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5/31 ~ 2025/6/6): 허위 정보 발표 행위 엄격 처리

2025/5/31 ~ 6/6: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등록금에 관한 일부 규정 개정 제안

재무부는 제10/2022/NĐ-CP호 의정 (제51/2025/NĐ-CP호 의정에서 개정 및 보완됨)과 제13/2022/TT-BTC  호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금 관련 여러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각 급의 행정 단위 재편 정책과 2024년 토지법의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실무 적용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등록금 산정 가격에 관한 규정 개정:

• 등록금 산정 가격이 성 인민위원회 가격표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계약상 가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폐지한다.
• 등록금 산정 가격이 2024년 토지법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토지가격표를 따른다.

(2) 자동차 및 오토바이에 대한 등록금 산정 가격에 대한 규정 개정:

• 기존처럼 중앙 기관이 아닌 성 인민위원회에 등록금 산정 가격표 발급 권한을 부여한다.
• 가격표는 차종, 브랜드, 엔진 배기량, 좌석 수, 차량 원산지, 등록 정보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가격표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경우, 성 세무 당국은 성 인민위원회에 등록금 산정 가격을 결정하도록 제안하고, 관할 세무서에 영업일 기중 3일 이내에 적용하도록 통보한다.

온라인 전자공증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제104/2025/ND-CP호 의정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온라인 전자 공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유언; 
• 일방적인 법률행위인 민사거래; 

이는 제104/2025/ND-CP호 의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온라인 전자 공증은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 거래에만 적용된다. 한편, 직접 전자 공증은 모든 민사 거래에 적용된다. 특히, 외교 대표 기관은 2024년 공증법의 규정에 따라 전자 공증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 의정 제52조는 공증인이 전자 공증 플랫폼에서 거래를 생성해서 공증 신청인의 서류를 확인하고, 서류를 전자 저장을 위한 데이터 메시지로 전환하는 직접 전자 공증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통신번호 및 인터넷 자원 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제115/2025/ND-CP호 의정 이미  발표

전기통신번호 및 인터넷 자원 관리에 관한 전기통신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제115/2025/ND-CP호 의정이 2025년 6월 3일에 발표되었으며, 전기통신법 제48조 4항과 제50조 10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신번호 및 인터넷 자원 관리;
• 국가가 통신번호, 코드 및 인터넷 자원을 폐지할 경우 보상;
• 통신번호, 코드 및 베트남 국가 도메인 이름(.vn) 사용권 경매.

제115/2025/ND-CP호 의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 통신번호 및 인터넷 자원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국가 관리 기관;
• 통신번호 및 인터넷 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및 부서;
• 통신 코드, 번호 및 인터넷 자원을 분배 및 부여받는 기관, 기업 및 개인;
• 통신 코드, 번호 및 베트남 국가 도메인 이름(.vn) 사용권의 경매 및 양도와 관련된 기관, 기업 및 개인.

2025년 7월 1일부터 성급의  공공서비스 포털 인터페이스 폐쇄

2025년 5월 30일, 총리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전국적으로 통합되고 단일한 "원스톱 서비스"로 구축하기 위한 제623/TTg-KSTT호 공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 7월 1일부터 성급 공공 서비스 포털 인터페이스 폐쇄:

• 2025년 6월 이내 모든 부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100%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에 통합하도록 요구한다.
• 2025년 7월 1일부터 성급 공공서비스 포털 인터페이스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 2025년 5월 9일자 제19-TB/TGV호 공지에 따라 부처급 공공서비스 포털도 늦어도 2026년 2월 말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2) 행정절차 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 각 기관은 2025년 5월 8일자 제124/NQ-CP호 결의안의 정신에 따라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부처 및 성급의 행정절차 처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개발해야 한다.

(3) 관련 규정 검토: 각 부처 및 지부는 국가데이터센터의 데이터 시스템과의 동기화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시스템(국가사업자등록포털, 국가입찰망 등)에서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 개정하거나 관련 기관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허위 정보 발표 행위 엄격 처리

2025년 6월 4일, 정부 사무실은 2025년 5월 17일자 제950/QD-TTg호 통지에 따른 실무팀장이자 국가 운영 위원회 389 위원장인 부총리 Bui Thanh Son이 Lang Son 성 인민위원회와의 회의에서 밀수, 불공정 상거래 및 위조 상품과의 싸움의정점에 대한 결론에 대한 제280/TB-VPCP호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는 부처, 지부, 지방 및 기능적 부서의 노력하고 긍정적인 초기 결과를 얻었다고 인정했다. 정점을 시행한 지 2주 만에 총 상품 및 전시물 가치는 400억 VND가 넘은 450건 이상의 위반 사항을 검사, 적발 및 처리했다. 부총리는 부처, 지부 및 지방에 총리의 지시를 계속해서 엄격하게 이행하고 이를 행동 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위반 사항을 점검, 적발하여 엄중히 처리하고, 범죄 징후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관련 법률을 검토 및 보완하고, 감독 과정에서 기술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부는 검사하고 허위 정보 발표 행위를 엄중히 처리하도록 강화하는 것을 요구받았다. 관련 부처와 부문은 책임감을 강화하고, 무책임하고 위반 사항을 은폐하는 공무원들을 단호히 처리하며, 모범 사례를 칭찬해야 한다. 부총리는 또한 밀수, 불공정 상거래, 위조 상품, 지식재산권 침해의 방지를 위해 전체 정치 시스템을 직접 지휘하고 동원하는 데 있어 각 성과 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국경 검문소 밀수 지역 형성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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