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의 현황 - OTIS LAWYERS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정치 및 경제 발전이 불안정하고 세계 무역과 투자가 감소했으며 전염병, 자연 재해 및 기후 변화가 베트남 경제의 모든 영역,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 부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본 글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현황과 베트남의 녹색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추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까운 미래에 녹색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서론

베트남은 1986년 개혁과정을 시행한 이후 투자협력을 포함한 경제협력이 크게 발전해 왔다. 지난 35년 동안 외국인 투자,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는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투자 자원이 되었다. 외국인 직접 투자의 자본, 과학기술 자원은 최근 경제 성장, 수출, 일자리 창출, 국가 예산 수입 증가 및 사회 경제적 구조 조정의 규모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중요한 성과 외에도 최근 몇 년간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 직접 유치활동은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 조세회피, 이전가격, 낮은 인건비, 불합리한 투자구조 등 많은 단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관리를 위한 메커니즘, 정책 및 도구에는 여전히 많은 단점이 있으며 극복하기가 더디다. 특히 이러한 투자 자본 흐름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과 역내 국가와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경쟁 영향으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총리는 2021~2030년 기간의 외국인 투자 협력 전략을 승인했다. 특히,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명시한다. 중점을 두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집중한다. 첨단기술, 신기술,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현대적 경영, 고부가가치, 긍정적 파급효과를 활용하여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유치한다. 녹색 투자, 첨단 기술, 지원 기술, 선진 관리 및 관리 방법을 유치한다. 외국인 투자 협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를 도모한다. 2021~2030년 동안 사회 경제적 발전과 지속 가능한 빈곤 감소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의 규모와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GDP 성장을 촉진하고 녹색 경제를 구축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최근 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현황

베트남은 매력적인 투자 환경,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 높은 경제 성장 잠재력 덕분에 거의 40년 동안(1986~2022)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의 성공적인 모델로 여겨져 왔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베트남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왔으며 여전히 베트남을 지리적, 제도적 이점과 점점 더 개선되는 투자 환경을 갖춘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10년 동안 외국인 직접 투자 자본 유치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외국인 투자국(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13~2022년 동안 베트남에 투자 등록 승인을 받은 외국인 직접 투자 프로젝트는 23,706건였으며 총 등록 자본금은 2,886억 6천만 달러에 달했다. 그 중 이행 자본금은 1734억 달러로 등록 자본금의 60.07%를 차지한다(표 1). 2013~2022년 기간 동안 프로젝트의 평균 규모와 가치는 수년에 걸쳐 높지 않고 불안정하다. 2013년에 프로젝트의 평균 규모가 1,460만 달러에 달했고 이행 자본은 등록 자본의 51.45%에 불과했다면, 2022년까지 프로젝트의 평균 규모는 1,361만 달러로 줄어들지만 이행 자본은 등록 자본금의80.81%로 증가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프로젝트의 평균 규모는 증가하지 않으나, 등록자본에 대한 이행자본의 비율은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2022년 베트남의 총 등록 외국인 직접 투자자본은 거의 277억 2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행 자본금은 2021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224억 달러에 도달했다. 이는 5년(2017~2022) 간 가장 높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이행 자본금액이다. 1986~2022년 기간 동안 베트남은 약 4,387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자본을 유치했다. 그 중 2,740억 달러가 지출되었으며 이는 총 유효 등록 투자 자본의 62.5%를 차지한다.

2022년에는 전자 및 하이테크 제품 제조를 위한 대규모 자본 증자 프로젝트 등 많은 프로젝트가 연초부터 투자 자본을 늘렸다. 예를 들면 9억 2천만 달러(1차), 2억 6,700만 달러(2차)의 자본금을 두 번 증자한 삼성전기 베트남 프로젝트(Thai Nguyen), 자본금을 8억 4100만 달러 이상으로 늘린 Samsung HCMC CE Complex Electronics 의 프로젝트, 박닌 성에서의 네트워크 장비 및 멀티미디어 오디오 제품을 제조하는 전자 제조 공장 프로젝트(3억 6백만 달러 증가), 응에안 성(2억 6천만 달러 증가) 및 하이퐁 성(1억 2,700만 달러 증가) 등이다.

2022년에는 108개 국가와 지역이 베트남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그 중 싱가포르는 약 64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총 투자 자본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약 48억 8천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총 등록 투자 자본금이 47억 8천만 달러 이상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25억2000만 달러), 홍콩(22억2000만 달러) 등 순이다.

베트남의 녹색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동향

현재 FDI는 환경오염 저감(Green FDI)과 함께 피할 수 없는 투자 트렌드이며, 동시에 수원국에서는 환경보호 정책 강화에 점점 더 주의한다. 따라서 국가가 녹색 외국인 직접 투자 프로젝트를 있으면 경제적 이익을 높이고 환경을 보장하는 현대적인 환경 친화적 처리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새로운 에너지 절약 제품의 도입, 기존 원자재나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 감소,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 또는 환경 보호에 대한 좋은 경험을 통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존재는 첨단 기술, 전문 기술의 이전 및 엄격한 환경 기준에 대한 요구 사항을 통해 국내 기업에도 파급 효과를 미친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부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총리는 2021년 10월 1일자 결정 제1658/QD-TTg호를 발표하여 2021~2030년 녹색 성장에 관한 국가 전략 및 비전 2050을 승인했다. 경제 회복 과정에서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순환 경제를 포함하여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구체적인 경제 모델도 연구되고 촉진되고 있다.

