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8/3 ~ 8/9): 행정절차의 축소 및 간소화 계속 추진 요청

개요:

2024년 8월 1일부터 비농업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8가지 요소

제71/2024/ND-CP호 의정 제8조 1항의 조항에 따라 비농업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토지의 위치;
교통 상황: 폭, 노면 구조, 1개 또는 그 이상의 노면에 인접;
물 공급 및 배수, 전기 공급 조건;
토지의 면적, 크기, 모양;
관할 국가기관이 승인한 세부 건설 계획에 따른 용적율, 건폐율, 건축 경계, 건축 높이 제한, 지하층 수 제한이 포함된 건설계획과 관련된 요소;
환경 및 치안의 현황;
토지 사용 기간;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상황, 문화적 전통, 지역 관습 및 관행과 일치하는 기타 요소

지가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

2024년 8월 7일, 재무부는 공공 자산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2024 년 토지법 규정의 시행에 관한 8288/BTC-QLCS호 공문을 발행했다. 구체적으로 공문에는 지가표 적용에 대한 과도기적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2013년 토지법 규정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지가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필요한 경우, 성 인민위원회가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라 현지 토지 가격의 실제 상황에 맞게 지가표를 조정하기로 결정한다.
이 경우 (있을 시) 지가표 조정 프로세스는 71/2024/ND-CP호 의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한다.

사회정의 보장을 위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추가 필요

재무부는 현실에 맞게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은 특별소비세 정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예산 징수 기반을 확대하고 투명성과 시행 용이성을 확보하며, 셀제와 국제관행에 맞춰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고 과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관련하여 새로운 법 초안에 여러 가지의 상품 및 서비스를 추가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각 종류에 적절한 특별소비세 부과 로드맵을 제시한다.
상품에 관련하여 특별소비세법 초안(개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담배 제품에는 궐련, 연초, 시가, 파이프 담배 또는 기타 형태의 담배 식물에서 추출한 제품이 포함된다;
- 와인 및 맥주 제품에는 과일, 곡물로 발효된 모든 종류의 식품-알코올 음료 및 식용 알코올로 만든 음료가 포함된다;
- 설탕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음료에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 자동차 및 승용차, 4륜 자동차, 승객 픽업 차량, 기내 화물 픽업 차량을 포함한 24인승 미만의 자동차 듀얼(Dual), 2열 이상으로 사람과 화물을 모두 운반하는 자동차 좌석…

재무무는 2024년 10월부터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와 의견을 수렴하고2025년 5월에 통과될 예정이다.

2025년 7월 1일부터 일회성 사회보험금을 받을 경우 변경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2024년 사회보험법은 1회성 사회보험금을 받을 경우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24년 사회보험법에서는 현행에 비해 사회보험금을 1회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더 추가했다.

노동 능력이 81% 이상 저하된 자;
특히 심각한 장애가 있는 자.

또한, 2024년 사회보험법 제70조 1항c목 및 2항b목에서 보험금을 1회 받을 수 있는 질병에 걸린 자의 경우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일회성 사회보험금을 받는 경우를 없애고 복수 간경변증을 비보상 간경변증으로 대체했다.

주택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활용의 4가지 형태

2023년 부동산 사업법을 안내하는 94/2024/ND-CP호 의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중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의 데이터베이스 활용 형태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94/2024/ND-CP호 의정 제21조 2항은 다음을 포함하여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형태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보 시스템의 정보 포털(https://batdongsan.xaydung.gov.vn)을 통해 한다.
국가 기관의 디지털 데이터 관리, 연결 및 공유에 관한 규정에 따른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통해 한다.
요청서를 통해 한다.
주택 및 부동산 시장정보시스템 관리기관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택 및 부동산 시장자료를 활용하는 자와의 계약을 통해 한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조세분야의 전자거래절차 제안

재무부는 수출입, 경유 상품 및 출입국, 경유 운송 수단에 대한 세금 분야의 전자 거래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납세자는 전자 세금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관세 전자지불 포털 또는 관세 전자지불 포털에서 세관 당국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지원 도구;
관세 전자지불 포털과 연결되어 있는 관할 국가기관의 전자정보포털;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전자납세를 수행하기 위한 납부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또는 기관의 전자지불 서비스
은행의 전자세금보증을 선택한 납세자는 은행의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 개인은 연간 최대 10회까지만 부동산 거래 가능

정부는 부동산 사업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96/2024/ND-CP호 의정을 발행했다. 의정에는 소규모 부동산 사업을 하는 개인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법, 주택법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설립할 필요가 없는 개인과 소규모 부동산 사업을 하고 투자 프로젝트를 설립할 필요가 없는 개인은 거래 건수가 연10건 미만, 계약 대금이 3000억 동 이하로 제한된다. 연 1회 거래의 경우에는 대금이 계산되지 않는다. 소규모 부동산 사업을 하는 개인은 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으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사업을 하는 기타 조직 및 개인은 아직 규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규모 부동산 사업을 하는 개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면 부동산 투기하고 부동산을 여러번 사고 파는 경우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행정절차의 축소 및 간소화 계속 추진 요청

2024년 362/TB-VPCP호 통보에서 실무팀장인 Tran Luu Quang 부총리는 부처, 지방자치단체에 향후 다음과 같은 여러 핵심 솔루션과 업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총리가 승인한 결의안, 프로그램, 전략, 계획 및 프로젝트에 따라 행정 절차 개혁에 대한 과제와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배포하기 위해 자원을 구현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부처, 지부, 지방의 행정 절차를 단순화한다.
정부와 국무총리가 승인한 규제 및 행정절차를 축소·간소화하는 계획을 시급히 시행한다.
문서 개발 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정책 영향 평가, 행정 절차 영향 평가를 잘 수행하고, 상담 효율성을 촉진한다(전자 환경에서 상담 증대). 프로젝트 및 법률 문서 초안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을 엄격히 실시한다.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하노이, 호치민시, 꽝닌, 빈즈엉은 정부청, 관련 부처 및 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성 인민 직속 1단계 공공 행정 서비스 모델 모델을 효과적으로 시범 운영한다.

제 362/TB-VPCP호 통지서는2024년 8월 5일에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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