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3/15 ~ 3/21): 산업통상부, 2025년 수입관리 지시 발표

개요:

재무부, 2025년 3월 10일부터 공과금에 대한 일부 규정 개정

재무부는 2025년 3월 10일부터 발효되는 06/2025/TT-BTC호 시행령을 발표하여 다양한 분야의 공과금과 관련된 기존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했다.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광: 관광청 및 관련 부서를 대신하여 여행 서비스 사업 허가와 투어 가이드 카드를 평가하고 부여하는 관할 국가기관은 공과금을 징수한다.
관광숙박업: 관광숙박시설의 종류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관할 국가기관은 공과금을 징수한다.
어업: 어선검사기관과 어업사업평가기관은 어선등록비, 조건부사업평가비, 외국어업 허가 발급비를 징수한다.
양식업: 수산청 및 산하 기관을 대신하여 수산자원을 평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관할 국가기관은 공과금을 징수한다.
도로 교통: 베트남 도로 관리국 및 지방 도로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운전자 등록 및 시험 자격증을 발급하는 관할 국가기관은 공과금을 징수한다.

공안부, 2025년 4월 15일 이전에 성을 통합할 경우 주민등록증상 거주지 변경에 대한 지침 제공 예정

이 내용은 모든 수준의 행정 구역을 재편하고 재조직하기 위한 지도위원회 설립에 관한571/QD-TTg호 결정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 결정서에 따르면, 공안부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행정구역 경계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국민의 주거지 변경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기존 도장을 회사하고 신규 도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인구, 주민등록증, 전자 식별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업데이트한다.
행정 구역별로 실제 인구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하고 제공한다.

따라서 성급 행정 구역을 통합할 때 공안부는 새로운 행정 경계와의 동기화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증과 전자 식별상 거주지 변경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산업통상부, 2025년 수입관리 지시 발표

산업무역부는 2025년 시장 개발, 수출 진흥 및 수입 관리에 관한 06/CT-BCT호 지시를 발표했다. 이 지시에는 기업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제거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솔루션이 제시되며, 특히 기능 단위가 여러 가지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했다.

수출입국, 산업국, 화학물질국, 석유석탄국은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내 생산 및 수출 기업과 FDI 기업을 지원한다.
수출입국은 지방자치단체, 산업협회, 수출기업 등과 협력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업무를 주도한다.
해외시장개발국와 해외 베트남 무역사무소는 환율 변동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고 지원 솔루션을 제안한다.
산업 및 무역 정보 센터는 수출입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매출 변동이 큰 품목에 대해 매달 보고한다.
산업국은 산업무역국과 산업협회와 협력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기술 컨설팅, 생산 개선 컨설팅을 한다.

디지털화된 문서의 제시, 신고가 요구하지 않는다

팜 민 찐 총리는 06호 프로젝트의 실행을 촉진하여 프로세스를 재구조화하고 디지털 데이터를 재활용함에 대한07호 지시에 서명했다. 따라서 행정 절차가 단축되며, 사람과 기업이 디지털화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재신고할 필요없게 된다.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2분기: 디지털화를 완료한 읍, 면의 행정 구역은 이를 활용해야 한다.
2025년 8월: 토지, 금융, 의료, 교육 등의 데이터를 국가 데이터 센터에 동기화한다.
2025년 7월 1일: 모든 기업이 100% 온라인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식별 발급을 완료한다.
2025년 3월: 법무부는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하여 시민 현황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완료한다.
2025년 7월: 각성의 인민위원회는 온라인 행정 절차를 수행할 때 '공과금 0동' 정책의 적용을 연구한다.

또한, 공안부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해외에 있는 베트남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증록증 발급과 전자식별을 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세무 손실에 대처하고, 전자 상거래를 촉진하고, 통화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솔루션을 실행한다.

공안부, 소방 규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제거 로드맵 제안

공안부는 소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을 처리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안했는데 이 로드맵이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적용된다. 공안부가 작성한 법령 초안에 따르면, 처리 로드맵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2026년 1월 1일까지: 성 인민위원회는 소방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운영 당시 기술 기준 및 규정에 따라 시정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분류, 목록 작성 및 발표를 완료해야 한다.
2026년 7월 1일까지: 각 부처는 관리하는 공사의 소방 장비 및 소화 안전을 위한 개선 기술적 솔루션에 관한 규정을 발행해야 한다.
2028년 7월 1일까지: 시설소유자는 소방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기술적 솔루션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2028년 7월 1일 이후 적절한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의무적이다.

또한, 읍의 인민위원회는 소방에 대한 관리, 소방 규정 준수 검사, 위반 사항 처리, 민방위대 조직, 장비 투자 및 소방 계획 훈련 지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 의정의 초안은 소방 및 구조법이 발효되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관국, 2025년 3월 14일부터 국가예산 계좌 정보 변경 통보

2025년 3월 14일, 세관국은 국가 예산 계좌 정보 변경에 관한 169/TB-CHQ호 통보를 발행했다. 따라서 재무부의 2025년 2월 26일자 382/QD-BTC호 결정에 따라 세관국의 조직 구조에는 국경 및 비국경 세관 부서를 포함하여 20개의 지역 세관 하부 부서가 포함된다. 세관국은 세관기관 명칭, 세관기관 코드, 전문 징수 계좌, 임시 징수 계좌, 임시 보류 계좌에 대한 변경 사항을 공고한다. 세관기관이 계좌를 개설하는 국가예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169/TB/CHQ호 통보에서 명시된다.

Hue에는 16헥타르가 넘는 산업 클러스터 추가

Hue시 인민위원회는 Phu Loc현에 위치한, 면적이 16.35헥타르이고 총 투자 자본금이 1,760억 VND가 넘은 Huong Phu 산업 클러스터의 기술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 프로젝트는 42개월 동안, 2단계로 나누어 시행된다.

1단계: 10.79헥타르 규모의 기술 인프라 건설, 24개월 만에 완료.
2단계: 5.56헥타르 규모의 인프라 건설, 42개월 만에 완료.

Hue시는 2030년까지 20개의 산업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확장하여 100% 산업 클러스터에 기준에 따른 폐수 처리 시스템이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2030년 기간 동안 산업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총 투자 자본은 사회자금, 국가 예산 및 기타 합법적 재원을 통해 동원되어 6조 VND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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