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6/1 ~ 6/7): 다낭 자유무역지대 설립 제안 및 논의

-
개요:

2024년 8월 1일부터 발효될 4개 법률 권장

6월 4일 오후, 법무부는 제31/2024/QH15호 토지법, 제27/2023/QH15호 주택법, 제29/2023/QH15호 부동산 사업법, 제32/2024/QH15호 신용기관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을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Tran Tien Dung 법무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천연자원환경부 대표는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 사업법이 획기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가진 법률이며 많은 규정이 법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문서를 기다리지 않고도 즉시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이 곧(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법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 동기적인 법적 경로를 만들고 토지, 주택의 관리, 사용과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토지 자원을 방출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부동산 및 주택 시장, 특히 사회 주택의 발전을 촉진하여 당의 주택정책을 수행하고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 전자상거래 및 비즈니스 분야의 국가 관리 강화

Pham Minh Chinh 총리는 2024년 6월 6일자 56/CD-TTg호 전보에 서명하여 각 부처, 지자체에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국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총리는 부처, 지부, 기관에 다음 사항을 주재하고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 현행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완성하여 전자상거래 관리에 관한 법률 정책의 개정, 보완 및 완성을 신속하게 제안한다.
  •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에 대해 점검 및 심사 강화한다.
  • 인구 데이터를 민사 상태, 세금, 은행 데이터와 동기화한다.
  •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 강화 및 상업사기 예방을 한다.
  • 전자상거래 모델에서 널리 사용하기 위해 전자지불 통합 유틸리티를 개발한다.
  •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밀수 및 무역 사기를 예방하고 퇴치한다.

또한, 이전에 2024년 6월 4일에 세무총국에서는 지방 및 시의 세무국장과 대기업 세무국에 조직, 개인 사업자에 대해 전자 상거래의 세금 신고 및 납부를 검사하도록 요청하는 01/CD-TCT호 전보도 발행했다.

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촉진하는 정책 연구

정부는 2024년 5월 정기 정부 회의에서 2024년 6월 5일자 82/NQ-CP호 결의안을 발표했는데 이 결의안에는 기업을 지원하고 칩, 반도체, 디지털 전황, 녹색 전환 등 신성장동력, 신산업 및 분야를 진흥하기 위해 충분히 크고 적합하며 실현 가능한 규모를 갖춘 정책에 대한 연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는 다음 사항이 요구되었다.

  • 3대 전략적 혁신 추진(제도 개선, 인력 양성, 인프라 시스템 개발)
  • 2024년 6월까지 주요 교통사업 레벨링 자재 원천 해소
  •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병목 현상' 제거
  • 9월 30일 이전에 2023~2025년 기간 동안 지구 및 코뮌 수준 행정 단위를 배치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서류 완료
  • 투자지원기금의 설치, 관리, 사용에 관한 법령 공포를 정부에 긴급 제출
  • 주요 국가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100조 VND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 위한 연구
  • 대출금리 1~2% 인하 노력
  • 사회주택에 대한 120조 동 신용 패키지의 지출이 지연되는 이유를 철저하고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

2030년까지 모든 온라인 공공 서비스는 AI로 구동될 것

이는 정보통신부의 2024년 5월 3일자 699/QD-BTTTT호 결정에 의해 승인된 2030년까지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개발 전략을 구현하는 2024년 실행 계획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 2024년까지: 
    • 모든 온라인 공공 서비스의 30%가 AI를 사용하여 기업과 사람들을 지원한다.
    • 도시 지역의 20%에는 도시 지역의 긴급한 사회 문제 중 하나 이상을 해결하는 AI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 국가기관, 공기업,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100명 이상을 AI 응용지식 교육·육성한다.
    • 부처 및 지방 정부 기관의 20%가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사회를 위한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개 데이터를 제공한다.
  • 2030년까지: 
    • AI를 사용하여 기업과 사람들을 지원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100%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 도시 지역의 100%에는 도시 지역의 긴급한 사회 문제 중 하나 이상을 해결하는 AI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 국가기관, 국영기업 및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응용 지식을 양성 및 양성한다.
    • 부처 및 지방 정부 기관의 100%가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사회를 위한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개 데이터를 제공했다.

근로시간을 주 48시간 미만으로 줄이기 위한 연구

이는 2024년 5월 31일 정부청의249/TB-VPCP호 통지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정부와 베트남 총연맹 간 업무 관계에 관한 규정 시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회의에서 총리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동보훈사회부는 오늘날의 베트남의 노동능력 향상 과정과 국가의 발전 수준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근로자의 정규 근로시간을 주 48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는 정책을 연구, 검토, 평가 및 제안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다낭 자유무역지대 설립 제안 및 논의

6월 7일 오전 제7차 회의에서 국회는 도시 정부 조직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과 다낭시 개발을 위한 여러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정책을 시험하는 강당에서 논의했다. 많은 대표자들이 지지하는 매우 새로운 제안 중 하나는 다낭 자유 무역 지역의 시범 설립이다. 이 제안을 논의하면서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의견과 제안을 제시했다.

  • 경제 모델은 매우 인기가 높으며 많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다낭에 시범 적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 첫 번째 모델은 베트남에 선례가 없으므로 구현 과정에서 경험을 평가하고 배울 수 있는 특별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문의 및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 파트너 법무법인
주소 : 2nd Floor, CT3 Building, Yen Hoa Park View Urban Area, No. 3 Vu Pham Ham Street, Yen Hoa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Email: [email protected]
Hotline: 0987748111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