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19/10 ~ 10/25):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 가능

개요:

행정단위 경계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

내무부는 행정 단위 경계 기록의 준비 및 관리를 규제하는 제11/2024/TT-BNV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본 시행령은 성, 중앙 직할시(성 수준); 구, 현, 도시, 성 직할 시, 중앙 직할시(현 수준); 면, 동의 행정 단위 경계 기록 작성 및 관리를 규정한다. 행정 단위 경계 기록 작성은 아래와 같다.

행정단위 경계 현황 및 행정단위 경계기록 현황을 평가한다.
현장 행정단위의 경계 결정
원래 행정 단위 경계를 현장에서 매핑한다.
행정 단위 경계 기록 완료

본 시행령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적용된다.

핑크북 없이 고의로 토지를 양도하면 최대 1억 VND의 벌금 부과

이 내용은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제재에 관한 정부의123/2024/ND-CP호 의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 123/2024/ND-CP호 의정의 제17조 3항 및 4항에서는 2024년 10월 4일(제123/2024/ND-CP호 의정 발효일)부터 핑크북 없는 부동산을 고의로 양도하는 개인에게 3천만~5천만 VND의 벌금이 부과되고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된다고 규정한다. 위의 벌금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인데 위반자가 조직인 경우 벌금이 6천만~1억 VND사이, 두 배로 인상되고 완전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된다.

2024년 11월 20일부터 외국과의 교육협력 대상에 관한 규정 개정

최근 정부는 교육 분야의 해외 협력 및 투자에 관한 제86/2018/ND-CP호 의정을 개정하는 제 124/2024/ND-CP호 의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발효된다.

교육 협력 대상 관련:

베트남 측: 베트남 내의 설립 및 운영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 투자자가 투자한 사립 유아교육시설, 사립 일반교육시설.
외국 측:
-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운영된 지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5년이 되고 운영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직접 강의를 하고 있으며, 유효한 교육 품질 인증서가 있거나 외국의 교육에 대한 유관 기관으로부터 교육의 질을 인정받은 교육시설.
-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유아교육 프로그램 또는 일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지 교육 협력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최소 5년 이상이 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조직.

교육 협력 파트너의 책임 관련:

교육 협력 당사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육 시설 웹사이트에 완전하고 정확하며 명확하게 아래 정보를 공개하며 해당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및 인증 결과
외국인 교사 수
외국인 학생 수
학습 성과 시험와 평가 방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기타 사항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 가능

베트남에서 일한 지 12개월 이상이 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은 노동조합법 초안(개정)의 중요한 내용이다. 많은 국회의원들은 이것이 국제통합의 추세와 자유무역협정의 약속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인권에 대한 베트남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부 의원이 착취를 피하기 위해 노동조합 가입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외국인의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의 간부직 담당의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노동조합 활동이 새로운 맥락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제안했다.

2025년까지 2030년 방향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및 발전에 관한 국가전략

총리는 2030년에 대한 비전과 함께 2025년까지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및 개발에 관한 국가 전략에 대한 제1236/QD-TTg호 결정서를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2030년에 대한 비전과 함께 2025년까지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및 개발에 관한 국가 전략의 전반적인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의 강점을 활용하고 국가 블록체인 인프라를 개발; 디지털 기술 산업을 위한 새로운 개발 공간을 열어 혁신을 촉진; 점차적으로 규제와 법적 통로를 개선하고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전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과 개발에 있어 지역과 세계의 선도적인 국가 그룹에 베트남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일부 판촉활동에 대한 판촉활동 통지 절차 간소화

정부는 제 81/2018/ND-CP호 의정을 개정하는 제128/2024/ND-CP호 의정을 발표했는데 이 의정에는 판촉 활동에 대한 주의해야 할 많은 새로운 사항이 포함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판촉 활동을 수행할 때 거래자는 더 이상 해당 판촉 활동을 관할 국가 기관에 알릴 필요가 없다.

판촉 목적으로 고객이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및 기타 이벤트에 참여하도록 조직한다.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샘플 상품 또는 샘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로 상품을 증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지된 프로모션 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할인 형태로 프로모션).
구매권, 서비스 이용권을 주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판축 활동을 알려야 하는 대상에 대한 규정을 조정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판축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28/2024/ND-CP호 의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종이 문서에서 데이터 메시지로 양식을 변환하기 위한 요구 사항

이 사항은 국가 기관 및 전가 거래를 위한 정보 시스템의 전자 거래를 규제하는 정부의 137/2024/ND-CP호 의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종이 문서에서 전환된 데이터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전자거래법 제12조 1항에 명시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한다.

데이터 메시지의 정보는 종이 문서와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
데이터 메시지의 정보는 참조용으로 접속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종이 문서에서 데이터 메시지 및 전환시키는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의 정보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기호가 있어야 한다.

제 137/2024/ND-CP호 의정이 2024년 10월 23일부터 발효된다.

온라인으로 신분증 변경 및 재발급 수수료 50% 할인

재무부는 신분증 갱신 및 재발급의 수수료의 금액, 면제, 징수 및 납부를 규정하는 제73/2024/TT-BTC호 시행령을 방금 발행했습니다. 본 시행령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신분증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에 명시된 경우의 신분증 갱신 수수료는 신분증 1개당 50,000VND; 신분증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에 명시된 경우의 신분증 재발급 수수료는 신분증 1개당 70,000VND이다.

2024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분증 갱신 및 재발급 수수료는 위에 규정된 수수료의 50%로 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위에 규정된 수수료로 적용된다. 또한 이 시행령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민이 온라인으로 신분증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수료가 위에 규정된 수수료의 50%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현행 규정에 따른 수수료로 적용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50%를 초과하는 판촉광고 차단 제안

호치민시 산업통상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히 국경 간 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및 서비스 가치의 50%를 초과하는 광고 및 판촉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관리 조치를 제안했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기업의 건전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치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웹사이트,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등에 대한 엄격한 제재(베트남 내 도메인 이름 및 애플리케이션의 예방, 중단 또는 정지); 법적 규제 검토, 관세 통제 및 개인 데이터 관리 강화; 허위 광고 및 상업 사기 방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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