 과학기술사업 개발에 기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방식에 따른 투자 참여 대상에 '개인'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 경제금융위원회는 PPP 모델에 대한 개인의 실행 가능성, 법적 책임, 재정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

제안된 최소 방화 및 소화 설계 승인 수수료는 프로젝트당500,000 VND

재무부는 건설 투자 프로젝트, 공사 및 운송 수단에 적용되는 화재 예방 및 소화 설계의 평가 및 승인을 위한 수수료의 징수, 지불, 관리 및 사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제안된 수수료는 총 프로젝트 투자액의 백분율로 계산되며,  프로젝트 1건당 최소500,000 VND에서 최대150,000,000 VND이다. 건물이나 차량을 개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수수료는 개조 가치에 따라 계산된다. 요금 징수 기관은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60%를 공제하고 나머지 40%는 국가 예산에 지급된다.

모든 세무 행정 절차 전자화

세무부에 따르면, 이 기관은 현재의 행정 절차를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경영 관행에 적합하고 국민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행 가능한 개혁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세무부(재무부)는 세무 행정절차를 100% 전면적으로 디지털화하고, 국가공공서비스포털과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통합하며, 서류처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무기관은 동시에 콘텐츠 표준화, 디지털화된 데이터 재활용, '한 번 신고하면 여러 번 사용' 원칙 적용 등을 통해 기록, 양식, 문서의 구성요소를 줄이고 간소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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