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4/13 ~ 4/19): 토지 분야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11가지 행위

개요:

토지 분야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11가지 행위

제31/2024/QH15호 토지법은 2024년 1월 18일에 통과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토지 분야에서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된다.

토지를 침해, 점유 및 파괴하는 행위
국가의 토지 관리에 관한 법적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소수민족을 위한 토지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토지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
법에서 요구하는 기한을 지키지 않고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제공하는 행위;
토지법 위반을 예방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행위;
토지 사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때 법률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토지를 사용하고 토지 사용권 거래를 수행하는 행위;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행위;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및 토지 사용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어려움을 초래하는 행위
토지 관리 및 사용에 있어 성차별이 있는 행위.

약학법(개정): 제약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10가지 중요한 내용

제32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초안 담당 기관을 대표하여 보건부의 Dao Hong Lan 장관은 약학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을 요약하였다.

발전 정책에 관한 규정 개정 및 보완: 약재, 가공 의약품 또는 신약 등에 대한 베트남 내 생산 기술 가공 및 이전을 장려한다.
의약품 및 약재의 판매, 유통 시스템의 재조직, 정리와 약국 실무 증명서 발급 권한에 관한 여러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한다.
의약품 및 약재 유통 등록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한다.
의약품 및 약재의 회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고 관리 기관이 시설의 자발적 회수 제안에 응답하는 기한을 추가한다.
의약품 및 약재에 대한 우수제조관리기준, 원칙 적용에 관한 일부의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한다.
의약품 및 약재의 수출입 관리에 관한 일부의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한다.
의약품 정보 관리 및 광고에 관한 일부의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한다.
의약품, 약재 시험과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에 관한 일부의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한다.
약가관리에 관한 일부의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한다.
밝혀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용어를 수정 및 보완한다: 약용성분, 약재, 전통약품, 전통약품의 맛,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조제약 품질, 모범 사례, 반제품, 의료용 산소.

2024년 7월 1일부터 통신운영권료 납부 방식

통신운영권료는 통신조직, 기업이 네트워크 구축 및 통신서비스 제공권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통신운영권료는 통신망의 범위와 규모, 통신서비스 수익; 분배되는 통신 자원의 양과 가치; 통신망 구축 및 통신공사 건설을 위한 공간, 지상, 지하, 하천저, 해저 등의 이용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특히, 조직 및 기업은 다음 형식 중 하나로 통신운영권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고정 금액으로 연납;
통신 라이센스의 전체 기간동안 고정 금액으로 일시납.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2가지의 통신운영권료 납부방식이 있다.

금전 등록기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적용 대상 확대

금전 등록기에서 발생되는 계산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재무부는 중앙 직속 성 및 시의 서기장과 인민위원장에게이 업무의 지속적인 시행을 요청하도록 공문을 계속 보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무당국과 협력하여 국가 예산 세입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비국가 경제 단지와 식사, 레스토랑, 호텔, 금 등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소매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중점을 둔다.

재무부는 규정에 따라 구매자에게 계산서를 즉시 발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계산서와 "행운의 계산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전 등록기에서 발생되는 계산서를 전개하는 데에 있어 세무 당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2024년에는 식음업, 요식업 등 금전 등록기에서 발생되는 계산서 시행 대상 사업장을 중점 검토하는 한편, 휘발유, 도로요금, 골프장, 케이블카 서비스 등 일부 분야로도 확대한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 신분증으로 통합되는 서류 종류

전자 신분증은 전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전자 식별 계정을 통해 표시되는 베트남 국민의 신분증이다. 각 베트남 시민에게는 전자 신분증을 하나 발급된다.

2023년 신분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 신분증에 통합될 서류에는 건강 보험 카드, 사회 보험 장부, 운전 면허증, 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또는 기타 정부가 결정한 문서가 포함된다. 다만, 국방부가 발행한 문서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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