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3/11/4 ~ 11/10): 소방 장비에 관한 국가 기술 기준 발표

2023년 11월 9일부터 전기 소매가 공식 인상

2023년 11월 8일, 상공부는 전기 판매 가격을 규제하는 2941/QD-BCT호 결정을 발표했는데 전기 사용자에 대한 전기 소매가와 소매 업체에 대한 전기 소매가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9일부터 평균 전기 소매가는  1kWh당  2,006.79동 (부가세 불포함)로 현행 평균 전기 소매가보 4.5% 인상됐다. 베트남전력그룹(EVN)의 계산에 따르면 조정 후 평균 전기 가격은 다음 각 고객 그룹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 서비스업을 하는 고객: 평균적으로 전기세 월 230,000 동을 추가 전기 지불하게 된다.
• 제조업을 하는 고객: 평균적으로 전기세 월 432,000동을 추가 전기 지불하게 된다.
• 사무를 하는 고객: 평균적으로 전기세 월 90,000 동을 추가 전기 지불하게 된다.

은행을 통한 건전한 보험 판매를 지원하는 새로운 규정 추가

2023년 11월 2일, 재무부 장관은 은행을 통한 보험 판매 채널이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많은 새로운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보험업법을 안내하는 67/2023/TT-BTC호 시행령과46/2023/ND-CP호 의정을 발행했다. 새로운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상담 과정에서 대리점/직원은 보험회사 및 외국 손해보험회사 지점에서 제공한 문서를 사용해야 한다.
• 투자연계 보험상품에 대한 상담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
• 보험회사는 환불 가치가 있는 장기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을 결정하기 전에 구매자에게 보험 상품에 대한 요약서  (종이본)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 신용기관은 전액 대출일로부터 60일 전후로 고객에게 투자연계보험에 대해 상담, 소개, 제안, 계약 체결 준비를 할 수 없다.

11월 20일부터 2023년 토지 임대료 30% 공식 인하

생산 및 사업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총리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발효될 2023년 토지 임대료 인하에 관한25/2023/QD-TTg호 의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리는결정, 계약이나 토지 사용권증명서 등에 따라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정부로부터 토지를 직접 임대하는 조직, 단위, 기업, 가구, 개인에 대해 2023년의 토지 임대료(징수 발생)를 3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 규정은 토지 임대료 면제, 감면 대상이 아니거나 토지 임대료 면제, 감면 기간이 만료된 토지 임차인과 토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을 받고 있는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률. 토지 임대료 감면은 2023년 이전의 미납 토지 임대료와 연체료(있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소방 장비에 관한 국가 기술 기준 발표

2023년 10월 30일, 공안부 장관은 "소방 장비"에 관한 QCVN 03:2023/BCA 국가 기술 기준에 대한  56/2023/TT-BCA호 시행령을  발표했다. 따라서56/2023/TT-BCA호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기준은 베트남에서 유통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소방에 대한 검정을 해야 하는 목록에 있는 소방 장비의 기술적 특성 한도 및 검정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이 기준은 견본, 전시품으로 수입되는 소방 장비; 베트남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임시 수입 재수출되거나 경유되는 소방 장비에 적용되지 않는다. 56/2023/TT-BCA호 시행령은 123/2021/TT-BCA호 시행령을 대체하고202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