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3/9/22 ~ 9/29 ): 글로벌 최저세 적용 관련 결의안 고려

글로벌 최저세 적용 관련 결의안 고려

지난 9월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제26차 회의에서 베트남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FDI 기업이 베트남의 법적 환경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글로벌 과세표준잠식 방지에 대한 규정에 따른 추가 법인세 적용에 관한 국회 결의안에 대한 의견이 소집되었다. 다음은 회의에서 발표된 몇 가지 대표적인 내용이다.

• 2024년부터 적용할 글로벌 최저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결의안을 개발한다.
• 글로벌 최저세의 조정대상인 FDI 기업이 추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적 문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최저세 적용대상이 아닌 FDI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혜택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 2023년 법령 개발 계획에 추가하도록 국회에 제출하고, 단축된 절차에 따라 2023년 10월 회기에서 한 번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전자상거래에 전자계약 적용 촉진

상공부는 2021~2025년 국가 전자상거래 발전 계획을 시행하여 전자상거래의 비현금 결제가  50% 될 목표를 두는데 그 중 결제중개조직을 통한 결제가 2023년에 80%가 되도록 한다.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국은국가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 KeyPay, 상업 중재(에스크로)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보장 결제 시스템 연구 및 적용과 같은 많은 솔루션과 인프라를 구축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자 계약은 다중 채널 거래의 붐을 일으키고 판매자, 공급자, 제조업체 및 소비자가 효과적인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신속하게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자 세금계산서에 관한 123/2020/ND-CP호 의정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제안

재무부는 전자 세금계산서에 관한123/2020/ND-CP호 의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의정 초안을 작성 중이다. 따라서 수정, 보완이 제안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전자 세금계산서, 영수증, 문서 사용에 관한 여러 규정을 수정, 보완한다.
• 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할 때와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과정에서의 사기를 방지하고 제한하기 위한 솔루션 관련 규정을 추가한다.
• 전자계산서 정보의 검색, 제공, 사용에 관한 규정을 수정, 보완한다.
• 세금계산서 및 문서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수정, 보완한다.
• 양식과 절차를 수정한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직업 교육지원

노동보훈사회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직업교육지원 안내 시행령의 초안을 작성 중이다. 이에 따라 초안에서는 중소기업에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급 수준의 직업교육, 3개월 미만 교육 지원에 대한 지침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교육 지원을 받는 직업은 기업이 등록했고 성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업종 목록에 포함된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기업은 교육에 참여하는 직원을 배정하고 직업 교육 시설과 노동보훈사회청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 기업이 자체 교육을 조직하는 경우 직업교육에 대한 법이 규정한 조건을 보장하며 노동보훈사회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육지원비 지급은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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