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 클러스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우대 정책 - OTIS LAWYERS

산업 클러스터 개발의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관리에 관한 정책 및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의 사회 경제적 개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점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최근 베트남 정부는 2024년 5월 1일부터 발효되는 시행령 No. 32/2024/ND-CP(2024년 3월 15일)를 발표했다. 따라서 시행령에는 산업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우대 정책 및 지원에 대한 많은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다.

다양한 인센티브 및 지원 정책

산업 클러스터의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 산업 클러스터에 있는 생산 및 사업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은 토지법, 세금, 신용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법률에 따라 인센티브 수준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장 높은 인센티브 수준이 적용된다.

이 시행령은 공공조달법 및 국가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 예산(지방예산에 대한 중앙예산 목표 추가 수입 포함)이 투자 지원의 균형을 맞추고 해당 지역(운영 중인 산업 클러스터의 환경 보호 인프라에 대한 투자 우선 지원; 투사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와 산업, 전문 분야, 지원, 생태를 연결하고 전통 공예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산업 클러스터의 필수 공통 기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지원)의 산업 클러스터 내외부의 기술 인프라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규정한다.

성 인민위원회는 동급 인민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거나 해당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기술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지원에 관한 권한과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가는 산업 클러스터의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의 총 투자 자본의 30% 이하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산업클러스터 투자사업의 토지 전대비용과 기반시설 사용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본 프로젝트 투자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 클러스터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자는 산업 클러스터의 일반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되는 기술 인프라 프로젝트를 관리, 수리 및 정기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다.

이 시행령 제27조는 또한 산업통상부가 수행하는 산업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의 조사, 구축, 운영;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컨퍼런스, 세미나 개최; 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선전 , 자료 인쇄- 출판, 교육, 전문성 양육;국내외 산업 클러스터 개발에 관한 정책, 관리 모델 및 경험을 조사, 평가, 개발; 산업 클러스터의 관리 및 발전에 관한 정책 및 법률을 개발, 보급 및 시행 등을 포함하여 산업 클러스터 개발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 예산을 규정한다.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산업 클러스터 개발 모델(특화 산업 클러스터, 지원 산업 클러스터, 생태 산업 클러스터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연구개발하고 산업 클러스터 개발 모델에 대한 지침과 인정을 수행하고 산업클러스터 발전방향에 대한 포상, 최종 평가, 보고를 수행한다.

또한 법령은 지방 예산이 a 및 b, 1항에 명시된 산업 클러스터 개발 활동을 포함하여 지방에서 수행하는 산업 클러스터 개발 활동에 대한 자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촉진 활동을 진행하고 산업클러스터로의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산업 클러스터의 설립, 설립심사 및 확장하고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산업클러스터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한다.산업클러스터, 공예마을 산업클러스터 내 입주할 기업, 협동조합, 소기업의 협동 조합, 공예마을 내 가구, 주거지역에 대한 투자사업 수립, 교통비, 기계설비 라인 설치 자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성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24년 3월 15일에 발표된 정부 시행령 No. 32/2024/ND-CP는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지닌 지역 내의 산업 클러스터투자 인센티브를 받는 특수 산업-분야가 있는 산업 클러스터의 기술 인프라 구축에 투자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한다. 시령에는 산업 클러스터 개발 활동을 위한 경비가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이며 국가예산법 규정과 시행을 안내하는 문서에 따라 관리되고 사용된다고 규정한다.”

산업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우대지원정책에 관한 중요한 새로운 사항

2024년 5월 1일부터 발효되는 시행령 제32/2024/ND-CP호는 클러스터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예전 시행령과 비교하여 눈에 띄는 새로운 사항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이 있다.

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투자 및 사업을 위한 토지 임대 메커니즘에 관한 현행 토지법(제149조 2항) 규정을 준수하고 최근 기업이 소유한 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투자의 운영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 32/2024/ND-CP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 협동조합 및 조직인 산업 클러스터의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자의 모델이 산업 클러스터 기술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 협동조합 및 조직이라고 규정한다.

시행령 제68/2017/ND-CP호 제15조 2항에 명시된 산업 클러스터 기술 인프라 건설의 투자자로 지정된 기업은 관할 기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운영되고 시행령 제32/2024/ND-CP호 및 관련 법률에 규정된 산업 클러스터의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시행령 제 32/2024/ND-CP호는 산업 클러스터의 설립 및 확장(산업 클러스터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자 선정 포함) 절차를 규제하고 투자법 및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확장에 관한 승인된 투자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투자 방침 승인 절차를 수행할 필요 없이 산업 클러스터의 기술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규제하는 관할 당국을 검토-제안하는 것을 기획투자부에게 맡긴다.

성 인민위원회는 (산업 클러스터의 설립 및 확장에 관한 결정서상) 명칭 조정, 지구 내 위치 변경, 승인된 계획과 비교하여 면적이 5헥타르를 초과하지 않고 지구 수준의 토지 이용 계획 및 해당 지역의 기타 계획에 맞춘 면적 증가 등을 결정하며 동시에 변경된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차기 도계획 작성 승인 기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성 인민위원회는 권한과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게 산업 클러스터 설립 및 확장에 관한 결정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결정한다.

산업 클러스터의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자 조정과 관련하여, 산업 클러스터에 국가 예산으로 구성된 기술 인프라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성 인민위원회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자를 지정하여 산업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수리 및 운영을 수행하게 한다. 산업 클러스터 기술 인프라 건설을 위한 국가 예산 자금은 토지 임대 비용이나 산업 클러스터의 일반 기술 인프라 사용 비용에 포함되지 않다. 기술 인프라의 관리, 수리, 운영 비용은 산업 클러스터의 일반 기술 인프라 사용 비용에 포함된다. 전문법에서 이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전문법을 준수한다.

시행령 No. 32/2024/ND-CP는 2009년 8월 19일자 총리 결정 No. 105/2009/QD-TTg 이전에 형성된 산업 클러스터 설립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는 필요성, 법적 규제 준수 여부, 타당성을 명확히 하고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산업 클러스터의 실제 상황과 운영 효율성을 바탕으로 기술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 현황과 산업 클러스터 관련 법률 문서에 대한 검토를 한다.

2024년 3월 15일자 시핼령 No.32/2024/ND-CP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설립 및 확장을 위한 조건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할 당국이 승인한 지방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목록에 포함된다. 지구의 토지 이용 계획과 일치하는 토지가 있어야 한다.

기술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는 법인 자격과 능력을 갖춘 기업, 협동조합, 조직이 산업 클러스터의 기술 인프라 구축에 투자자가 되기를 요청한다.

지구에 산업 클러스터가 설립된 경우 산업 클러스터의 평균 입주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산업 클러스터의 총 미임대 산업 토지가 100헥타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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