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10/05 ~ 10/11): 총리는 베트남에 인공지능 관리 체제 개발 요청

-
개요:

토지 부문의 행정 위반 제재에 대한 새로운 의정 이미 발행

정부는 토지 부문의 행정 위반 제재에 관한 새로운 의정인 2024년 10월 4일자 123/2024/ND-CP호 의정을 발표했다. 이 의정은 토지 부문의 행정위반 행위(완료된 행정위반 행위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위반 행위 포함), 처벌 형태, 처벌 수준, 시정 조치, 기록 권한, 제재 대상 및 토지 이용 위반 및 토지 서비스 제공 위반을 포함한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 권한을 규정한다. 의정에 따르면 주목할 만한 내용이 2가지 있는데 쌀 재배지를 다른 유형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2억 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토지 침해 또는 토지 점유 행위는 최대 10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위 의정은 2024년 10월 4일부터 발효된다.

생산과 사업을 회복하기 위한 자원을 추가하기 위해 토지 임대료 30% 절감 제안

2024년 토지 임대료 인하를 규제하는 의정 초안에서 재무부는 두 가지 옵션을 제안했다. 그 중 옵션 1은 15% 감면, 옵션 2는 30% 감면이다.

VCCI의 평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토지 임대료 인하 정책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업이 생산을 회복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VCCI는 작성 기관이 생산 및 비즈니스 복원을 위한 더 많은 자원을 창출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주제에 초안의 옵션 2를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재무부는 2024년 토지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협회의 의견을 종합해 가장 적합한 계획을 선택하도록 정부에 보고한다.

총리는 은행에 생산과 사업 지원을 위해 대출 금리 인하 지시

2024년 103/CD-TTg호 전보 공문에 따르면 총리는 2024년 말과 향후 몇 년간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총리는 베트남 중앙은행에 다음 내용을 이행하도록 지정했다.

  • 신용 기관에 계속하여 비용 절감, 대출 금리 인하를 위한 정보 기술 적용 강화, 신용 성장 촉진, 생산 및 비즈니스 부문, 우선 순위 분야 및 경제 성장 동인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시했다.
  • 신속하여 주재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사회 주택 대출을 위한 140조 동 신용 상품과 임업, 수산업 부문에 대한 우대 신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총리는 베트남에 인공지능 관리 체제 개발 요청

총리는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2024년 말과 다음 해에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0월 7일자103/CD-TTg호 전보 공문을 발행했다. 공문에 따르면 총리는 정보통신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부의 결의안 초안을 긴급히 조사하고 완료한다.
  • 주재하고 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베트남에 인공지능(AI) 관리 체제를 개발하고 일단 AI에 대한 윤리 기준, 경영 프레임워크, 위험 관리, 제품과 기준 시스템 평가에 중점을 둔다.

산업위생 및 근로자 건강 관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 제안

보건부는 산업 위생 및 근로자 건강 관리를 안내하는 시행령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초안에서 보건부는 노동 시설의 작업 환경 모니터링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제안했다. 특히, 초안에 제19/2016/TT-BYT호 시행령의 현행 규정과 비교하여 보건부는 노동 시설의 작업 환경 모니터링 활동 관리에 대한 추가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초안에 따르면 작업환경 감시기관은 작업환경 위생기록과 노동시설 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업환경 감시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한다. 작업환경 감시기관은 작업장에서 작업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한 날짜부터3일 이내에 보건부(해당 지역의 국가 관리 기관)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시행 시간과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입 관세 관리에 관한 의정 초안 개발

전자상거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세청은 의견 수렴 여러 차례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출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 관리에 관한 의정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하고 있다. 초안의 뛰어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상거래 정책, 제품 정책 및 전자상거래 결제에 대한 관리 기관들 간의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국가 원스톱 메커니즘과 아세안 원스톱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수출입 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법적 기반 보완, 정보 기술 적용 촉진,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위험 관리 적용 등 솔루션을 동기적으로 시행한다.

국세청은 출국 시 납세연기 대상에 대해 체납세액 한도 발행 계획

국세청은 현재처럼 납세액의 소액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출국을 연기하는 대신 납세연기자별로 적절한 납세 기준액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시 출국 연기 조치를 취하기가 편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현행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도록 연구를 강화하여 세금 채무 징수 효율성을 개선하고 기업과 납세자에게 생산 및 사업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무역이 편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지시했다.

문의 및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 파트너 법무법인
주소 : 2nd Floor, CT3 Building, Yen Hoa Park View Urban Area, No. 3 Vu Pham Ham Street, Yen Hoa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Email: [email protected]
Hotline: 0987748111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