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5/11 ~ 5/17): 국회는 소방 규정을 연구하고 보완

개요:

국회는 소방 규정을 연구하고 보완

5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방, 구조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소방, 구조 분야의 금지행위를 추가한다.
소방 검사 및 승인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소방 설계 평가 대상인 교통 공사, 수단의 경우 완공 확인 후 완공 확인에 관한 전문 관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기업은 전문 관리 기관의 완공 확인 결과 승인을 받은 후에만 완공된 교통 공사와 수단을 가동·사용할 수 있다.
생산 및 사업 활동에서 소방에 대한 조건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과 요구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화재와 폭발 등에 관련하는 전기 및 전기 장비를 관리, 공급, 사용에 있어 요구 사항과 책임을 더욱 향상시킨다.

투자지원펀드 지원 항목 및 대상 제안

기획투자부는 투자지원펀드의 설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 수집 (2차)를 하고 있다. 해당 법령 초안에 따르면 기획투자부는 투자지원펀드의 지원 항목과 대상을 제안했다.

제안된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 비용; 연구 및 개발 비용; 고정자산 창출을 위한 투자비; 첨단기술제품 생산비; 사회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투자 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첨단 기술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기업, 첨단 기술 기업, 첨단 기술 응용 프로젝트가 있는 기업, 연구 개발 센터에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기업; 투자지원기금의 설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 별표의 녹색전환 프로젝트 목록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보유한 기업

지원비를 받으려면 기업은 초안에 제시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자는 은행 송금을 통해 대금을 받아야 하기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될2023년 부동산 사업법 제48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자, 부동산 사업 기업, 부동산 서비스 사업 기업은 부동산 사업 계약, 부동산 서비스 사업 계약에 따른 대금을 고객으로부터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신용기관 또는 외국 은행 지점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수령한다.

소규모 부동산 사업을 하는 개인, 비사업 목적 또는 소규모 미만의 주택 및 건설 공사를 판매하는 단체 및 개인의 경우에는 은행을 통한 지불이 필요하지 않는다.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제시

자원환경부는 토지 가격을 규정하고 2024 년 토지법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초안을 개발 중이다. 여기에는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비농업 토지의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위치, 교통상황; 물 공급, 배수 및 전기 공급 조건; 토지의 면적, 크기, 모양.
농지의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작물 및 가축 생산량; 토지의 면적, 위치와;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교통 상황; 토지 사용 기간(국가가 농토지 할당 한도에 따라 가구 및 개인에게 할당한 농지와 양도권 한도 내의 농지는 토지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음); 지방의 실제상황, 문화적 전통, 관습 및 관행에 적합한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

식품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 운영 중단

보건부는 방금 지방 및 시 보건부와 관련 기관에 식중독 예방 및 처리에 관련하는2487호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식품 안전에 관한 총리 지침의 엄격한 이행을 요구한다.
해당 지역에서 식품 안전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모든 직급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식품 안전 검사, 테스트 및 감독 분야의 학제간 업무를 강화합니다. 즉석식품 가공시설, 산업단지의 집단주방, 학교 및 급식업체, 길거리 음식업체, 생수 생산 및 무역시설에 중점을 둔다.
안전 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 식품 안전 적격 증명서(발급 대상)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하고 운영을 중단한다.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단체 및 개인의 위반사항 및 처리결과를 대중매체에 공표한다.
산업, 무역, 농업의 관할 기관과 협력하여 식품 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한 감독 및 분석 실행; 사건의 예방, 중지 및 경고를위한 조치 실행;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원산지 추적, 회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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