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10/12 ~ 10/18): 공산품 생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안

개요:

2024년 사회보험법의 질병 및 출산 수당에 대한 새로운 사항

(1) 질병 수당 관련:

직원에게 최고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부분일 병가 수당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다.
근로자가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합법화한다.
장기 질병 제도를 개정하여 직원들이 연간 30~70일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급여의 75%를 사회 보험으로 지급하고, 장기 질병 치료 혜택도 추가한다.

(2) 출산휴가 관련:

출산 전 불임치료를 위해 휴직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 조건을 추가한다.
유산, 사산, 출산 중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 수당 규정은 남편에게도 적용된다.
아이가 출생 후 사망하는 경우 출산 수당 기간을 수정한다.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회보험기금에서 건강보험료를 지급받는다.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출산하거나 자궁에서 사망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코뮌 차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24년 사회보험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산품 생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안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과학, 기술 및 혁신 맥락에 따라 핵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 공산품 생산에 관한 법률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다음 두 가지 정책을 바탕으로 핵심 공산품 생산에 관한 법률 개발을 제안했다.

정책 1: 핵심 공산품의 국내 생산 및 제조 장려. 이 정책은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효율성 향상; 산업 생산의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 선도적인 기업 발전 정책을 통해 산업 가치 사슬 형성 촉진을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핵심 산업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 이행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위한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정책 2: 보조 산업 개발. 정책의 목표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상황과 세계 발전 추세에 적합하고 가공산업, 제조업, 방위산업의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조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투자를 유치하고 다국적 기업의 요구에 접근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및 전 세계 국가와의 경쟁 우위 창출을 기반으로 보조 산업을 개발하고 이 분야의 생산 네트워크와 글로벌 가치 사슬에 점점 더 깊이 참여한다.

핑크북 내용을 삭제, 수정 또는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 동의 벌금

이는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제재에 관한 정부의 123/2024/ND-CP호 의정에 규정된 내용 중 하나다. 따라서 123/2024/ND-CP 호 의정 제27조에는 토지 사용에 관한 서류 및 서류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2), (3)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이용 서류 및 문서의 내용을 삭제, 수정 또는 위조하는 경우 200만~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2) 토지 사용을 불충실히 신고하거나 토지 사용에 관한 서류 및 문서의 내용을 삭제, 수정 또는 위조하여 토지 사용 증명서 발급 및 토지사용권 전환, 양도, 임대, 상속, 증여, 담보, 출자가 왜곡되지만 형사 기소될 정도는 아닐 경우 500만~1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3) 형사 기소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행정 절차 및 기타 토지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데 위조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 1000만~20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123/2024/ND-CP호 의정은 2024년 10월 4일부터 발효된다.

무역 진흥에 관한 81/2018/ND-CP호 의정을 개정하는 128/2024/ND-CP호 의정 이미 제정

정부는 2024년 10월 10일자 무역 진흥에 관한 상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81/2018/ND-CP호 의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128/2024/ND-CP호 의정을 발표했다. 제128/2024/ND-CP호 의정의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2024년 12월 1일부터 현재 프로모션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 발표, 시상 및 보고에 대한 추가 규정이다. 아래와 같다.

행운 프로모션 프로그램에 당첨자가 없는 경우, 거래자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국가 관리 기관은 지급된 수상 발표 금액의 50%를 징수하고 지불하기로 결정한다.
국가 관리 기관으로부터 징수 및 지불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에 상인은 프로그램 당첨자 없이 발표된 상품 가치의 50%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

제 128/2024/ND-CP호 의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다.

중앙은행은 대출금리 추가 인하 요청

베트남 중앙은행의 총재는 중앙은행, 신용 기관 및 외국 은행 지점(CI)이 소비 촉진, 생산 지원, 비즈니스 지원 및 국내 시장 개발에 관한 베트남 중앙은행의 제29/CT-TTg호(2024년 8월 27일자) 지시에서 할당된 은행 부문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발행했다. 중앙은행 총재는 신용 기관에 다음을 요구한다.

전반적인 신용 성장과 생명 및 소비자 대출 부문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어려움과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처리한다.
소비자 부문을 위한 신용 상품 및 은행 서비스를 연구 및 개발하여 일상 생활과 소비에 부응하는 대출을 늘린다.
전자 및 온라인 양식을 통해 대출을 촉진한다. 디지털 변혁의 검토와 적용을 강화하여 자본 차입 및 소비자 대출 과정과 절차를 단순화하고, 향후 제조 국가의 상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대출에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신용공여의 질, 생산 및 사업활동,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고객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적절한 솔루션 적용을 고려한다...

식품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업소의 영업을 단호히 중단

이는 식중독 예방 강화에 관한 38/CT-TTg호 지시에서 총리가 요청한 것이다. 이에 총리는 부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보건부: 지방, 특히 핵심 지역, 대도시 지역, 관광 지역, 직장인, 학생, 관광객을 위한 집단주방, 급식시설이 많은 곳 등에서 식중독 예방 업무 조직 및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2) 농업농촌개발부, 산업통상부의 경우 원인 조사에 있어 보건부와 협력; 식중독 원산지 추적과 처리를 주재한다.

(3) 공안부를 위해: 식품 생산 및 사업에서 범죄 및 법률 위반에 대한 싸움과 예방을 강화; 위조식품, 품질저하식품을 불법적으로 수입, 생산, 저장, 거래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범죄적 처리를 법에 따라 촉진한다.

(4) 도 및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소규모 식품업체, 길거리음식점, 영업소, 식품서비스업, 식품업체에 대한 식품안전조건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조사 및 불시점검을 강화; 분산 관리에 따른 현지 시장, 단체 식당 및 대상의 안전; 위반사항을 엄격히 처리한다.

38/CT-TTg호 지시는 2024년 10월 11일에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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