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2/24 ~ 3/1): 입찰법에 관한 의정 이미 제정

개요:

수습 계약 체결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의료 보험 가입 제안

보건부는 의료보험법 초안(개정)에서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대한 규정을 보다 확대된 방향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초부터 시간제 근무자, 의무사회보험 대상자 등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추가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로자와 고용주가 의료보험료 납부 그룹에 대해서는 초안에서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대상이 수습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단 1대상만 제외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의료보험 가입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무기간,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 (이전에 3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 또는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과 같은 기타 이름의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였음).
급여를 받은 기업 관리자, 통제관, 국가 자본 대표, 회사 및 모회사의 기업 자본 대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관리자;
파트타임 근무자와 의무사회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 (새로 추가된 대상)
노동허가서/자격증/실무증명서를 보유하고 있고 의무사회보험을 가입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베트남 고용주와 12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하이테크 파크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우대 정책

3월 25일부터 발효될 하이테크 파크를 규제하는 제10/2024/ND-CP호 의정에 따르면 하이테크 파크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많은 우대 정책이 있다.

첨단기술지구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우대 및 투자 지원 정책;
기술 인프라 건설 및 사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메커니즘; 첨단 기술 지역의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 기반 시설 개발 정책;
첨단기술 연구개발 활동, 첨단기술 인큐베이팅, 첨단기술 창업보육, 첨단기술 인력양성 정책...
첨단 기술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및 운영에는 훈련 및 인력 채용 지원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합니다. 정부, 부처, 지자체, 지자체의 대출 지원 및 기타 지원 프로그램...

또한, 기술 기반 시설 건설 및 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국가는 하이테크 단지 기반시설 건설 및 사업 투자에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조직 및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입찰법에 관한 의정 이미 제정

2024년 2월 27일, 정부는 계약자 선정 비용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24/2024/ND-CP호 의정을 발표했다. 특히, 서류 작성 및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의향서 및 사전 자격 서류 요청서 준비 비용은 입찰 패키지 가격의 0.1%로 계산되지만 최소 금액은 2백만 동이고 최대 금액은 3천만 동이다.
의향서 및 사전 자격 서류 요청 평가 비용은 입찰 패키지 가격의 0.06%로 계산되지만 최소 금액은 2백만 동이고 최대 금액은 3천만 동이다.
입찰 서류 및 요청 서류 준비 비용은 입찰 패키지 가격의 0.2%로 계산되지만 최소 금액은 300만 동, 최대 금액은 6000만 동이다.
입찰 서류 및 요청 서류 평가 비용은 입찰 패키지 가격의 0.1%로 계산되지만 최소 금액은 2백만 동이고 최대 금액은 6천만 동이다.
시공업체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시공업체 선정 결과를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입찰패키지 가격의 0.1%로 산정하되, 최소액은 300만동, 최대액은 6천만동이다.

2025년 5월 특별소비세법(개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

정부는 재무부의 2024년 2월 6일자 25/TTr-BTC호 보고서의 특별소비세법 개발을 위한 서류 제안서(개정) 및 첨부 관련 문서를 접수, 설명 및 수정하는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특히:

정부의 2030년 세제 개혁 전략을 준수하기 위해 주류 및 맥주 제품에 대한 혼합 세금 계산 방법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개발하기 위한 제안의 정책 5를 연구하고 추가하지 않는다.
법률 프로젝트 제출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 (i) 정부는 제7차 회의(2024년 5월)에서 2024년 법령 개발 프로그램에 법률 프로젝트를 추가하기 위한 제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 (ii) 정부는 제8차 회의(2024년 10월)에서 법률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9차 회의(2025년 5월)에서 법률 프로젝트를 통과시킨다.

VNeID를 통해 진행되는 11가지 주민등록 절차

2024년 1월 16일, 공안부는 등록, 거주 관리 및 기타 분야의 행정 절차를 수정, 보완 및 폐지하는 320/QD-BCA호 결정을 발표했다. 이민 등록 및 관리는 부처의 관할권에 속한다. 공공 보안의. 특히 공안부는 다음을 포함하여 주민 등록에 관한 11개 행정 절차를 개정했다.

등록

영주권 등록 삭제
가구의 분리
거주 데이터베이스에서 거주 정보 조정
임시거주등록
임시거주 연장
임시거주등록 삭제
영주권 또는 임시거주등록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거주정보 신고
체류 통지
임시 부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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