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6/7 ~ 6/13): 사회보험법은 고용주의 권리와 책임 확대

개요:

2025/6/7 ~ 6/13: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사회보험법은 고용주의 권리와 책임 확대

베트남 사회보험기관은 2024년 사회보험법(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에 고용주의 권리와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중요한 개정 및 보충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1) 고용주의 권한:

사회보험 관련 불법적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생산 및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무적인 사회보험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최대 12개월).
납부 중단 기간 이후에도 보상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고용주가 절차 안내를 받고 서류를 접근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불만 제기, 고발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고용주의 책임:

의무 사회보험에 완전하고 적시 가입 등록해야 한다.
사회보험 기관과 협력하여 보험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가입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위임받은 경우 사회보험급을 지급해야 한다.
국가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완전하고 정확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위반하거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완전히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관할 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료를 회수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2025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판매자는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직후 세금 즉시 공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세무 관리에 관한 117/2025/ND-CP호 의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거래 시점의 세액 공제입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국내외 모두)을 운영하는 기관이 결제 역할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월 또는 연도 총수입에 관계없이 거래 완료 즉시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를 공제하고 납부해야 한다. 세액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개인의 경우:

상품: 부가가치세 1% - 개인 소득세 0.5%
서비스: 부가가치세 5% - 개인 소득세2%
운송 및 상품 관련 서비스: 부가가치세 3% - 개인 소득세1.5%

(2) 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상품: 부가가치세 1% - 개인 소득세 1%
서비스: 부가가치세 5% - 개인 소득세 5%
운송 및 상품 관련 서비스: 부가가치세 3% - 개인 소득세 2%

거래 유형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원천징수되는 개인은 직접 추가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다지만 세무 당국의 요청 시 세금 코드 또는 개인 생체등록 번호를 제공하고 협조해야 한다. 또한, 거래가 취소되거나 고객이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공제된 세금을 다음 기간에 상계한다.

2025년 7월 1일부터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세금 신고 장소 변경

2025년 7월 1일부터 여러 지역에서 생산 및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122/2025/ND-CP호 의정의 완전히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세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2호 의정 제3조에 따라:

(1)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
사례별로 세금 의무가 발생하는 기업;
토지, 광물 채굴권, 수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
여러 지역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개인 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개인;
전자 거래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는 납세자

(2) 주요 변경 사항:

여러 지역에서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납세자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장소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중앙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토지, 광물 자원 또는 개인 소득세 정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경우, 서류 제출 장소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장소의 직접 관할 세무 당국이다.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세무 당국에 종이 사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자치단체는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한 개별의 계정과 인장 발급 가능

두 가지 2급의 지방 정부 간 권한 분담에 관한 125/2025/ND-CP호 의정의 새로운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코뮌 단위 사업자등록기관에 개별의 계정과 인장을 부여하는 것이다. 125/2025호 의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코뮌 단위 사업자등록기관은 이전에 군 단위에서 담당했던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인 사업자등록 접수 및 등록증 발급;
개인 사업자,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조합의 설립 등기, 등기 내용 변경, 사업 종료 절차 수행;
개인 사업자의 주소, 상호, 코드 정보 업데이트 및 편집

또한, 정부는 제125호 의정 제44조 제5항 b목에 따라 각급 인민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등록기관이 할당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자금 및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군 단위 철거 시 정보 및 행정절차 조회를 위한 AI 시스템 구축

이는 행정 단위 재편 및 2가지 등급의 지방 정부 모델 시행에 관한 2025년 6월 3일자 69/CV-BCĐ호 공문의 요구사항이다. 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치국과 비서처 산하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한 핫라인을 공고한다.
다음 사항에 대한 지침서를 발행한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축소한다.
업무 처리의 중간 단계를 줄인다.
2가지 등급의 정부 모델에 적합한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지방 차원의 검사, 감독 및 애로사항 해소를 강화한다.

2025년 6월 15일 이전에 법률문서체계의 동기화 및 통일을 완료하고, 2025년 6월 5일 이전에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직한다.
분권화, 권한위임, 권한분할에 관한 초안을 과학기술부에 보내 데이터를 종합하여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 공무원, 공무원의 정보 조회 및 행정 절차 지원
행정 단위 조직 구성 및 2가지 등급의 정부 모델 구축 지원
전국 연수 대회 (2025년 6월 14-15일) 시범 운영

분권화, 권한 위임, 부문 및 분야별 권한 부여에 대한 문서와 교육 내용을 개발하여 2025년 6월 8일까지 운영위원회(내무부를 통해)에 제출한다.

2가지 등급의 지방자치단체 설립 시 사업자등록 안내

재무부는 2가지 등급 모델에 따른 지방 정부 재편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안내하는 2025년 6월 9일자 제7984/BTC-DNTN호 공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현급 행정 단위의 운영이 중단되어 시스템에서 현급 사업자 등록 담당자 계정 사용이 중단된다. 원활한 사업자 등록을 위해 재무부는 각 성·시 인민위원회가 2025년 6월 28일까지 성·읍 사업자 등록 기관에 최신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제출 정보에는 사업체명, 식별 코드, 담당자 명단, 수수료 등급, 납부 방법, 정보 업데이트 요청 양식 등이 포함된다.

(1) 사업자등록 서류 처리에 관하여: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는 시·도 사업자등록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서류를 수정하여 재제출해야 하는 경우, 기업은 조정된 행정 단위에 따라 재신고하여 새로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데이터 저장 및 변환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구 단위 기관의 운영이 중단되기 전에 사업자 등록 관련 종이 문서의 디지털화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과거 데이터 변환을 완료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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