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최신 절차 - OTIS LAWYERS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이하는 IDP라 약칭)은 비엔나 협약에 참가하는 국가(행정구역 포함)의 관할 국가기관이 동일한 양식에 따라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국제운전 면허증(IDP) 발급 절차는 제29/2015/TT-BGTVT호 시행령(제01/2021/TT-BGTVT호 시행령, 05/2023/TT-BGTVT호 시행령 및 05/2024/TT-BGTVT호 시행령에 의해 개정 및 보완)의 조항에 따라 한다.

1단계: 신청인이 제05/2024/TT-BGTVT호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5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 IDP 신청서를 베트남 도로청 또는 교통국에 제출할 때  IDP 발급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영주카드 원본 (외국인의 경우)도 같이 제시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때 공과금 납부 의무를 완료해야 한다.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가이드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한 내용의 정확성과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상 공금금 납부 기능을 통해 공과금과 개인의 필요에 따른 기타 서비스 수수료의 납부 의무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접수일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개인에게 직접, 서면 또는 온라인 공익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책임이 있다. 

2단계: 유효한 IDP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베트남 도로청 또는 교통국은 개인에게 IDP를 발급한다. IDP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고 통보해야 한다. 프로세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교통국:

- IDP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베트남 도로청이 구축한 IDP 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 기록을 준비한다.

- IDP 발급 과정에서 확인 및 비교를 위해 여권, 영주카드(외국인의 경우)을 복사하거나 촬영한다.

- IDP 관리 정보 시스템의 전자 기록을 확인, 업데이트 및 인증한다.

- IDP 전자 문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디지털 서명을 인증한다.

- IDP 인쇄 프로세스를 한다.

- 인쇄 후 IDP 품질을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베트남 도로청의 IDP 관리 정보 시스템에 데이터를 동기화한다.

(2) 베트남 도로청:

- 교통국으로부터 업데이트된 IDP 데이터를 수신하고 관리하여 데이터를 IDP 관리 정보 시스템에 동기화한다.

- 규정에 따라 IDP 관리정보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운영한다.

- 개인의 IDP 신청을 받은 경우 (1)의 절차를 따른다.

참고:

- IDP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위의 절차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IDP가 발급되지 않는다

+ 국가 운전 면허증이 지워지거나 손상되어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식별에 차이가 있는 경우.

+ 국가 운전 면허증은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에 의해 발급되지 않은 경우.

개인이 IDP를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발급된 IDP의 정보를 삭제 또는 변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IDP 발급기관으로부터 IDP 취소 결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이 법 앞에 책임이 있으며 위반 사실이 발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IDP가 발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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