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3/9/8 ~ 9/15 ): 사업활동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규제 대폭 축소

재무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

재무부는 재무부의 책임 하에 있는 "2023~2030년 기간 동안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의 질과 효율성 향상" 제안 시행 계획을 발표하는1949/QD-BTC호 결정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 계획의 목표는 적시에 완전한 법적 규정, 기업의 권리 및 의무를 제공; 기업의 관리자에게 비즈니스 법률 지식의 보급 및 교육을 강화; 기업 법제 기술 및 전문을 육성하는 것이다. 동시에 법률상담사 네트워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 기업의 법적 사건 및 문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보완;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100% 기업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요청 시 법적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제거한다.

시행 시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로 한다.

사업활동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규제 대폭 축소

9월 11일, 정부청은 2023년 9월 8일 실무팀의 1차 회의에서 총리의 행정절차 개혁 실무팀장인 Tran Luu Quang 부총리의 결론을 알리는 372/TB-VPCP호 통지를 발행했다. 달성된 결과 외에도 행정 절차 개혁은 아직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총리는 부처, 지자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행정 절차 개혁을 실행하는 데 있어사고, 진행 방식을 바꾸고 모든 급의 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발휘한다.
• 국민과 기업에 문제를 일으키는 절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회피하고 밀어붙이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 및 행정 절차 개혁에 중점을 둔다.
• 사업 활동과 관련된 행정 절차 및 규정을 대폭 축소한다.
•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 사업활동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을 엄격히 통제하여 꼭 필요하고 합리적고 합법적이며 준수비용이 낮은 규정만 제정하도록 한다.
• 프로세스, 절차 및 행정 절차 해결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행정 절차 개혁에 정보 기술 및 디지털 전환 적용을 강화한다.

전자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하고 서명하는 시점 간의 간격이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안

재무부는 계산서 및 문서를 규제하는 123/2020/ND-CP호 의정을 개정하는 의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다음은 초안에서 제안된 몇 가지의 뛰어나고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 전자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과 전자 디지털 서명 시점은 24시간 이내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 구매자가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판매자가 서비스 제공을 종료/취소한 경우에 판매자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 구매자가 세금코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에 세금코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 구매자가 식별코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구매자의 식별코드를 표시해야 한다.

하노이시, 미니 아파트, 모텔, 다세대주택 100% 점검

총리의 2023년 9월 13일자 796/CD-TTg호 전보 공문; 골목 29/70 Khuong Ha 거리의 주택 화재 관련 회의에서 부총리 Tran Luu Quang의 지시, 하노이 당위원회 비서의 지시를 시행하여 하노이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시의 부서장, 지부장 및 지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구, 읍,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주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도시의 다세대 주택 지역에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 예방 및 진화, 탈출 기술에 대한 법적 지식의 선전 및 보급을 촉진한다.
• 해당 지역의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화재예방 및 소방조치 위반사항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적발하고 엄중히 처리한다.
• 가구 및 시설 소유자에게 화재 예방 및 진압 위반, 특히 대규모 화재나 화재로 인해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안내하며, 해결책 제안, 처리 조치 및 구제책을 2023년 10월 30일 이전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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