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9/28 ~ 10/4): 하노이: 토지 분리 면적을 최소 50m2로 증가

2024년 11월 15일부터 PPP 프로젝트 입찰 제안 서류에 대한 규정

제15/2024/TT-BKHDT호 시행령은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PPP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 서류 양식을 발행하였다. 시행령의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PPP 프로젝트 입찰 제안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특수 요소가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부록 1또는 부록 2 의 양식에 따른 E-KSQT (온라인 PPP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관심도 조사 통지);
• 국내 (부록 3) 및 국제 사전 심사(부록 3 기준)에 적용되는 E-HSMST(온라인 PPP 프로젝트 사전 심사 서류);
• 협상을 요청하는 문서(부록 4);
• 사전 심사 적용 프로젝트 (부록 5), 사전 심사나 경쟁 협상 없는 프로제트 (부록 6와 7)에 대한 입찰 제안 서류. 입찰 제안 서류에는 투자자 비교 또는 순위 지정 내용이 명시되어서는 안 된다.

본 시행령은 2024년 9월 30일부터 발효되지만, 위의 5조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적용된다.

토지 관련 시행령 다수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

천연자원환경부는 다음을 포함하여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의 발행 권한에 속한 토지 분야에 관한 여러 시행령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용도 변경 및 토지 회수에 대한 문서를 규정하는 제30/2014/TT-BTNMT호 시행령;
• 정부가 토지를 회수할 때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을 자세히 설명하는 제37/2014/TT-BTNMT호 시행령;
• 토지 이용 계획 작성; 토지 이용 경계 기록 작성; 지적 측량 및 매핑; 토지 임대 가격 결정; 농업 및 임업 회사의 경우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권 및 주택과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의 소유권의 증명서 발급을 규정하는 07/2015/TT-BTNMT호 시행령;
• 토지 가격 체계 구축 및 조정 과정을 규제하는 제69/2017/TT-BTNMT호 시행령;
• 경제 및 기술 건설 표준을 발행하고 토지 가격 등급을 조정하는 제70/2017/TT-BTNMT호 시행령. (2024년 토지법에 따라 토지 가격 등급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폐지 제안);
•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토지 할당 또는 토지 임대 등을 위한 토지 사용권 경매를 규제하는 14/2015/TTLT-BTNMT-BTP호 시행령

임명서에 따라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가 기업의 공제 비용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

법인세를 안내하는 제96/2015/TT-BTC호 시행령의 4조 및 제111/2013/TT-BTC호 (재무부의 2014년8월 25일자 시행령, 제92/2015/TT-BTC 호 시행령에서 수정 및 보완됨)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임명서를 통해 외국 모회사에서 베트남로 근무하러 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받는 경우, 회사가 지불하는 급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법인세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 비용에 포함된다.

• 임명서에는 규정에 따른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동관계에 있어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와 파견된 직원에 대한 직원과 고용주인 회사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제96/2015/TT-BTC호 시행령의 제4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사는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신고 및 공제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제 08/2022/ND-CP호 의정을 개정하는 의정 초안에 대한 부총리의 결론

환경 보호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08/2022/ND-CP호 의정을 개정하는 의정 초안에 대한 회의의 결론에 대한 421/TB-VPCP호 통보서가 2024년 9월 17일에 발행되었다. 이에 따라 Tran Hong Ha 부총리는 천연자원환경부에 08/2022/ND-CP호 의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검토 및 단순화하여 분권화를 보장하고 지역 및 기업을 위한 편리함을 조성하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부처는 재활용 제품, 설비 수입에 대한 세금 면제에 대한 규정을 조정하고 재활용 비용 기준(Fs), 폐기물 수입 로드맵, 폐기 제품의 회수 및 처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통일하기 위해 부처 및 지부와 협력해야 한다.

폭풍 이후 생산과 사업을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우대 신용 프로그램 개발

이는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솔루션에 관한 상임 정부 회의를 마무리하는 445/TB-VPCP호 통지서에서 총리의 요청 사항이다. 특히, 445/TB-VPCP호 통지서에서 총리는 베트남 중앙은행에 관련 부처 및 기관을 주재하고 협력하여 폭풍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업무를 즉시 수행하도록 지정했다.

• 3호 폭풍의 영향으로 인한 차입자의 손실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요약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계획 수립, 상환 기간 재조정, 부채 그룹 유지, 대출 이자 면제, 감면을 하도록 신용 기관에 긴급히 지시 및 지도한다.
• 법률 조항에 따라 폭풍과 홍수 이후 생산과 사업을 복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우대 이자율을 갖춘 새로운 신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대출을 계속해서 대출한다.

또한, 3호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해결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 인민위원회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제 445/TB-VPCP호 통지서는 2024년 10월 1일에 발행되었다.

하노이: 토지 분리 면적을 최소 50m2로 증가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최근 도시의 토지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특히, 토지 종류별로 분리·집합·필지 최소 면적·규모를 구분하는 조건이 10월 7일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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