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보험에 관한 67/2023/ND-CP호 의정  이미 발행

2023년 9월 6일, 정부는 자동차 소유자의 민사 책임에 대한 의무 보험, 화재 및 폭발 의무 보험, 건설 투자 활동의 의무 보험을 규정하는 67/2023/ND-CP호 의정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민사 책임에 대한 의무 보험의 책임한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자동차로 인한 건강 및 생명 피해에 대한 보험 책임 한도는 사고 1건 1인당 1억 5천만 동이다.
•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 책임 한도:

      이륜 오토바이, 삼륜 오토바이, 오토바이(전기 오토바이 포함) 및 유사한 구조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 책임 한도는 사고 1건당 5천만 동이다.

        자동차, 트랙터, 트레일러나 자동차가 끌어다니는 세미트레일러, 법에 규정된 트랙터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 책임 한도는 사고 1건당1억 동이다.

67/2023/ND-CP호 의정은 2023년 9월 6일부터 발효된다.

10월 16일부터 적용될 생활용 전기 매매 계약서 샘플에 대한 새로운 규정

2023년 8월 31일, 산업통상부는 생활용 전기 매매 계약에 관해 안내하는 16/2023/TT-BCT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따라서 생활용 전기 매매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 데이터로 표현되어야 한다. 전산 데이터의 계약의 경우 전기구매자가 전기판매자의 전자정보포털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2023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적용된다. 일방 또는 양 당사자가 기한 이전에 계약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측이 재계약을 하도록 고려하여 협의한다. 재계약은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

VCCI, 온라인 공공 서비스 이용 수수료에 대한 많은 감면 제안

베트남 무역산업연맹(VCCI)은 온라인 공공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의 수수료 및 요금 징수를 규정하는 여러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보완하는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재무부의2023년 7월 3일자 6884/BTC-CST호 공문에 대해 서면 회신을 보냈다.이에 관련하여 VCCI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 이용률이 아직 낮기 때문에 온라인 공공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수수료 및 요금을 인하하는 정책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VCCI는 초안 작성 기관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였다.

• 온라인 제출 수가 매우 적은 공공 서비스에 대해 무료;
• 온라인 제출 수가 적은 공공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및 요금을 50% 인하;
•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사용자의 처음 온라인 절차 수행에 대해 무료.

교통 검사 시 VNeID에 통합된 차량 문서 사용 가능

2023년 8월 1일, 공안부 장관은 도로교통 행정 위반의 순찰, 통제 및 처리에 있어 교통경찰의 임무, 권한, 형식, 내용 및 프로세스를 규정하는32/2023/TT-BCA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 신분증 계정에 있는 사람 및 차량 관련 문서의 정보에 대한 검사 및 비교는 종이 문서에 대한 직접 검사와 동일하게 유효하다. 위 규정에 따라 국민이 문서 감사 요청을 받을 시 VNeID에 통합된 차량 문서를 제시할 수 있다. 검사 과정에서 전자 신분증 계정이 위조 흔적이 있거나 개인이나 단체가 문서의 압수, 이용권 박탈, 회수를 해야 할 대상이나 기타 위반 행위를 하여 문서를 확인해야 할 대상에 해당함을 적발할 경우 교통 경찰은 법률 조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청한다.

32/2023/TT-BCA호 시행령은 2023년 9월 15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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