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6/21 ~ 2025/6/27): 과학기술부, AI 우수인재 100명 유치 계획

개요:

2025/6/21 ~ 6/27: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5년 7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41/2024/QH15호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의무적인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을 회피하는 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허면 다음과 같다.

(1)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납부 체납 또는 회피 행위에 대한 처리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체납/납부 회피 전액 납부 강요;
하루에 체납/나부 회피 금액의 0.03%에 해당하는 벌금 납부;
법률에 따른 행정 제재;
모방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

(2) 고용주의 책임: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업법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제76/2025/QH15호 법률 이미 제정

2025년 6월 17일, 국회는 2020년 기업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제76/2025/QH15호 법률을 통과시켜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당금의 개념을 현금 또는 기타 자산으로 각 주식에게 지급되는 세후 이익("순이익" 대신)으로 명확히 한다.
지분/주식의 시장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하는데 최근 30일 평균 거래 가격, 협상 가격 또는 감정 가격(상장 주식의 경우); 가장 최근 시점의 시장 가격, 협상 가격 또는 감정 가격(비상장 지분/주식의 경우)이 포함된다.
"개인의 법적 문서" 개념을 확대하여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및 기타 법적 문서를 포함한다.
기업의 실질 소유자는 100% 국유 기업 또는 국유 자본 기업의 국유 자본 대표를 제외하고 기업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이다.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2024년 사회보험법에 대한 지침이 되는 158/2025/ND-CP호 의정 이미 제정

2025년 6월 25일, 정부는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2024년 사회보험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158/2025/ND-CP호 의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를 등록하고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세하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주는 2025년 7월 1일부터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 외 사업주는 2029년 7월 1일부터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출장, 유학, 인턴십 등으로 파견된 경우에도 베트남에서의 임금을 받으면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사회보험료 납부에 사용되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으로 수습하거나 시간제 일하는 근로자는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여러 사회보험 가입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

2025년 7월 1일부터 기업 취업규칙 등록 절차 안내

2025년 7월 1일부터 내무부의 628/QD-BNV호 결정에 따라 "기업 취업규칙 등록" 절차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1) 적용대상: 10인 이상의 인원이 있는 기업

(2) 시행순서:

1단계: 내부 취업규칙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업은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내무전문기관 또는 (권한이 있는 경우) 면급 내무 인민위원회로 서류를 제공한다.
2단계: 영업일 기준7일 이내에 취업규칙이 불법인 경우, 해당 기관은 수정 및 재등록을 안내한다.

(3) 서류 제출 방법: 공공서비스 포털 온라인 제출, 접수기관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

(4) 서류 구성:

취업규칙 등록 신청서
취업규칙
근로자 대표 단체의 의견(있는 경우)
노동규율 및 물질적 책임 관련 문서(있는 경우).

과학기술부, AI 우수인재 100명 유치 계획

과학기술부는 최근 제1412/QD-BKHCN호 결정을 발표하여, 베트남의 주요 국가 인공지능(AI)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국내외 유능한 전문가 100명을 유치하는 계획을 공식 시행했다. 이 계획의 목표는 AI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AI를 경제 성장의 전략적 원동력으로 삼으며, 거버넌스를 현대화하고, 동시에 포괄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여 베트남을 역내 및 세계 AI 선도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중요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 AI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AI 관련 표준, 규정 및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 참여
생명공학 분야를 위한 AI 통합 국가 생물 데이터 플랫폼 연구 및 구축
언어, 이미지, 사운드, 데이터 기반의 "Make in Vietnam" AI 모델 개발 - 최소 1,000억 개의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대규모 베트남어 언어 모델 포함, 법률, 금융, 회계, 농업, 역사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지원

2025년 7월 1일부터 기업은 회계 전표 양식 추가 설계 또는 수정 및 보완 가능

이는 2단계 지방정부의 분권화 및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재무부의46/2025/TT-BTC호 시행령의 새로운 내용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회계 전표 및 장부: 기업은 부록 3, 4의 양식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 기업은 자사의 운영에 맞게 양식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회계법 및 투명성 및 감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회계 계정 시스템: 회람 부록 1의 시스템을 적용한다. 회계 계정의 명칭, 번호 및 구조는 재무 보고 지표를 왜곡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다.
재무 보고 시스템: 부록 2의 양식을 적용한다. 필요한 경우 지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회계 처리 규정: 기업은 회계 규정을 수정할 경우, 회계 규정을 발표하고 사유를 설명하며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수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시행령에 따라 모든 양식, 계정 및 보고서를 적용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지시를 위해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부는 2025년 7월 1일까지 외국인 전자 식별 제도를 완료하도록 지시

