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3/9 ~ 3/15): 2개의 세금 코드를 가진 개인 처리 방법

개요:

2024년 5월 1일부터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교통참여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 6종

2024년 3월 7일, 정부는 외국인이 관광을 위해 베트남으로 가져온 외국 등록 자동차의 관리를 규제하는 30/2024/ND-CP호 의정을 발표했다.
따라서 2024년 5월 1일부터 외국 자동차를 운행할 때 운전자는 베트남 도로교통법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관할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 제시해야 한다.

여권 또는 해외 이동 유효한 서류, 베트남 거주 관련 서류;
외국에서 발급된, 운전하고 있는 차량의 종류에 적합하고 유효한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 국가의 관할 당국이 발행한, 유효한 자동차에 대한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검사 증명서 또는 동등한 문서 (자동차의 경우);
차량 등록 국가의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차량 등록증;
베트남에서 유효한 자동차 소유자의 민사 책임 보험 증명서;
임시 수입 및 재수출되는 도로 운송 차량에 대한 세관 신고서.

30/2024/ND-CP호 의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발효된다.

개정 공증법의 문제와 부적절함을 제거하는 많은 새로운 사항

3월 15일 하노이에서 법무부는 정부로부터 의견을 받은 후 개정된 공증법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을 조직했다. 2014년 공증법과 비교하여 공증법 초안(개정)에는 새로운 점이 있다.

첫째, 공증인 활동의 범위와 권한을 올바르게 결정함에 따라 공증법 2014의 규정에 따라 원본 사본 인증 및 개인 서명 인증과 함께 공증인은 번역자의 서명 인증을 수행할 권한을 추가 갖게 된다.
둘째, 공증 업무가 공증인이 거래 공증을 수행한다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따라서 공증인이 일부 인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되었더라도 공증인이 거래를 공증하지 않고 인증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증 업무로 간주되지 않는다.
셋째, 공증문서의 유효시기 (현재의 서명 및 날인 날짜 대신 공증인이 서명하고 공증인이 날인한 시간을 기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다.
넷째, 공증인, 공증 업무 기관, 관련 개인 및 조직에 대한 금지 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한다.

신용기관 대출조건 규정 개정 및 보완안

중앙은행은 고객을 위한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의 대출 활동을 규제하는 2016년 12월 30일자39/2016/TT-NHNN호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 조건과 관련하여 초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되었다.
신용 기관은 고객이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대출을 고려하고 결정한다.

고객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법적 능력을 가진 법인이다. 고객은 법률 규정에 따라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18세 이상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행위 능력의 상실 또는 제한이 없는 15세부터 18세 미만인 개인이다.
법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 요구한다.
실현 가능한 대출금 사용 계획을 세운다. 이 규정은 소액 대출에는 필요하지 않다.

소액 대출 규정 관련: 2024년 신용기관법에는 소액 대출에 대한 신용 발급 승인, 대출금 이용 확인, 절차 간소화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시행령 초안에서 2024년 신용기관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여러 규정을 수정 및 보완했다. 특히 중앙은행은 1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 대출의 경우 고객이 실현 가능한 대출금 사용 계획, 관련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 기관이 고객의 대출금 사용 및 채무 상환을 검사하고 감독하여 계약에 따라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전액 적시에 회수할 수 있고, 대출금을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규정했다.

2024년 7월 1일부터 2가지 통신허가 형태

2023년 통신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 라이센스에는 개별 라이센스와 단체 라이센스,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1) 개별 라이센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에 별도의 조건과 의무를 규정하는 바탕으로 통신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형태이다.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춘 통신 서비스 제공하 라이센스는 무선 주파수 사용권에 대한 경매 또는 시험을 통해 부여되거나 무선 주파수 사용 라이선스가 재발급된다.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춘 통신 서비스 제공하 라이센스는 정부 규정에 따라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지역에서 발급된다.

(2) 단체 라이센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 조직 및 기업에 규정된 일반적인 조건과 의무를 충족하는 것을 기반으로 통신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형태이다.

(1)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춘 통신 서비스 제공 라이센스
2023년 통신법 제41조 1항과 2항에 명시된 등록 절차 및 통신 서비스 제공 통지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인프라가 없는 통신 서비스 제공 라이센스
통신 허가서

2024년 7월 1일부터 통신서비스 가격 결정 기준 2개

2023년 통신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통신 서비스 가격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023년 통신법 제56조에 따라 통신 서비스 가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통신서비스 가격은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통신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통신기업에 지급하는 가격이다.
통신기업들 간 서비스 가격은 다음과 같다.
도매 서비스 가격은 한 통신 기업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트래픽, 통신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통신 네트워크를 임대할 때 통신 기업들 간에 지급되는 가격이다.
통신연결서비스 가격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통신서비스를 연결할 때 통신기업들 간에 지급되는 가격이다.

통신 서비스 가격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라 결정된다.

가격결정시 통신서비스 가격을 형성하는 요소;
통신 서비스의 공급-수요 관계.

2개의 세금 코드를 가진 개인 처리 방법

2019년 조세행정법 규정에 따라 개인마다 고유한 세금 코드가 1개만 있으며, 한 개인이 소득세 코드 2개 있는 경우 코드 등록을 위해 주민증록번호 2개를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 경우 처음에 등록된 세금코드만 사용하고 나중에 등록한 세금코드는 취소한다. 두 번째의 세금 코드를 온라인으로 취소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 할 수 있다.

1단계: 다음 링크를 통해 국세청의 e-Tax 페이지에 접속한다: thuedientu.gdt.gov.vn → ‘개인’ 선택;
2단계: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계정이 없는 경우 등록한다.
3단계: "세금 등록"(2) 선택 -> "세금 등록 서류 신고 및 제출"(3) 선택. "서류 선택" 섹션에서 "24/DK-TCT - 세금 코드 무효화 신청서(TT105/2020)"(4) 선택 -> "계속"을 클릭한다.
4단계: 신청서에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한다.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한다.)
5단계: 디지털 서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 당국의 회신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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