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12/6 ~ 2025/12/12): 국회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통과

2025/12/6 ~ 2025/12/12: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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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연매출 5억 VND를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개인소득세 납부 의무 결정

12월 10일 오전, 국회는 제10차 회의에서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주목할 만한 조항은 가계 및 개인사업자의 과세 소득 기준액 규정이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액이 5억 VND 이하인 거주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매출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10억 VND이고 지출 내역이 불확정적인 가구는 5억 VND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0.5%의 세율(연간 250만 VND에 해당)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이 법은 연간 수입이 5억 VND에서 30억 VND 사이인 개인 사업자 및 개인에 대해 소득(수입 – 지출)을 기준으로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거나, 수입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숙박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의 경우, 연간 수입이 5억 VND를 초과하면 지출 내역을 정산할 필요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이 법은 사업 소득 및 급여/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소득 및 급여/임금 관련 규정은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통과

12월 11일 오전, 제10차 국회 회의에서 국회는 424명의 의원 중 421명의 찬성으로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투명성, 일관성 및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산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온 규정에 맞춰 입법 방식을 조정한다.
– 폐기물, 부산물 및 폐자재: 농업 분야에서 회수 및 재사용을 장려하고 순환 경제를 촉진하며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
– 동물 사료: 국내산과 수입산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축산 농가를 지원한다.
– 세금 환급 조건: 일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을 폐지하여 세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행정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기업의 권리를 보호한다.
두 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정안은 높은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의 장애물을 해소하고, 특히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생산 및 사업 활동의 회복을 지원하며, 자연재해, 폭풍, 홍수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시급하고 필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출산한 여성 직원은 7개월의 출산 휴가

2025년 12월 10일 오전, 국회는 찬성 448표, 반대 450표로 인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둘째 아이 출산 시 현행보다 1개월 늘어난 7개월의 출산휴가를, 남성 근로자는 아내 출산 시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인구대체율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35세 이전에 두 자녀를 낳은 여성, 소수민족 여성, 저출산 지역 여성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에는 주택 구매, 임대 후 소유 또는 사회주택 임대 시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 인구법은 가족 계획 정책에서 인구 및 개발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인구 고령화 문제 해결, 인구 질 향상, 사회 보장 확보를 위한 조치도 명시하고 있다.

2025년 99호 공문에 따른 매출 수익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재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 회계 체계에 대한 지침서인 제99/2025/TT-BTC호 시행령을 발표했으며, 이 시행령에는 매출 및 용역 수익 인식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수익 인식 시 사업체의 역할 결정: 기업은 재화/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주체인지 아니면 단순히 대리인 역할을 하는 주체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기업은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재화와 용역을 직접 관리하는 주체이며, 대리인은 제3자에게 재화/용역 제공을 위탁하는 역할만 할 뿐 품질, 판매 가격, 위험 등을 관리하지 않는다.
(2) 수익 인식 시점과 과세 수익 인식 시점이 다를 수 있음: 회계 수익과 과세 수익은 거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회사 간 내부 이전 시 기업은 구체적인 경영 방식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모든 내부 수익을 제외해야 한다.
(3) 수행의무에 따른 수익 배분: 여러 의무(현재 또는 미래)가 있는 거래에서는 수익은 각 의무의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며 해당 의무가 수행될 때 인식되어야 한다.
(4) 특별한 경우의 수익 처리:
– 판매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료 증정품은 판매 비용으로 처리되며 수익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 할인, 리베이트 또는 반품은 회계 기간 종료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규정에 따라 발생 시점에 따라 수익 감소로 기록된다.
– 기존 고객과의 거래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수익을 결정해야 한다.
(5) 외화 수입: 수입은 실제 거래 환율에 따라 환산되어야 한다. 외화로 선수금을 받는 경우, 해당 수입은 선수금을 받는 시점의 환율에 따라 환산되어야 한다.
(6) 투자 부동산 및 부동산 사업 수익:
–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 여러 기간에 걸쳐 선납된 임대료는 임대 기간에 걸쳐 배분해야 한다. 투자용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이익은 수익과 비용의 차액으로 결정된다.
– 부동산 사업의 경우: 수익은 소유권 이전, 위험 및 이익의 이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확정이 완료된 시점에만 인식된다. 수익은 지급 진행 상황에 따라 기록되지 않는다.