2025년 6월 16일, 공안부 차관 팜 테 퉁(Pham The Tung) 중장은 외국인 전자 식별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A08, V01, A05, C06, H05, H01 부대와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차관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결론짓고 지시했다.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시스템 완료: A08, C06, A05 부서는 2025년 6월 17일부터 6개 항목 계획에 따라 A08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할 직원을 직접 지시하고 배치하도록 부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A08은 구현 진행 상황을 매일 보고하여 종합하고 V01을 보내 부처에 보고한다.
2025년 6월 25일 이전에 시범 연결: A08은 부서와 협력하여 전자 식별 정보 수집 소프트웨어를 지역 경찰에 연결하여 테스트를 구성하고,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인 동시 배포를 준비한다.
기록 처리 연결: C06은 A08과 협력하여 부처에서 발표한 절차에 따라 기록 처리 시스템 통합을 조직한다.
시설 점검 및 준비: V01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전자 신분증 발급을 위한 인프라, 인력 및 수집 지점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 경찰에 지시를 보낼 수 있도록 점검, 촉구 및 구축한다.
50일 밤낮으로 (2025년 7월 1일~8월 19일): V01은 외국인의 전자 실별 계정 발급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최고점 및 다국어 홍보 계획 수립을 주관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한다(2025년 6월 20일까지 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

납세자 본부 세무조사결정서 발급 일시 중단

2025년 6월 23일, 세무국은 납세자 본부 세무조사 결정서 발급을 잠정 중단하는 1973/CT-TTKT호 긴급 공문을 발표했다. 이는 행정 단위의 정리 및 통합, 그리고 지방 정부 기구의 재편과 관련된 중앙 정부와 정부의 중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조직 이전 및 통합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세무조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국은 각 지방 세무 지국에 다음 내용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진행 중인 검사를 긴급히 완료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리고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결과를 시스템에 업데이트한다.
기구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납세자 본사에서 새로운 검사 결정 내리기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국회는 베트남 국제금융센터에 적용되는 일련의 구체적 정책 이미 승인

6월 27일 오전, 베트남 국회는 베트남 국제금융센터 설립 결의안을 공식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국제금융센터는 호찌민시와 더불어 지리적 경계가 명확한 다른 도시에 설립되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 생태계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 결의안은 국제금융센터에 적용되는 일련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우수한 법인세 우대정책:

우선 분야에 투자하는 신규 기업의 경우 30년간 10%의 세율, 최대 4년간 면제, 최대 9년간 50% 감면.
우선 분야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15년간 15%의 세율, 최대 2년간 면제, 최대 4년간 50% 감면.

(2) 개인소득세: 국제무역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과학자, 관리자(베트남인 및 외국인)는 2030년 말까지 면제된다.

(3) 비자 및 거주 정책: 전문가, 투자자, 관리자 및 고숙련 근로자에게 최대 10년 비자/임시 거주 카드(코드 UD1)가 발급된다. 동반 가족에게는 비자/임시 거주 카드 UD2가 발급된다.

이 결의안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 5년 후 검토하고, 늦어도 2034년 3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국제금융정보법의 공포를 제안해야 한다.

하이퐁시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특별 메커니즘을 공식적으로 시범 운영

국회는 2025년 6월 27일 하이퐁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수출입 활동으로 인한 중앙 예산 수입 증가분의 70%를 "초과 수입 보너스"로 유지하여 경제특구, 산업특구, 자유무역지대 및 바흐롱비섬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위한 추가 자원을 창출한다.
현행 토지법에 규정된 것 외에 물류 센터, 자유무역지대 및 기타 분산 토지 기금을 건설하기 위한 시범 토지 회수 - 정치국의 합의를 거쳐 특정 시기에 현지에 적용한다.

정부가 대의원 40명 중 11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한 후, 이 결의안은 대의원 449명 중 447명(93.51%)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는 헌법 준수를 보장하고 행정구역 개편 이후 하이퐁의 발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 특별 조치는 하이퐁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절차 개혁을 추진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홍강 삼각주와 전국의 고성장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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