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 OTIS의 서류 및 절차에 대한 가장 자세한 지침

베트남 국민 외에 베트남에 거주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외국인도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에서는 베트남에 체류했거나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OTIS의 가장 자세한 지침을 알아봅시다.

외국인 범죄경력증명서

외국인을 위한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는 외국인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동안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사법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기관(법무청 또는 국가사법기록센터)에서 발행하는 문서이다.

베트남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해외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현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번역하고 공증을 받고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

• 베트남에 입국하지 않았거나 베트남에 입국한 지 6개월 미만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국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 베트남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 된 개인인 외국인인 경우에는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절차를 의무로 해야 하는 것이다.

외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조건?

범죄기록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영토에 거주했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은 관할 당국에 베트남에 체류하는 동안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외국인 범죄경력증명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2009년 사법 기록법 제44조에 따르면,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권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 하노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범죄경력증명서는 하노이 법무청(주소: 하노이, Ha Dong구, Mo Lao 동, Tran Phu거리 1B번지)에  신청한다.
•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범죄경력증명서는 호치민시 법무청(주소: 호치민시, 구 3, 동 6, Pasteur 143번지)에  신청한다.
• 다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범죄경력증명서는 다낭 법무청(주소: Da Nang, Hai Chau구, Thach Thang 동, Bach Dang 16번지)에  신청한다.
• …
• 베트남에 거주한 외국인을 위해 범죄경력증명서는 국가사법기록센터 (주소: 하노이, Cau Giay구, Mai Dich동, Tran Vi 거리, 9번지,  행정 - 도서관 건물 6층에 신청한다. 

외국인 범죄경력증명서 처리기간

사법 기록법 제48조에 따르면,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을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모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5일 이내(보통 10~15일)이다.

만 14세 이상부터 중앙직할시-성에 있는 단 한 군데의 영주 주소에만 체류하는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서류를 완전히 제출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긴급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서류

다음은 베트남에 거주 중이거나 베트남에 거주한 적이 있고 현재 베트남에 있지 않은 외국인을 위한 1호 및 2호 종류별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서류에 대한 지침이다.

외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개인이 현재 베트남에 거주 중이거나 과거에 있었던 외국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범죄경력증명서 유형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다르다:

• 1호 범죄경력증명서: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다.
• 2호 범죄경력증명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하도록 위임할 수 없다.

어느 범죄경력증명서를 사용할지는 주로 범죄경력을 요구하는 회사의 희망사항에 따라 다르다.

외국인이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려면 (1) 범죄경력 지원 서비스 이용, (2) 직접 제출, (3) 온라인 제출, (4) 우편을 통해 제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OTIS의 외국인 범죄경력증명서 신속 신청  서비스 사용

외국인이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다. 외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OTIS의 우수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다음 문서만 제공하면 된다.

• 유효한 여권의 사진 또는 스캔본

OTIS가 다음 업무를 한다.

• 고객을 대신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는다.
•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서류 작성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정보 신고
• 필요한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 보완
• 결과를 받아 고객에게 전달
•  

해당 서비스 사용 대상:

• 외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절차를 잘 모르는 자; 
• 절차를 수행할 시간이 없는 자;
• 임시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베트남에서 위임받을 사람이 없거나, 베트남에서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는 자
• 2호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시 법무청/사법기록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외국인;
• 긴급히 신청하는 외국인.

직접 제출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법무청에 직접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장소에서 결과를 받는다. 예를 들어:

• Làm lý lịch tư phá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 Nội: Sở tư pháp Hà Nội tại 221 Trần Phú, P. Văn Quán, Hà Đông, Hà Nội;
• Làm lý lịch tư phá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TPHCM: Sở tư pháp TP HCM tại143 Pasteur, Phường 6, Quận 3, Thành phố Hồ Chí Minh.
• 하노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범죄경력증명서는 하노이 법무청(주소: 하노이, Ha Dong구, Mo Lao 동, Tran Phu거리 1B번지)에  신청한다.
•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범죄경력증명서는 호치민시 법무청(주소: 호치민시, 구 3, 동 6, Pasteur 143번지)에  신청한다.

온라인 제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하려는 외국인도 온라인으로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아래와 같다.

• https://dichvucong.gov.vn/p/home/dvc-chi-tiet-thu-tuc-hanh-chinh.html?ma_thu_tuc=2.000488 사이트에 접속한다.
• 시행기관 항목에서 성 이름 또는 시 이름을 선택한다.
• '온라인 제출'을 선택한다.
• 로그인 계정 유형 선택
• 로그인을 한다
• 개인정보 입력, 첨부서류 다운로드
•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을 선택한다.

참고: 온라인 신고 단계를 완료한 후에도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우편을 통해 제출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직접 제출하는 대신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03/2013/TT-LLTP호 양식 (직접 진행 경우) 또는 04/2013/TT-LLTP 호 양식 (위임 경우)에 따른 범죄 기록 증명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서 신고한다.
• 위 신고서 원본과 함께 1세트의 서류를 우편으로 거주지 법무청에 보낸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우편 수수료를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납부해야 한다: 법무청 은행 계좌로 이체(베트남 통화 또는 외화로 납부 가능); 우편 서비스를 통해 이체하고 법무청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낼 때 송금증과 같이 보내기 (베트남 통화만 가능); 법무청에 직접 현금으로 납부 (베트남 통화만 가능).
• 결과물 발급 약속증: 신청인의 이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로 접수
• 결과물 발급 약속증에서 기재된 장소에서 결과물을 우편을 통해 받는다.

문의 및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 파트너 법무법인
주소 : 2nd Floor, CT3 Building, Yen Hoa Park View Urban Area, No. 3 Vu Pham Ham Street, Yen Hoa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Email: [email protected]
Hotline: (+84)98774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