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8/24 ~ 8/30): 인공지능(AI) 도입 문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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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4 년 토지법에 따른 토지 가격에 관한 법률 문서

2024년 토지법에는 토지 가격 기준 폐지; 새로운 방법에 따른 토지가격 결정 규정; 토지 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해 토지 가격표를 적용하는 경우 추가 등과 같은 토지 가격표, 토지 가격 결정와 관련된 많은 새로운 규정이 있다. 또한 다음을 포함한 일련의 안내 문서가 발행되었다.

  • 토지 가격을 규제하는 제71/2024/ND-CP호 의정;
  • 토지 가격 결정 컨설팅을 하는 개인을 교육하고 육성함에 대한 제12/2024/TT-BTNMT호 시행령;
  • 중앙 직할 성, 시의 인민위원회의 권한 하의 토지 가격을 규제하는 천연자원환경부의 제 5317/BTNMT-QHPTTND호 공문;
  • 토지법에 따른 토지 가격 견적 조정, 개정 및 보완에 관한 제5774/BTNMT-QHPTTND호 공문;
  • 2024년 토지법의 조항을 시행하는 제5323/BTNMT-QHPTTND호 공문.

인공지능(AI) 도입 문서 정리

인공지능(AI)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경제, 사회생활 전반에 도입되고 있다. 다음은 AI 도입에 대한 새로 발행된 문서를 정리한 것이다.

  • 반도체 칩,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고급 인력 양성 강화에 관한 총리의 83/CD-TTg호 전보 공문;
  • 2030년까지 인공지능 연구, 개발 및 도입에 관한 국가 전략 이행에 관한 정부청의 제1681/VPCP-KGVX호 공문;
  • 인공 지능 연구, 개발 및 도입에 관한 국가 전략의 3년간 이행 결과 보고에 관해 과학기술부의 제4409/BKHCN-CNC호 공문;
  • 2030년까지 인공 지능 연구, 개발 및 도입에 관한 국가 전략 이행에 관한 교통부의 제7900/BGTVT-KHCN호 공문;
  • "2030년까지 인공 지능의 연구, 개발 및 응용에 관한 국가 전략" 이행 계획을 발표하는 과학 기술부의 제1678/QD-BKHCN호 결정서;
  • 2030년까지 인공 지능 연구, 개발 및 도입에 관한 국가 전략과 법무부의 4차 산업 혁명 국가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공포하는 법무부의 제552/QD-BTP호 결정서;
  • 2030년까지 인공 지능의 연구, 개발 및 도입에 관한 국가 전략을 공포하는 총리의 127/QD-TTg호 결정서.

정책 메커니즘의 문제점 해결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 향상

재무부는 조세행정법을 포함한 7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프로젝트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초안에서는 조세행정법을 개정·보완하기 위한 3가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정책 1: 정책 메커니즘의 문제점 해결, 조세행정 효율성 향상,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규정 보완을 통해 법률 문서 시스템의 공정성, 평등성, 투명성, 일관성을 보장한다.
  • 정책 2: 특히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활동에서 세금 징수 기반 확대, 조세 손실 방지를 통해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자원을 창출한다.
  • 정책 3: 세금 관리 현대화, 디지털 전환 및 전자 세금계산서 촉진을 통해 경제성장 동기를 부여한다.

독립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벌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

재무부는 독립 감사법을 포함하여 7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법률 초안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초안은 독립 감사법을 개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3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 정책 1: 제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재무부는 독립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을 1억 동에서 30억 동(조직의 경우)로, 5천만 동에서 15억 동 (개인의 경우)으로 늘릴 것을 제안한다.
  • 정책 2: 현 상황에서 독립적인 감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감사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완한다.
  • 정책 3: 감사정보의 정직성과 투명성 제고 정책: 의무감사 대상 추가 등

책임을 회계원의 직업적 위험을 줄이도록 경영자의 책임 추가

재무부는 회계법을 포함한 7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법률 프로젝트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부칙 초안에는 상사와 의견이 다르거나 유보적인 회계사가 상사의 지시를 따를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계사가 업무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업무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며, 상사의 지시가 직업 원칙과 윤리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과감하게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조직 내 부패와 부정 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전국에서VneID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시범 확대

총리는 VNeID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범죄경력증명서 시범 발급 확대에 관한 656/TTg-KSTT호 공문을 최근 발표했다. 총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VNeID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범죄경력증명서 시범 발급을 확대하겠다는 법무부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총리는 법무부와 공안부에 관련 지역을 주재하고 협력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2024년 10월 1일 이전에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 VNeI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전문 프로세스를 검토, 개발 및 공표한다.
  • 이행을 안내하고 촉구하며 점검; 어려움과 문제(있는 경우)를 즉시 처리한다.
  • 지방 행정 절차 처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VNeID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하기 위한 지침 문서를 개발하고 발행한다.
  •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VNeI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범죄 기록 카드 발급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연결하고 제공한다.
  • VNeID 전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검토, 완벽한 기능, 오류 수정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VNeID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연중무휴 24시간 원활한 액세스 및 부처, 지부 및 지역의 온라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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