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3/16 ~ 3/22): 2024년 3월 25일부터 고기술 구역 설립 조건

개요:

2024년 3월 25일부터 고기술 구역 설립 조건

2024년 2월 1일, 정부는 고기술 구역을 규제하는10/2024/ND-CP호 의정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고기술 구역 설립을 위한 공통 조건은 다음과 같다.

관할 당국이 승인한 지역 계획 및 성 계획에 적합한다;
면적이 적절하고 토지 이용 가능성이 있고 자연 조건이 적합한다;
인프라와 교통이 편리한다.
우수한 연구 및 훈련 시설과 연계할 수 있다;
고기술 구역에 대한 인력 및 전문 관리팀에 대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한다.
고기술 구역의 기술 및 사회 인프라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국가 예산의 균형 (있을 시)을 보장하는 계획이 있다.
고기술 구역의 필요와 건축 진도에 따라 고기술 구역에서 일하는 전문가와 근로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고기술 구역 인근 또는 주변에 주거 지역, 공공 공사를 건설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계획이 있다.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환경 보호 조건을 충족한다.
국방과 안보가 보장된다.

10/2024/ND-CP호 의정은 2024년 3월 25일부터 발효된다.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및 이전이 장려되는 업종

정부는 산업 클러스터의 관리 및 개발에 관한 2024년 3월 15일자32/2024/ND-CP호 의정을 발표했는데 이 의정에는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및 이전이 장려되는 업종이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제3조에는 다음을 포함하는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및 이전이 장려되는 업종이 규정된다.

농업용 가공 및 제조 산업; 기계(예: 자동차, 농업 기계, 건설 장비, 산업 장비, 전기 장비, 의료 장비 등); 지원 산업; 봉제, 신발
정보 기술, 통신 전자 산업; 스마트 에너지; 디지털 기술, 자동화, 고급 장비, 신 자재, 생물학
총 면적은 산업 클러스터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보존하고 개발해야 하는 지역 산업 및 수공예; 창고 서비스, 포장, 운송, 기계, 산업 장비의 수리 및 유지 보수, 지역 산업 및 수공예품 생산을 위한 기타 서비스.
깨끗하고 사용 에너지가 적은 고기술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고 지속 가능한 발전하는 기타 산업
공예촌, 주거지역에 있는 오염시키거나 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산업 및 수공예품 생산 시설

비은행 신용기관의 금융 리스 조건

베트남 중앙은행은 비은행 신용기관의 금융리스를 규제하는 시행령 초안을 작성 중이다. 초안에서는 비은행 신용 기관에서 고객이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금융 리스를 고려하고 결정한다.

a - 고객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법적 능력을 갖춘 법인이다. 고객은 법률 규정에 따라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만 18세 이상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행위 능력의 상실 또는 제한이 없는 15세부터 18세 미만인 개인이다.

b - 법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융리스용 자산을 임대한다.

c - 금융리스 자산을 활용하는 실행 가능한 계획이 있다.

d - 금융리스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춘다.

đ - 베트남 및 외국 조직의 경우 금융리스 기간은 베트남에서의 설립 결정서 또는 운영 허가서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외국인 개인의 경우 금융리스 기간은 베트남에서 거주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1억 동 미만의 소액 금융리스의 경우, 비은행 신용기관은 고객이 최소로 상기 a, b, d, đ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리스를 고려하고 결정한다.

비현금결제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안

베트남 중앙은행은 비현금 결제 서비스 제공을 규제하는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본 시행령 초안은 결제 지시 결제; 수금 대행, 수금 지시를 통한 결제; 송금; 수금 대행; 지급 대행을 포함하는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의 비현금 결제 서비스(결제 서비스) 제공을 규제한다. 초안에 따르면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전자 수단으로 거래되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은행 활동의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 문서의 작성, 처리, 사용, 보관 및 저장에 관한 규정 준수;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도록 보장하는 결제 프로세스 구축; 기술 인프라 충족; 전자 은행 활동에 관한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 전자 결제 서비스를 수행할 때 위험 관리, 안전 및 보안 보장;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분쟁 해결 메커니즘(있는 경우)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서면 계약을 고객 및 관련 당사자와 체결해야 한다.

외국 단체인 투자자는 자금 100%공탁 없이 증권 매수 가능

재무부는 증권 거래 시스템의 증권 거래를 규제하는 시행령들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시행령 초안에는 외국 단체인 투자자의 자금의 100% 공탁 없는 거래에 대해 규정하였다. 따라서:

증권사는 고객의 계좌에 주문금액이 100% 미달된 경우 외국단체인 투자자로부터 증권매수 주문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는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고객의 공탁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고객의 능력을 평가한다.
외국단체인 투자가는 현금으로 공탁하고 유가증권 매수 대금 전액을 지급한다.
외국단체인 투자자이 지급금이 부족할 경우,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주문한 증권사가 셀프 트레이딩 계좌를 통해 부족분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증권사는 본인 셀프 트레이딩 계좌에 증권이 들어오자마자 증권을 매도한다. 이 경우 처리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증권사와 고객간의 계약상의 합의에 따라 처리된다.
외국단체인 투자가가 증권보관계좌를 개설한 은행은 고객의 예금잔고를 증권사에 잘못 확인하여 증권거래 지급금이 부족하게 된 경우 부족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증권위원회는 외국단체인 투자자의 자금 100% 공탁없는 거래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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