하노이시는 국가정보포털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결과의 전자 사본을 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

하노이 재정국은 2025년 11월 21일자 제14834/TB-STC호 통지를 통해 국가 사업자 등록 포털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의 전자적 결과 수령 및 확인 방법을 안내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신청자는 다음 3단계를 따라야 한다.
– 1단계: 계정 로그인: 국가 사업자 등록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한 계정으로 로그인한다.
– 2단계: 신청서 검색: 신청서 제출 시 발급된 신청 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 번호(발급된 경우)를 사용하여 검색한다.
– 단계: 전자 결과 다운로드: 처리된 신청서를 선택하고, 담당자와 사업자 등록 기관의 디지털 서명이 포함된 전자 버전을 다운로드한다.
또한, 제41/2017/TT-BTTTT호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자는 과학기술부 산하 국가전자인증센터 공식 웹사이트(https://neac.gov.vn)에서 디지털 서명된 전자 문서의 진위 및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음력 설(말띠 해) 전후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밀수 및 위조품 단속이 최고조에 달하는 기간

2025년 12월 8일에 발표된 제176/KH-BCĐ389호 계획을 2026년 말띠 해 설 전, 설날 기간, 설날 이후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밀수, 무역 사기 및 위조 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 캠페인을 명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관련 당국은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에 집중할 것이다.
(1) 주요 경로 및 지역을 엄격히 통제한다. 육로, 해로, 철도 및 항공 국경 경로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창고, 도매 시장, 산업 단지 및 상업 중심지를 통제한다. 금지품 및 위조품 거래가 복잡한 전자상거래 및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활동을 감시한다.
(2) 특별 검사 그룹:
– 반입 금지 품목: 마약, 폭죽, 전자담배, 무기, 야생 동물
– 위조 및 불량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식품 등
– 고세율 품목 및 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 휘발유, 광물, 금, 외화, 전자제품
– 설날(음력 설) 소비재: 맥주, 와인, 과자류, 설탕, 과일, 가축 및 가금류 고기
(3) 각 부대의 임무:
– 세관: 수입 및 수출 물품, 차량, 수하물 감시; 밀수, 이전가격 조작, 탈세 방지; 불법 송장 사용을 통한 밀수품 합법화 방지를 위한 노력 조정.
– 세무당국: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 활동, 세금 환급 관리; 불법 송장 매매 단속.
– 산업통상부: 설날(음력 설) 물자 공급 확보 및 물가 안정; 시장 관리 기관에 물자 원산지 및 품질 검사 지시;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소셜 네트워크상의 사기 행위 단속.
– 공안부: 주요 밀수 조직 수사; 핵심 범죄 사건 해결; 밀수, 금지 물품 운송, 위조품 제조 및 거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신속한 기소 및 재판을 통해 향후 범죄 예방.
(4) 시행기간: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5) 보고 규정:
– 2025년 12월 20일 이전: 각 부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2026년 2월 14일부터 2월 22일(음력 설)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2026년 3월 25일 이전: 위반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부록을 포함한 요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5년 12월 11일 국회에서 통과된 9개 법률 및 11개 결의안 목록

제10차 국회 회의의 의제를 이어가며, 2025년 12월 11일 국회는 9개의 법률과 11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법률 및 법령은 다음과 같다.
– 투자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 지질광물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 농업 및 환경 분야 15개 법률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 국제금융센터 전문법원에 관한 법률
– 디지털 전환에 관한 법률
– 토지법 제정 및 시행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한 국회 결의안
– 호찌민시 개발을 위한 여러 구체적인 메커니즘 및 정책 시범 사업에 관한 제98/2023/QH15호 결의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한 국회 결의안
– 수도권 주요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여러 구체적인 메커니즘 및 정책 시범 사업에 관한 결의안
– 2026년~2030년 국가 에너지 개발을 위한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

개정된 투자법에 따라 전자담배 사업은 2026년 3월 1일부터 금지

국회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투자법을 공식 통과시켰다. 최근 통과된 개정 투자법의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투자 및 사업 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 마약류 거래;
– 화학물질 및 광물 거래;
– 야생 동식물 표본 거래;
– 매춘;
– 사람, 조직, 시체, 신체 부위 및 태아 매매;
– 인간 복제 관련 사업 활동;
– 폭죽 거래;
– 채권 추심 서비스;
– 국보 거래;
– 유물 및 골동품 수출;
–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제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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