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20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지원 - OTIS LAWYERS

기획투자부의 최신 제안에 따르면 베트남에 투자하는 약 22개의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것이다.

정책 균형

기획투자부는 투자지원정책 시범적용 결의안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회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결의안 초안은 오는 10월 차기 국회 본회의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7억50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가진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지원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제안을 정책 균형의 조치로 평가된다. 동시에 베트남 정부는 재무부에 2024년 1월 1일부터 글로벌 최저법인세 15%를 부과하는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메커니즘 및 정책 구축 결의안에 따르면 투자 지원의 대상:

• 자본 규모가 12조 동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이 20조 동 이상인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하이테크 외국인투자기업.
• 자본 규모가 12조 동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이 20조 동 이상인 하이테크를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보유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연구개발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약 22명의 투자자가 지원된다

기획투자부도 이번 검토를 통해 클로벌 최저법인세 적용 시 다음과 같이 약 22개 기업이 투자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박닌, LG디스플레이 하이퐁, 인텔 프로덕츠 베트남, 삼성전자베트남 타이응우웬, 삼성전자호치민가전복합, 삼성전기 베트남, 삼성전자 베트남 

Luxshare-ICT 베트남,  LG전자 하이퐁, 웬텍 베트남; First Solar 베트남; LG 이노텍 하이퐁, Pegatron 베트남; Fulian; 하나 마이크론 베트남.

푸캉테크놀로지(FuKang Technology), 앰코테크놀로지 베트남, 삼성SDI  베트남, 자빌베트남, 콤팔 베트남, 비나 솔라 테크놀로지, 푸홍정밀부품박장 (Fuhong Precision Component).

투자지원 형태와 관련하여 기획투자부는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연구개발 지원,  고정자산 투자비용 지원, 첨단제품의 생산비용지원 등 4가지 유형의 투자지원을 제시한다.

투자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기업의 납세의무와 상계하거나 국가예산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기획투자부는 이 제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적용할 때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OECD의 권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내 국가들이 적용하는 투자지원 형태이기도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

투자지원 수준과 관련하여 기획투자부는 총투자자본이나 매출에 따른 최대 투자지원 지출액을 규정하지 않고 대신에 결의안에서 투자지원 메커니즘과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연간 예산에 편성된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동시에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에 명시된 투자 지원 형태를 적용하기 위한 지원 수준, 순서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지정된다.

실제로 베트남이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전 지원을 제안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국가 정부는 투자자에게 외국인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금전으로 투자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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