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2/10 ~ 2/16): 2024년 공공 투자로 이익을 얻을 산업

2024년 2월 5일부터 지가 결정에 관한 새로운 의정 이미 방행

2024년 2월 5일, 정부는 토지 가격에 관한 44/2014/ND-CP호 의정과 토지법 시행을 안내하는10/2023/ND-CP호 의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12/2024/ND-CP호 의정을 발표했다. 따라서 비교방법, 잉여법을 적용하고 지가조정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지가, 토지 임대료, 지반 임대료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경매 낙찰자가 낙찰 결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완료한 경우 토지사용권 경매 낙찰 가격;
• 토지 사용권 양도의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 관련 절차를 밟았거나 토지 등록소에 등록 절차를 밟은 토지 가격;
• 토지 임대 가격, 지반 임대 가격;

구체적인 지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가 구체적인 토지 가격을 결정하거나 이를 현 인민위원회에 위임한다. 천연자원환경국은 구체적인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동급 인민위원회에 협조할 책임이 있다.

12/2024/NĐ-CP 호 의정은 2024년 2월 5일부터 발효된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주 베트남 외국무역 진흥 기관의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 회수 6개 사례

2024년 2월 7일, 정부는 대외 무역 발전 조치에 관한 2017년 대외 무역 관리법을 안내하는 28/2018/ND-CP호 의정을 개정하는 14/2024/ND-CP호 의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25일부터 주 베트남 외국 무역 진흥 기관의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가 회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
• 설립 허가 기관에 알리지 않고 6개월간 연속 운영을 중단한 경우;
• 베트남 법률 및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한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대표 사무소의 역할로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대표 사무소에서는 베트남의 안보, 국방, 사회 질서 및 안전에 해롭고 역사적, 문화적 전통, 윤리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활동을 조직, 참여 또는 후원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허가 기관은 외국 무역 진흥 기관, 대표 사무소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로 베트남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공식 통지를 관할 당국으로부터 받은 경우;
• 허가 기관은 외국 무역 진흥 기관이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제재가 적용되는 목록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관할 당국으로부터 받은 경우;

2024년 공공 투자로 이익을 얻을 산업

2024년은 2021~2025년 공공투자계획을 완성하는 이음쇠 연도로 보인다. 공공 투자는 계속해서 촉진되지만 2023년에 자본 대출이 많은 중요한 교통 프로젝트로 2023년의 높은 수준으로 한다. 해당 교통 프로젝트는 동쪽 북남 고속도로(32조 5000억 동); 남북 고속도로 1단계 완료(10조 8000억 동); 순환도로 4 - 하노이 및 순환도로 3 – 호치민 시의 부지 정리 보상금 지출 (19조 8000억 동) 등이 포함된다.

소비와 수출이 남발, 활율 상승과 세계 경제 변동의 압력에 따른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공공 투자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간주된다. 공공 투자 촉진에 집중을 두는 것은 또한 많은 산업 그룹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혜택을 받을 일부의 산업 그룹 및 주식은 건설 - 인프라 산업; 건축자재; 물류; 산업단지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정부, 개인소득세에 대한 부양가족 차감액 감소 지시

정부는 2024년 1월 정기 정부 회의에서 제20호/NQ-CP호 결의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재무부가 주재하고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특리 식음료 서비스 사업, 야간 경제 활동, 온라인 비즈니스, 국경 간 플랫폼에서의 비즈니스 활동 등에서 국가 예산 수입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하는데 정확하고 완전하며 시기적절한 징수를 보장하고, 사용 가능한 잠재적 수익원을 활용하고, 징수 기반을 확장하고 세금 손실을 방지하도록 지시하였다. 동시에 관할 당국에서 발행한 세금,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솔루션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실행; 가까운 시일 내에 적용해야 할 면제, 축소, 연장 정책을 관할 당국에 즉시 제안하고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해소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계산 시 부양 가족 차감액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제안하라고 재무부에 요청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업 개시 전 부동산 정보 공개

2023년 토지법의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항 중 하나는 부동산을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023년 부동산사업법 제6조에서는 사업할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공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사업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사업하기 전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보 시스템과 부동산 사업자의 웹사이트에 정보를 완전하고 정직하며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 내용에는 부동산 유형; 부동산 위치; 부동산 관련 기획정보; 부동산 규모; 가격정보; 주택, 건축공사의 소유, 토지사용권에 관한 정보 및 부동산 투자 및 건설에 관한 서류 등이 포함된다.

호치민시의 혁신적인 창업 기업은 소득세 면제

얼마 전 발행된2024년 2월 2일자 제11/2024/ND-CP호 의정의 따라 호치민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 활동으로 수입을 얻은 혁신적인 창업 기업, 과학 기술 조직, 혁신 센터 및 창업 지원 중대 조직은 이 수입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따라서:

• 98호 결의가 유효하는 시간에 5년간 세금이 면제된다. 98호 결의가 만료된 후에도 5년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아직 세금이 계속 면제된다.
• 이 세금 면제 정책을 받는 혁신적인 창업 기업은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규정, 혁신창업활동의 기준, 조건과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 제98/2023/QH15호 결의가 유효한 동안 호치민에 있는 창업 기업의 지분 양도, 출자 (주식, 증원, 펀드 증서나 기타 유가 증권 양도의 수입 제외)에서 수입을 얻은 개인은 이 수입에 대한 개인 소득세가 면제된다.
• 개인이 소유한 기업 전체를 부동산에 부착된 지분을 양도하는 형태로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 활동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OTIS 및 파트너 법률 유한책임회사

사무실 주소: 하노이, Cau Giay구, Yen Hoa 동, Trung Kinh 거리, 코너 68, K28번지

Email/ 이메일: [email protected] 

Hotline: 098774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