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자 절차 최신 법률 (2023년 기준) - OTI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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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 법률은 투자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출자 형태를 규정했습니다. 자본출자, 주식·출자지분 매입 등의 투자 형태를 포함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 글에서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적근거

2020년 투자법

공문 제 8909/BKHDT-PC호

출자에 대한 조건

2020년 베트남 투자법 제24조에 의하면 주식·출자지분을 매입하는 외국투자자는 다음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20년 베트남 투자법 제9조에 규정된 외국 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조건
  • 2020년 베트남 투자법 규정에 따른 국방안 보 보장
  • 도서, 국경지역 마을읍·동 및 해안지역 마을·읍·동에서의 토지사용권 취득 조건, 토지사용 조건에 관한 법률 규정

투자자는 다음의 형식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최초 발행주식 또는 추가 발행주식의 매입
  •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에 자본금 출자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자본금 출자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 절차

사원, 주주 변경 절차

경제단체에 자본금을 출자하 고 경제단체의 주식·출자지분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유형별 경제 단체에 상응하는 법률 규정에 따 른 조건을 충족하며 사원, 주주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외국투자자는 다음의 각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원, 주주 변경 전 경제단체에 자본금 을 출자하고 경제단체의 주식·출자지분을 매입하는 등록 절차를 이행합니다.

  • 자본금 출자 및 주식출자 지분 매입으로 인하여 외국투 자자에 대한 조건부 시장접근 분야·업종에 종사하는 경제단체가 외국투자자의 소유율을 상향하게 하는 경우
  • 자본금 출자 및 주식출자 지분 매입으로 인하여 이 법 제23조제1항제a호, 제b호, 제c 호에 규정된 경제단체 및 외국 투자자가 경제단체의 정관자본 금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하 는 경우, 즉 외국투자자의 50% 이하인 정관자본금 소유 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거 나 경제단체에서 이미 50% 이 상인 정관자본금을 보유한 외 국투자자의 정관자본금 소유율 을 상향하는 경우
  • 외국투자자가 도서, 국경지 역 마을읍·동 및 해안지역 마 을·읍·동, 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지역에서의 토 지사용권증명서를 소지하는 경 제단체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주식·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출자 등록 절차

공문 제8909/BKHDT-PC호는 다음과 같이 출자 등록 절차를 규정합니다.

단계1: 서류준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자 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포함합니다.
    1.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출자, 주식출자지분 매입을 하는 경체단체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정보
    2. 사업 분야,업종
    3. 창립 주주 목록, 외국인 투자자인 주주 목록(있을 경우)
    4. 지분출자, 주식출자지분 매입 전후 외국인투자자의 정관자본 소유율
    5. 지분 출자, 주식출자지분 매입 계약상 계약금액
  • 경체다체의 투자업에 대한 정보 (있을 경우)
  • 출자하는 개인 및 조직;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하는 경제단체의 법적서류 사본
  • 출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출자받는 경제단체 간의 출자에 대한 협의서
  • 출자받는 경제단체 의 토지사용권 증명서 신고서 ( 토지사용권 증명서 사본 첨부) (도서, 국 경지역 마을읍·동 및 해안지역 마을·읍·동, 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계2: 서류 송부

기획투자국에 서류 송부

기획투자국의 승인서를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가 출자하는 경체단체는 사업자등록사무소에서 사원, 주주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위에 법률에 따른 외국인 출자 절차에 대한 OTIS LAWYERS의 자문 내용입니다. 베트남 투자에 대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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