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10/26 ~ 11/1): 하노이, 식품 안전 위반에 대한 벌금 인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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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익이 2억 동인 개인 사업자에게 VAT 비과세 제안

10월 29일 오전 국회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초안을 논의했으며, 이 초안에서 대다수 대표는 사회 경제적 발전 전략에 적합한 새로운 규정에 동의했다. Le Thi Song An 대표는 VAT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 가구 및 개인의 수입 수준을 1억 VND에서 2억 VND으로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도록 제안했다.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 Le Quang Manh은 또한 기업이 매출 VAT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금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입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초안에는 예산 수입 손실을 방지하고 사업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에서 소비되는 상품에만 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액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부과 제안

10월 29일 국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 정책에 동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Hoang Minh Hieu 대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큰 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문을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동시에 국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의 강력한 발전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입되는 소형 상품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EU, 영국,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에서도 사업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액 상품에 대한 면세를 폐지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특히 중개 역할만 할 경우 플랫폼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Ho Duc Phoc 부총리는 또한 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과세 대상이 되도록 국제 동향을 준수하기 위해 2010년에 결정 78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생산한 옥상 태양광 발전은 최대 20% 용량으로 판매되기

이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발효되고 발효되는 135/2024/ND-CP호 의정에 명시된 옥상 태양광 발전의 자체 생산 및 자체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 따라서 자체 생산 및 자체 소비 옥상 태양광 발전 설치를 장려하는 정책에 관한135/2024/ND-CP호 의정 8조 7항은 다음과 같다. 자체 생산 및 자체 소비 옥상 태양광 발전 연결된 경우 100kW 미만의 국가 전력 시스템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잉여 전력은 국가 전력 시스템에 판매될 수 있지만 실제 설치 용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베트남 전력 그룹은 국가 전력 시스템에서 생성된 초과 전력 생산량을 조직 및 개인에게 지불하지만 실제 설치 용량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 국가전력계통에서 발생하는 잉여전력의 구매가격은 전력계통 및 전력시장운영자가 고시한 직전 연도 전력시장 평균전력가격과 동일하다.
  • 사무실이나 공공자산으로 식별되는 공사 등 건설공사 옥상에 설치되는 자가생산, 자가소비 옥상태양광발전은 잉여 전력 생산량을 거래하지 않는다.
  • 자가 생산 및 자가 소비를 위해 옥상 태양광 발전을 개발하는 가구 및 개인 주택은 면제되거나 사업 허가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2025년 초에는 100% VneID를 통해 범죄경력증명서 등록 가능

이는 전국적으로 VNeID를 통해 전자 건강 장부 시범 확장 및 범죄 기록 카드 발급에 관한 온라인 회의를 마무리하는 487/TB-VPCP호 통보서에 명시된 목표이다. 따라서 487/TB-VPCP호 통보서에 설정된 목표 중 하나는 2025년까지 의료 시설(공공 및 민간 모두 포함)의 100%와 4천만 명이 Health Book을 사용하는 것이다. 2025년 이후에는 건강보험카드가 없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베트남인이 VNeID 애플리케이션에 전자건강기록부를 보유하게 되며,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으러 갈 때 30%의 사람들이 전자의무기록을 보유하게 된다. 2025년까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100%가 VNeID를 통해 범죄 기록 증명서를 등록할 수 있다.

하노이, 식품 안전 위반에 대한 벌금 인상 계획

하노이는 115/2018/ND-CP호 의정 및 124/2021/ND-CP호 의정에 비해 식품 안전 위반에 대한 벌금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하노이 시의회는 이 결의안 초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새 결의안의 조항을 위반하면 현행 벌금의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 및 구제 조치가 여전히 적용된다. 하노이 시의회에서는 법률이나 사회 경제적 발전 조건이 변경되면 결의안을 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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