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3/2 ~ 3/8): 통신 허가 권한의 분급규정 제안

개요:

무역진흥 분야의 일부 행정절차 축소

최근 총리가 발표한 209/QD-TTg호 결정에 따라 총리는 2024년 산업통상부 관리 하의 행정 절차를 축소 및 단순화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정책은 다음과 같이 무역 진흥 분야의 절차를 축소 및 단순화할 것이다.

다음을 포함하여 판촉 형태 7개 중 5개에 대해 판축 활동 통보 또는 판축 활동 수정 및 보충 사항에 대한 통보 절차를 줄인다.
- (i) 판촉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예술, 오락 프로그램 및 기타 행사(상법 제92조 8항)
- (ii) 고객이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샘플 상품, 서비스 샘플을 제공하는 것 (81/2018/ND-CP호 의정의 제8조).
- (iii) 수수료를 받지 않고 상품을 증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81/2018/ND-CP호 의정의 제9조)
- (iv) 할인 형태로 된 프로모션(81/2018/ND-CP호 의정의 제10조)
- (v) 매권 및 서비스 이용권이 있고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81/2018/ND-CP호 의정의 제11조).
프로모션 프로그램 등록 신청서의 일부를 축소한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신규 급여제도에 따른 9종 수당

정부는 정치국과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가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27/NQ-TW호 결의에 따라 신규 급여 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을 시행하도록 중앙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신규 급여제도에 따른 9가지 수당은 다음과 같다.

겸업 수당
수준 초과 연공수당
지역 수당
책임 수당
이동 수당
직종별 우대수당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대한 근로수당
행정단위 분류 및 공공서비스 단위 분류에 따른 수당
군대에 따로 적용되는 수당

신규 급여 제도는 또한 총 수당 기금이 전체 급여 예산의 30%까지를 차지하도록 현행 수당 제도를 재정리한다.

2024년 토지법을 안내하는 15개의 의정과 시행령 발행 예상

15대 국회, 제5차 임시회의에서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제31/2024/QH15호 토지법를 통과시켰다. 토지법을 신속하고 동기적이며 일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총리는 토지법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 법을 안내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하는 15개의 의정과 시행령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의정
토지 기본 조사; 토지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 등록 및 발급을 규정하는 의정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보상, 지원, 재정착을 규정하는 의정
토지개발자금을 규정하는 의정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 징수를 규정하는 의정
땅값을 규정하는 의정
쌀 재배지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는 의정
매립을 규정하는 의정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의정
회수 토지가 있는 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 및 직업 교육의 메커니즘과 정책에 대한 총리의 결정
토지 조사 및 평가의 기술; 토지 보호, 개선 및 복원 기술에 대한 규정
토지 통계, 검수 및 토지 이용 현황 매핑에 관한 규정
지적기록,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에 관한 규정
토지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내용, 구조 및 유형에 관한 규정
토지 문서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요금, 징수액, 징수방식, 요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행정단위 경계기록의 작성·관리와 행정단위 경계에 관한 불일치사항의 처리지침에 대한 규정

통신 허가 권한의 분급규정 제안

통신부는 통신법 제3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 라이센스 부여, 수정, 보완, 연장, 재발급 및 취소 권한의 분급을 규제하는 시행령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분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통신부 장관은 아래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추며 무선 주파수 대역 사용이 허가된 통신 서비스 제공 라이센스;
무선 주파수 대역 사용이 허가된 인터넷과 통신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할 수 있는 라이센스;
베트남 주재 외교 대표기관, 영사관 및 국제기구 대표 기관에 대한 혜택과 면제를 받는 조직을 위한 전용 통신 네트워크 구축 라이센스; 무선 주파수 대역 사용이 허가되는 전용 통신 네트워크 구축 라이센스를 포함하는 전용 통신 네트워크 구축 라이센스;
해상 통신케이블 설치 라이센스;
통신법 제33조 3항 d항에 명시된 통신 네트워크 구축 라이센스.

통신국장 아래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위에서 언급한 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춘 통신 서비스 제공 라이센스;
네트워크 인프라 없는 통신 서비스 제공 라이센스;
위에서 언급한 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네트워크 및 통신 서비스 테스트 라이센스;
위에서 언급한 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전용 통신 네트워크 구축 라이센스.

통신 라이센스의 수정, 보완, 연장, 재발급, 취소 등은 규정에 따라 발급된 통신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권한에 따라 한다.

일부 품목의 가격 신고 엄격 통제

최근 2024년 업무 이행에 관한 재무부 당위원회 회의에서 Ho Duc Phoc 장관은 가격 관리국에 시장 가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2024년 전체 평균 인플레이션이 정부와 국회가 지정한 목표에 따라 되도록 통제하는 것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격 관리 계획을 잘 준비하는 것을 요청했다. 장관의 요청은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가격 관리국은 세계 및 국내 휘발유 가격의 변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 품목에 대한 가격 관리 계획을 재무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현행 규정에 따라 휘발유 가격을 관리하도록 산업통상부와 협력해야 한다.
가격 관리국은 교과서, 석탄, 액화석유가스, 설탕, 비료, 항만 서비스, 철강, 시멘트, 동물 사료, 식물 보호 약품, 가축과 가금용 백신 등 다양한 품목의 가격 신고 및 발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

금, 은, 보석 거래에 대한 세무 관리의 위험 관리

국세청은 금, 은, 보석 거래에 대한 세무 관리 강화에 관한 공문을 발표했다. 따라서 국세청에는 지방의 세무국에 아래와 같이 요청했다.

관리 영역에서 금, 은, 보석을 가공하고 사업을 하고 특히 원료용 금, 금괴를 거래하는 모든 기업, 가구, 개인을 검토해야 한다.
금, 은, 보석 및 데커레이션 가공 기업, 가구 및 개인을 연구,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전문 지식 담당의 중심 부서를 설립한다. 금, 은, 보석, 데커레이션을 거래, 가공하지만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실제의 원가, 매출액과 부가세 신고 시의 원가, 매출액 간의 차이가 나는 기업, 가구, 개인을 신속하게 적발해야 한다.
금, 은, 보석을 거래하는 기업, 가구 및 개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개발하고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하며 관련 부서와 협력하는 계획 및 솔루션을 제안해야 한다.
세무 당국은 경찰, 시장 관리, 은행, 세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 은, 보석 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세금 관리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검사 및 조사를 통해 금, 은, 보석을 거래하는 기업 및 개인이 세법을 위반하고 범죄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경찰서에 서류를 이관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 2023년 세금 정산에 납세자에게 안내, 지원 및 동행

하노이 세무국은 2024년 3월 18일부터 2024년 5월 2일까지 사무실와 3개의 구, 도시, 지역의 25군데의 세무 지국에서 정책 지원, 정보 기술 지원, 세금 신고 지원과 같은 3개의 지원 역할로 "2023년 세금 정산에 기업, 조직 및 개인 동반"이라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행한다. 이는 법인세 정산 및 개인소득세 정산에 중점을 두고 납세자가 조세 정책 및 법률을 시행하는 데 있어 지원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국세청의 연례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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