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3/9/30 ~ 10/6): 2023년 토지 임대료 30% 인하

2024년 첫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부가세를 인하하는 제안

이는 2023년 9월 정례정부회의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회의에 관한 정부의 2023년 10월 4일에 발행된164/NQ-CP호 결의안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이다. 이에 정부는 또한 재무부에 긴급하여 2024년 첫 6개월 동안 부가세 2% 인하를 지속할 것을 국회에 제안하고, 경제와 기업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가 2회의  회기  사이에 고려하고 결정하도록 요청할 것을 요청하였다. 동시에 공표된 세금, 수수료, 요금, 토지 임대료의 면제, 감면, 연장에 관한 정책을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2025년 말까지 수수료 및 요금 0VND 또는 수수료 50%인하 등 개인과 기업이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수수료 및 요금 정책을 부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한다.

2023년 토지 임대료 30% 인하

10월 3일, Le Minh Khai부총리는 2023년 토지 임대료 인하에 관한, 2023년 11월 20일부터 발효할 25/2023/QD-TTg호 결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서:

• 적용 대상: 매년 지불하는 토지 임대 형태의 관할 기관의 토지 사용권, 주택 및 지상 자산의 소유에 관한 결정/계약/증명서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직접 임대하는 조직, 단위, 기업, 가구 및 개인.
• 토지 임대료 인하: 2023년 토지 임대료 30% 인하; 2023년 이전의 미납 토지 임대료와 연체료 (있는 경우)는 인하 미적용
•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대료 감면 또는/또한 부지 정리 보상 공제을 받고 있는 경우, 감면은 감면 또한/또는 공제 후의 지불할 토지 임대료(있는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인 급여에 대한 새로운 제안

현재 현행 사회보험법에는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인 최고 급여/소득 규정만 있을 뿐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인 최저 급여 규정이 없다. 따라서 노동보훈사회부의 정보에 따르면 사회보험법(개정) 초안에서는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인 최저 급여가 정부가 고시하는 최고의 지역별 최소 월급의 50%,  최고 급여가 정부가 고시하는 최고의 지역별 최소 월급의 8배에 해당하는 것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급여를 받지 않는 사업주, 협동조합 관리자 등 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기준을 규제하는 근거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 시간별, 일별, 주별, 제품별, 계약별 급여 지급 사람의 가입 ​​책임을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한다.

2023년 협동조합, 경제협력 포럼 개최

2023년 10월 4일, 정부청은 기획투자부의 제안에 따른2023년 협동조합 및 경제협력 포럼 개최에 대한 Pham Minh Chinh 총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7646/VPCP-NN호 문서를 발행했다. Pham Minh Chinh 총리는 기획투자부가 주재하고 관련 부처, 지부 및 기관과 협력하여 2023년 협동조합 및 경제협력 포럼 개최를 시급히 준비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포럼의 주제는 2023년 7월 28일자5744/VPCP-NN호 문서에서 총리의 지시에 따른 ‘2022년 6월 16일자 제 20-NQ/TW 호  결의안에 따라 정부의 지원정책 보완 - 새로운 시대의 집단적 경제 및 협동조합 개발 촉진 동기’라는 것이다.

포럼은 2023년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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