녹색 경제와 녹색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은 베트남 경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관련 정책이 완성되고 산업용 부동산 개발업체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생태산업단지 모델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Nam Cau Kien 생태산업단지 또는 "글로벌 생태산업단지 프로그램의 접근 방식에 따라 베트남에 생태산업단지 구현"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내에서 생태산업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 반면, 산업단지 관리위원회는 외국인 직접 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환경 보호의 역할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환경 보호가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경제적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산업단지는 투자 프로젝트가 환경 친화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환경 영향 심사 및 평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 자본 유입은 양과 질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투자 프로젝트는 베트남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에 부합하는 표준을 점차적으로 보장한다. 최근 몇 가지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빈즈엉의 레고 최초 탄소 중립 공장- 2022년 11월 3일에 빈즈엉의 레고 최초 탄소 중립 공장이 건설하기 시작되었으며 2024년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총 투자액이 1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의 장난감 제조 기업인 레고(LEGO)의 프로젝트이다. 계획에 따르면 공장은 지붕에 설치된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동시에 VSIP(베트남 싱가포르 산업단지)도 레고를 대신해 인근에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두 프로젝트가 결합되면 태양광 네트워크는 공장의 연간 에너지 요구 사항을 100% 충족하는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Nhat Xuan, 2022). 또한 이 공사는 책임 있는 에너지, 물, 폐기물 사용에 대한 LEED Gol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표준을 충족하고 장비의 사용을 수용하여 지속 가능한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다. 레고그룹은 공장 건설 중에 손상된 초목을 보상하기 위해 VSIP과 함께 베트남에 50,000그루의 나무를 심음으로써 배출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빈투안의 La Gan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CIP의 수석 프로젝트 관리 부서인 COP(Copenhagen Offshore Partners)에 의해 개발된다. 이 프로젝트는 육상 풍력 측정소 2개를 설치했으며 구현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 프로젝트의 용량은 3.5GW이고 총 투자 자본은 최대 105억 달러이다. 완공되면 베트남 700만 가구에 청정에너지를 제공하고, CO2 배출량을 1억3000만 톤 줄이고, 베트남 경제에 40억 달러 이상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ac Lieu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프로젝트- 이는 Delta Offshore Energy Pte.Ltd(싱가포르)가 투자하고 Bechtel Group(미국)이 EPC(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일반계약자 및 파트너로 투자된 100%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이다. 총 예상 투자액은 약 40억 달러(93조 6천억 VND)이다. 이 프로젝트는 총 용량 3,200MW로 설계되었다.이 프로젝트는 총 용량 3,200MW로 설계되었다. 이 공장은 General Electric Group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청정 에너지 및 전력망 안전에 대한 정부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박닌의 T&J 첨단 국내 고형 폐기물 처리 공장 프로젝트- 이는 그린에너지(Green Energy Co., Ltd.)가 투자한 프로젝트로, 2021년 11월에 일본 JFE Industrial 그룹과 Thuan Thanh Environment 회사가 투자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생활폐기물 1일 처리용량 500톤, 발전효율 11.6MW, 연간 91,800MWh 이상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녹색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솔루션

국가별 해외투자 추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인다. 이러므로 베트남이 향후 양질의 외국인 직접 투자 흐름, 특히 녹색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많은 효과적인 솔루션을 구현해야 한다.

첫째, 지속적인 투자 광고 및 촉진-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기술, 자본, 경영 능력이 강점인 지역에서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과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베트남 투자를 유치한다.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투자자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베트남에 더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생산 및 영업 단계를 만들고 경려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둘째, 선별적으로 투자를 유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려면 품질을 우선시해야 하며 경제가 빠르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파트너의 프로젝트에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첨단기술, 첨단산업 및 분야, 친환경기술,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첨단 농업 생산, 스마트 농업; 4.0 산업 플랫폼에서 현대 기술 인프라, 특히 새로운 산업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및 사용에 있어서 천연자원의 이용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기준, 표준 및 규정을 개발하고 공포할 필요가 있다. 환경에 대한 요구 사항과 환경 영향 평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투자를 장려하지 않는 프로젝트(예: 오래된 기술을 사용한 직물 염색...)를 수용하지 않기 위한 기반으로 환경 표준을 업그레이드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FDI를 유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항상 보장한다. 천연자원과 환경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를 유치하지 않도록 한다.

기술이전등록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개정한다. 기술 통제, 촉진 및 기술이전을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의 기계 및 장비를 수입한다.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기술의 이전과 사기를 방지하고 제한한다.

당의 지침과 정책, 외국 투자와 관련된 국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지방 당국과 지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사, 감독 및 검사 업무를 강화한다. 환경보호 위반행위를 적시에 적발, 예방하고 엄격히 처리한다. 낮은 기술을 사용하고 기술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한 운영기간 연장하거나 사업 확장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다.

셋째, 투자 지원 인센티브-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를 갖춘 제도 및 정책을 구축하고, 대규모 핵심 국가 프로젝트, 첨단 기술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한 유리한 사업 조건을 조성한다. 다국적 기업은 베트남에 연구 개발(R&D) 센터를 투자, 배치 및 설립하도록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한다.

베트남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계속해서 매력적인 지원 정책을 발행해야 한다. 현재 개정된 투자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서는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유능한 국내 지원 산업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자율, 금융, 투자 자원에 대한 접근 지원 메커니즘 등 FDI 기업과 연결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넷째, 녹색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 세계의 녹색 외국인 직접 투자 기준; 녹색 외국인 직접 투자프로젝트 관리 경험; "녹색"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환경 위험을 처리한 경험...등에 대한 지식 업데이트에 중점을 두고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 관리팀의 자질을 교육하고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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