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3/11/18 ~ 11/24): 국회가 통신법(개정) 공식 통과

국회가 통신법(개정) 공식 통과

11월 24일 오전, 제15대 국회 6차 회의에서 국회는 통신법(개정)을 94.74%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통신법(개정)은 10장 73조로 구성되며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특히, 본 법의 제28조 및 제29조의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기본 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본법의 제50조 9항 d목, 제71조 3항의 네트워크 번호 사용 유지 수수료 및 네트워크 번호 사용 등록 수수료 지불에 관한 규정은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추가 투자 인센티브 제공 시 공정성과 매력도 보장

Nguyen Duc Hai 국회 부의장이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글로벌 과세표준 침식 방지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세 적용함에 관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공유한 대로, 추가 법인세 적용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도15대 국회 6차 회의에서 공동 결의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지원 정책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한다는 목적 외에도, 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정책이 목표로 하는 기준을 달성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추가 세금 부과 여부도 불문한다.

기업은 2024년 설 연휴 계획을  30일 이상 전에 통보

2023년 11월 22일, 노동보훈사회부는 공무원 및 근로자의2024년 구정 연휴와 2024년 국경일 공휴일에 대한5015/TB-LDTBXH호 통지서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공익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설 연휴 일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고용주는 2가지 옵션 중 01개를 선택한다: 2023년의 마지막 1일과 2024년의 첫 4일; 또는 2023년의 마지막 2일과 2024년의 첫 3일;
•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직원은 다음 근무일에 주휴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기업은 휴가 계획을 최소 30일 전에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주가 공무원 및 공무원에 대해 규정한 대로 근로자에게 설날 휴가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2024년 2월 8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정부, 모바일머니 서비스 시범사업 2024년 말까지 연장

2023년 11월 18일, 정부는 소액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통신 계정을 사용하는 시범 시행 시간을 연장함에 대한 192/NQ-CP호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16/QD-TTg호 결정에 따라 소액 상품 및 서비스(모바일 머니) 결제를 위해 통신 계좌를 사용하는 시범 시행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 말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모바일머니 서비스는 고객이 통신계좌를 이용해 소액 상품 및 서비스 결제, 계좌이체, 매장 및 배송지에서의 입출금, 네트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거래를 은행 계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Alibaba.com은 베트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를 위한 선도적인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Alibaba.com)은 베트남 국가 무역 박람회 기간 동안 베트남 무역진흥청(Vietrade)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방금 발표했다. 국제 2023 (베트남 Foodexpo 2023). 이번 협약에 따라 알리바바닷컴과 비엣트레이드는 알리바바닷컴에 베트남 국가관을 설립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공급업체 100개를 선정하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보 및 선정 기준은 2023년 11월 2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12월 1일부터 4억 동 이상의 거래를 중앙은행에 보고

총리의 11/2023/QD-TTg호 결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부터 4억 동 이상의 거래는 중앙은행에 보고되어야 한다. 보고 대상은 2022년 자금세탁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및 2항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금융 기관: 은행; 결제중개서비스(전자지갑 등) 증권회사;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생명보험업...;
• 다음과 같은 비금융 산업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및 개인;

       - 경품이 있는 게임사업 통신 네트워크 게임, 인터넷, 복권, 도박;

        - 부동산 임대 및 전대 활동과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사업;

        - 변호사 및 법률 업무 조직을 통한 법률 서비스 제공;

        - 사업체 설립,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제3자에게 이사 및 회사 비서 서비스 제공 등

이 결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거주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

이는 거주법에 관한 55/2021/TT-BCA호 시행령, 등록 및 거주 관리 양식에 관한 56/2021/TT-BCA호 시행령, 거주지 등록 절차에 관한 57/2021/TT-BCA호 시행령을 수정한 2023년 11월 17일자 66/2023/TT-BCA호 시행령에 언급된 내용이다. 따라서 주민등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기존에는 면, 구청 경찰서에서 발급한 주민등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0일이었습니다.) 주민등록정보에 주민등록정보가 변경, 조정,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조정된 시점부터 해당 주민정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제66/2023/TT-BCA호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베트남-중국 세관, 밀수 방지 협력

11월 23일 관세청(재무부)은 베트남과 중국 관세청 대표단이 하노이에서 제15차 밀수방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의 틀 내에서 양국 관세는 전면적인 밀수방지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연락처를 통해 전문 정보 교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로 논의하고 합의했다. 각국의 밀수방지 조사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일반 통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특히, 양국 고위 지도자들의 협력 문서를 이행하면서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마약 밀수, 야생 동물 퇴치를 위한 메콩 드래곤 캠페인을 공동으로 조정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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