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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5 ~ 2025/10/31: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실업보험의 3대 변화
2026년 1월 1일, 개정된 고용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면 실업 보험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백만 명의 근로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근로자가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2013년 고용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정년과 관련된 실업 수당 조건에 대한 규정이다. 2025년 고용법은 제38조 제1항 a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2) 실업수당 수급 기간 단축: 대기 시간 10일로 단축: 2013년 고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후 실업 판정을 받고 실업수당을 받기까지 영업일 기준 15일을 기다려야 했다. 2025년 고용법(제39조 제3항)은 이 기간을 영업일 기준 10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실업수당 수급 기간은 실업 수당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영업일 11번째 날이다.”
(3) 통일된 최대 실업수당 금액으로 더욱 공정하게 한다: 2013년 고용법은 대상에 따라 최대 실업수당 금액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규정했다: 국가 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1달에 기본 급여의 05배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이 결정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1달에 지역 최저 임금의 05배를 초과하지 않았다.
2025년 고용법은 제39조 제1항의 공통 계산식을 통일하여 이러한 차이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수당 금액은 근로계약 종료 시 지역 최저임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은 걸로 한다.
2025년 11월 1일부터 국민인 인증 시 VNeID에 이미 등록된 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구체적으로, 제23/2015/ND-CP호 의정 제9조 제8항 및 제9항과 제280/2025/ND-CP호 의정 제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인증 신청인이 VNeID에서 해당 정보를 제시한 경우, 인증 신청인에게 VNeID에 통합된 문서의 원본 또는 공증본을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인증신청인이 요구하고 인증수행자가 법률에 따라 국민인구데이터베이스 또는 기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 및 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인증수행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 및 문서를 활용할 책임이 있고, 인증 신청인에게 활용한 정보 및 문서의 원본, 원본도서의 사본 또는 공증본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2025년 11월 1일부터 국민이 VNeID 상 정보만 제출하면 되며, 인증을 받으러 갈 때 더 이상 원본 문서나 공증본을 여러 장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개혁, 행정 절차 간소화, 국가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큰 진전이다.
기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외화를 회계 통화로 선택 가능
2026년 1월 1일부터 재무부의 제99/2025/TT-BTC호 시행령에 따라 기업은 주로 외화로 수입과 지출을 하고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화를 회계 통화로 선택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통화 선택은 상품, 서비스 판매 가격, 생산 및 사업 비용, 인건비 및 원자재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자본 조달 또는 수익 축적을 위해 통화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결정되면, 기업은 사업 운영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임의로 통화 단위를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경우,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시 환산해야 하며, 재무제표는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은행의 평균 환율로 환산해야 하며, 그 사유와 영향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외화로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국가 기관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발생 시점의 실제 환율을 적용하여 베트남 동으로 표시해야 한다. 환율 차이는 자기 자본의 “환율 차이” 항목에 기록된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은 기업이 재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회계 단위로 외화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전환의 합법성과 투명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노이, 스타트업 지원에 1조동 이상 투자 계획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혁신 생태계와 창의적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지원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규정하는 제35/2025/NQ-HDND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의 적용 대상은 국가 관리 기관, 기업, 과학기술 기관, 혁신 스타트업 지원 중개 기관, 그리고 해당 지역의 혁신 생태계와 창의적 스타트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이다. 이 결의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창업 기업과 개인을 위한 탁월한 재정 인센티브 정책이다.
– 도시는 혁신적 스타트업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조직하는 데 드는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첨단기술 구역, 하노이 혁신 센터, 기술 인큐베이터, 기술 교류소 또는 문화 산업 센터의 가용 인프라를 활용하여 통제된 시험(샌드박스)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 스타트업은 최대 3년 동안 전문가, 컨설턴트, 정규 컨설턴트 고용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받고, 혁신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 비용도 100% 지원받는다.
– 특히, 시는 창업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금리와 신용보증을 최대 100% 지원하고, 시험·적합성·준수 등 기술 완성·최적화·표준화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70-NQ/TW호 결의안은 전력망에 대한 민간 투자의 “문을 열어줍니다”
제70호 결의안은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활동의 초점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이는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스마트하고 동기식 에너지 시스템 구축, 2030년까지 총 에너지 공급의 약 30%, 2045년까지 40~50%로 재생 에너지 비율을 증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2045년까지 20% 감축하여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 녹색 경제, 순환 경제를 개발하고 에너지 분야에서 과학 기술과 혁신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 4가지 주요 목표 그룹으로 표현되었다. 이에 따라 전력 산업 발전에 있어 민간 부문과 FDI의 역할이 더욱 집중될 것이며, 혼합 투자를 장려하고 민간 기업이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에 국가와 함께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베트남의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지식 이전 및 연구개발(R&D) 분야까지 차세대 FDI 유치를 위한 방향이 마련될 것이다.
공사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회계 서비스 자격증을 취소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제안
법무부는 재무부가 초안한 회계 및 독립 감사 분야의 행정 제재를 규정하는 제41/2018/ND-CP호 의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의 심사 문서를 발표했다. 특히, 사단, 구 및 특별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회계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재할 권한을 갖는다.
– 경고;
– 최대 25,000,000 VND의 벌금;
– 행정 위반 증거물 압수;
– 회계 서비스 등록증 사용 권한 박탈, 회계 서비스 수행 자격 증명서 사용 기간 제한 또는 업무 일시 정지;
– 본 조 제5조에 규정된 시정 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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