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사업을 하는 기업 설립 조건 및 절차 - OTIS LAWYERS

외국인직접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이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

2020년 투자법에 따르면 투자자가 부동산 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할 때 이전과 같이 최소 200억의 정관 자본금을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수요에 따라 정관 자본금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의 사업 범위에 주의를 해여야 한다. 2014년 부동산 사업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부동산 사업을 수행한다.

• 전대를 위한 주택 또는 건축물의 임차
• 국가가 임대하는 토지의 경우 임대를 위한 주택에 의 건설 투자, 매도·임대· 임차만기구매방식의 매도 를 위한 주택이 아닌 건축 물에의 건설 투자 
• 매도, 임대, 임차 만기 구매 방식의 매도를 위한 주택,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 된 투자자의 부동산 프로 젝트 일부 또는 전부의 양수
• 국가가 인도하는 토지의 경우 매도, 임대, 임차만기 구매방식의 매도를 위한 주택에의 건설 투자
• 공업단지, 공업집적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구역에서의 토지 임차의 경우 적합한 사용목적에 따라 사업하기 위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의 건설 투자

따라서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은 위의 05가지 형태의 부동산 사업만 허용되며, 다른 형태의 부동산 사업은 허용되지 않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설립 절차 

1단계- 투자방침 승인 신청

기업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투자방침은 국회, 총리,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다.

2단계- 투자증명서 발급 신청

- 소요기간: 유효한 신청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후 근무일 15일 이내

- 신청서류

+) 양식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실행 요청서

+) 투자자의 법적서류: 개인 투자자의 경우 여권; 법인 투자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회사정관.

+) 투자자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투자프로젝트 제안서

• 투자 프로젝트가 국가에 토지 양도 또는 임대 또는 토지 용도 변경 허가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 또는 부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다.
• 기술 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수렴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된 기술에 대한 설명.

+) BCC 계약 형태의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BCC 계약.

+) 기타 법률에서 정한 투자 프로젝트 관련 서류, 투자자의 조건 및 능력 요건(있을 경우)

3단계- 부동산 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 허가기관: 계획 투자국

- 소요기간: 3 근무일

- H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회사 정관
• 사원명단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명단 (주식회사의 경우)
• 출자하는 법인, 개인의 법적서류
• 투자증명서 사본
• 법정 대리인의 법적서류 사본

4단계- 법인인감 제작

기업을 설립한 후 기업은 법인인감을 제작한다. 2020년 기업법에 따라 기업은 국가 사업자 등록 포털에 인감 샘플을 통지할 필요가 없고 즉시 사용할 수 있다.

5단계- 투자자본금 납입계좌 개설

기업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본금을 출자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회사 설립 직후 자본금 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투자 자본을 납입해야 한다. 2020년 투자법은 부동산 사업에 대한 200억 VND의 법적 자본금 요건을 폐지했지만 투자자는 회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자본금을 결정해야 한다.

6단계-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설립 완료 

회사 설립 후 투자자가 디지털 서명 등록, 면허세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생, 세금 신고,... 등 절차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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