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글로벌 최저세 정책 - OTI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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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베트남에 투자 자본이 많은 국가들은 세금 징수권을 얻기 위해 글로벌 최저세를 적용할 계획이고 베트남과 같이 투자 자본을 받는 국가들은 글로벌 최저세의 영향으로 대응 정책 및 투자자 지원 정책을 연구해 온 상황에서 베트남은 상기 세금의 적용을 규정하는 문서를 만들고 발행을 통과하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 위의 사항에 대한 개요를 제공드리고자  OTIS LAWYERS는 다음과 같은 유용한 글을 제공드립니다.

글로벌 최저세란?

  • 글로벌 최저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정한 법인세 종류이다.
  • OECD는 매출이 크지만 탈세, 이전 가격, 이전 이익 등을 위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 투자한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15%로 설정했다.
  • 과세표준잠식과 이익변동에 관한 글로벌 협력포럼 (BEPS)의 회원국 142 개국 중 한국과 베트남을 포한142 개국은 동의했다.

따라서 글로벌 최저세 정책에 따라 15% 미만의 법인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베트남 기업은 실제 세율과 글로벌 최저세율(15%)의 차액을 모기업의 사무실이 있는 국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글로벌 최저세 적용 상황

현재까지 유럽연합(EU) 대부분의 국가와 영국, 스위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는 2024년부터 15% 최저세율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그 중에서 베트남에 많은 자본을 투자한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글로벌 최저세 대상 기업이 많은 국가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투자 자본 1억 달러 초과로 등록한,  가공 및 제조 산업 분야에 하는335개의 FDI 프로젝트는15% 미만의 법인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3년 10월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세에 대한 결의안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

2023년 7월 26일 Pham Minh Chinh 총리는 2023년 7월 법률 규정에 대한 주제별 정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안 초안 2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논의하고 동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베트남에서 글로벌 과세표준잠식 방지에 대한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세 정책을 적용한다.
  • 향후 베트남 투자 환경의 경쟁력과 매력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세 집행의 맥락에서 새로운 형태의 투자 혜택 및 지원을 연구하고 보완한다.

결의안 초안은 단축된 순서와 절차에 따라 개발돼 2023년 10월 제6차 15대 국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고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재정부가 글로벌 최저세에 대한 결의안 초안에서 제시한 내용 일부

재무부는 글로벌 과세표준잠식 방지에 대한 규정(GloBE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세 적용에 관한 국회 결의안을 개발하기 위한 제안과 협의하고 있다.

납세자

  • 납세자는 과세 연도 직전의 4년 중 최소 2년 동안 최고 모회사의 통합 재무제표상 매출이 7억 5천만  EUR이상에 해당한 다국적 그룹의 구성원 회사, 최고 모회사이다. 
  • 제외 대상: 정부 기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퇴직 기금;  최고 모회사인 투자 기금; 최고 모회사인 부동산 투자 조직; 상기 조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자산 가치의 85% 이상을 소유한 조직.

적격 국내 최소 보충 법인세(QDMTT)

초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 및 사업을 하고 베트남에서 얻은 이익이 과세 연도에 수준을 초과하고 베트남에서 실제 세율이 과세 연도의 최저 세율보다 낮은 다국적 그룹의 회원사 또는 회원사 집합체는 적격 국내 최소 보충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 적격 국내 최소 보충 법인세 = (추가 세율 x 수준 초과 이익) + 현재 연도에 대해 조정된 추가 세금(있는 경우).
  • 추가 세율 = 최저세율 – 실세율.
  • 최저 세율은 15%
  • 수준 초과 이익 = GloBE 규정에 따른 순이익 – GloBE 규정에 따른 유형 자산 및 급여의 가치.
  • GloBE 규제 순이익 = GloBE 규제 대상 모든 회원사 수입 – GloBE 규제 대상 모든 회원사 손실.
  • 국가별 GloBE규정에 따른 유형자산가치 및 급여기준치 초과이익은 공제기준에 따른 모든 회원사 유형자산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및 모든 회원사 급여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GloBE 규정에 따른다. 2023년부터 10년간의 과도기 동안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매년 유형자산 가치와 급여를 공제한다.

적격 국내 최소 보충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회원사 또는 회원사 집합체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적격 국내 최소 보충 법인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베트남의 GloBE 규정에 따른 평균 수익은 천만 유로 미만인 경우;
  • 베트남의 GloBE 규정에 따른 평균 소득이 100만 유로 미만이거나 적자인 경우.

7월부터 발효된 대표적인 법적 정책

  •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의 2023년 4월 17일자 13/2023/ND-CP호 의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 간부, 공무원, 및 군대의 기본 급여를 규정하는 정부의 2023년 5월 14일자 24/2023/ND-CP호 의정은 2023년 1월 7일부터 발효된다.
  •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을 규제하는2023년 6월 29일자 42/2023/NĐ-CP호 의정은 2023년 1월 7일부터 발효된다.
  • 2023년 6월 24일자 101/2023/QH15호 결의안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규정하는 정부의 2023년 6월 30일자 44/2023/ND-CP호 의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하다.
  • 기획투자부의 사업자등록을 안내한 2021년 3월16일자 01/2021/TT-BKHDT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02/2023/TT-BKHDT호 시행령은 2023년 1월 7일부터 발효된다.
  • 국내 시장에서 채권 거래 시장 사모 발행의 등록, 보관, 권리 행사, 소유권 이전, 거래 지불 및 조직을 안내한 2023년 5월 17일자30/2023/TT-BTC호 시행령은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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