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5/10 ~ 5/16): 건강보호식품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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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5년 7월 1일부터 전자건강장부가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관련 서류 대체

2025년 5월 13일에 발표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102/2025/ND-CP호 의정에 따르면, 전자 생체등록 계정을 보유한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은 질병 예방, 건강 검진 및 치료, 건강 관리 과정에서 관련 문서 대신 전자 건강 장부를 사용하게 된다. 동시에 개인생체등록번호는 의료생체등록 코드로 사용되어 다른 국가 데이터 시스템과 정보를 동기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생체등록번호는 인구, 주민등록, 공공 서비스 등 다른 국가 데이터 시스템과 통합되어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이를 통해 검진 및 치료 절차와 건강 관리를 간소화하고 전자 건강 장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102호 의정 제102조 제10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사회정치단체, 개인 및 기타 조직은 권한 범위와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의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 의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가치를 가지며, 진료 및 치료 시 서류 작업을 대체하기 위해 전자 건강 장부에 통합되는 데 사용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부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인하 제안

재무부는 정부 상임위원회의 2025년 4월 11일자 56/TB-VPCP호 통지에 따른 지침에 따라, 국민과 기업 지원을 위해 일부 수수료 징수액을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기간 :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감소 정도: 기존 시행령에 따른 현재 징수액의 50% 감소.
  • 감면이 제안되는 수수료 종류:
    • 은행 및 비은행 신용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허가 부여 수수료.
    • 수문기상 데이터의 활용 및 이용에 대한 수수료.
    • 소방 설계 평가 및 승인 수수료.
    • 해외로 근로자 파견 허가를 위한 수수료.
    • 국제 및 국내 여행 서비스 사업 허가 부여를 위한 평가 수수료.
    • 국민신분증 발급, 변경, 재발급 수수료.
  • 온라인 공공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수수료 징수액은 현행 기존 시행령 또는 개정안(있는 경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재무부는 이 법안에 따라 수수료가 인하되면 개인과 기업이 약 3조 VND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통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생산과 사업,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호식품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록

2025년 5월 14일, 식품안전부는 수입 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 안전 검사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1012/ATTP-SP호 공문을 발행했다. 특히,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건강 보호 식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15/2018/ND-CP호 의정의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등록증이 발급된 후 해당 제품은 식품 안전 경고가 없는 한 수입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에서 면제된다. 또한, 이 문서에서는 식품첨가물, 식품원료, 가공수출품, 상품코드 결정절차 등 기타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제공한다.

국가공공서비스포털에서 실업보험 납부 내역을 받는 절차 공표

2025년 5월 12일,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DVC)을 통해 실업보험(UI) 지급 기록을 수신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적용하는 1455/QD-BHXH호 결정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된다.

  • 1단계: 고용 서비스 센터의 전자 기록을 수신하여 전문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회보험 제도 부서로 전송한다.
  • 2단계: 사회보험 제도 부서는 지불 목록을 확인하고 작성하여(양식 C72b-HD) 지불을 위해 재정 계획 부서로 보낸다. 서류가 누락된 경우, 사회보험 기관은 1영업일 이내에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한 통지를 보낼 것이다.

새로운 법률 문서나 절차에 따라 변경이나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1455/QD-BHXH호 결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391/QD-BTC호 결정에 따라 재편되지 않은 기간 동안, 지방 및 지역 사회 보험은 현재 기능에 따라 계속 수행된다.

세금 부채와 이민을 통제하는 새로운 단계

2025년 5월 12일 오후, 세무국(재무부)과 이민관리국(공안부)은 전자출국 일시정지에 관한 정보 조정 규정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이는 세무 집행 및 부문 간 관리 현대화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아직도 납세자들이 고의로 국외로 출국하여 재정적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세무 당국은 세금 부채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출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6만1천건 이상의 출국정지 통지가 접수되어 수천억 VND에 달하는 세금 체납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이 규정에 서명하면 조정 방법을 수동에서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보장하고, 정확성을 높이며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디지털 전환 방향을 구체화하고, 세무 채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규율을 확립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법률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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