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3/1 ~ 3/7): 외국 운전면허증 전환에 대한 새로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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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총리, 모든 기업 관련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

2025년 05/CT-TTg호에서 총리는 부처,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다음을 요청했다.

  • 집중하여 더 이상 적합하지 않거나 중복되지 않는 규정을 검토, 수정 및 보완한다. 검사, 감독 강화 및 집행 능력 향상과 관련된 권한의 분산화와 위임을 촉진한다.
  • 신속하여 기업법, 투자법;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에 따른 투자법, 입찰법, 생산과 사업에 투자된 국가자본의 관리 및 사용법, 과학, 기술 및 혁신법, 핵에너지법 등 연구하고 개정하며 개정 및 발표 일정을 보장한다.
  • 집중하여 사람과 기업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검토하고 단축한다.
  • 2025년 이내 행정절차 처리시간을 최소 30% 단축; 사업 비용을 최소 30% 절감; 불필요한 사업 조건을 최소 30%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 모든 기업 관련 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원활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투명성을 보장하고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 행정절차는 도 단위 행정구역 경계에 관계없이 100%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신에너지 전기 개발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정책

정부는 2025년 3월 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전기 개발에 관한 전기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한 58/2025/ND-CP호 의정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신에너지 전기 개발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받기 위한 정책과 조건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1) 우대 및 지원 정책 적용 조건:

  • 100% 녹색수소 또는 100% 녹색암모니아 또는 100% 녹색수소와 녹색암모니아 혼합물로 생산된 신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여야 한다.
  • 국가 전력 체계에 전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여야 한다;
  • 신에너지 전기의 종류별 최초 프로젝트여야 한다.

(2) 우대 메커니즘:

  • 기본공사기간 동안 해역사용료가 면제되나 면제 적용 기간은 공사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면제 적용한 기본건설기간 이후 9년간 해역사용료가 50% 감면된다.
  • 기본공사기간 동안 토지사용료, 임대료가 면제되나 면제 적용 기간은 공사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최소 장기계약 전력 생산량은 대출 원금 상환기간 내의 70%이지만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투자자와 전력 구매자가 별도의 계약을 맺은 경우는 예외이다. 이 메커니즘은 최소 약속 출력을 제공할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8/2025/ND-CP호 의정은 2025년 3월 3일부터 발효된다.

환경 보호법을 안내하는 07/2025/TT-BTNMT호 시행령의 새로운 사항

2025년 2월 28일부터 환경 보호법을 안내하는 02/2022/TT-BTNMT호 시행령을 개정하는07/2025/TT-BTNMT호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특히 07호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은 뛰어난 신규 사항이 있다.

  • 생산·사업장의 환경자체감사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 생산, 사업 및 서비스 사업장이 환경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장려한다.
  • 대형 폐기물, 위험 폐기물, 기타 잔여 폐기물이 포함된 생활 고형 폐기물을 분류하는 방법을 추가했다:
  • 생활 고형 폐기물이 담긴 봉투의 색상 및 자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 생활 고형 폐기물의 수거, 운송, 처리 서비스 개발 및 가격 책정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다.
  •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 환경에 대한 국민 만족도 평가 지침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외국 운전면허증 전환에 대한 새로운 규정

외국 운전면허증(국가 운전면허증)은 해당 국가의 유능 기관에서 발급하고 해당 국가 영토 내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다. 제12/2025/TT-BCA호 시행령의 18조 7항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운전하고 싶은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은 국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베트남 운전 면허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외국 운전면허증 전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은 유효한 국가 운전면허증과 외교 신분증, 관용 신분증, 거주증 또는 3개월 이상 유효한 영주증과 같은 서류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베트남 국민(베트남 국적 보유자)이 해외에서 거주, 근무 또는 공부하는 동안 외국의 유능한 기관으로부터 아직 유효한 국가 운전면허증을 부여받아야 한다.
  • 외국의 임시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만료되었거나, 지워졌거나, 찢어져서 운전면허증을 변경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어지거나 식별 정보가 다른 외국 운전면허증; 유관 기관에서 발급하지 않은 외국 운전면허증의 경우 전환이 불가능하고 외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베트남 국민이 해외에 3개월 미만 체류하며, 체류 기간이 운전면허를 발급한 국가의 운전교육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불가능하다.

5,000만 VND 이상의 세금 체납이 있는 개인은 일시 출국 중단

정부는 2025년 2월 28일자 제49/2025/ND-CP호 의정을 발표하여 일시 출국 중단을 적용하는 기준을 규정했다. 세무 관리에 대한 행정 결정의 강제 집행 경우에 대한 일시 출국 중단 경우별로 체납 세액 및 체납 기간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체납 세액이 5,000만 VND 이상, 체납 세금 납부 기한이 120일 초과 지난 개인 사업자 및 사업 가구주.
  • 체납 세액이 5억 VND 이상, 체납 세금 납부 기한이120일 초과 지난 기업의 법적 대표자인 개인.
  •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규정된 기한을 초과한 세금이 있으며 세무 기관에서 임시 출국 중단 조치 적용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 사업 가구주 및 기업의 법적 대표자
  • 규정된 기한을 초과한 세금이 있으나 납부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해외 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인, 해외 정착하는 베트남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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